尹 "4대개혁은 국가생존 달린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정책 2024.11.04 10:21:3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尹 "민생회복 국민기대 못미쳐…러북 공조 철저대응"

정책 2024.11.04 10:15:2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한국·브라질, 내년 상반기 TIPF 고위급채널 가동 합의

정책 2024.11.03 17:45:39

한국과 브라질이 내년 초에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2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앞서 양국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에 마르시오 로사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TIPF를 체결해 무역·투자·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TIPF는 공
한국, 美에 “중국 커넥티드카 신고 완화해달라"

정책 2024.11.03 17:43:53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적합성 신고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에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입증하도록 한 적합성 신고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또 산업부는 적합성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도 의견서에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산이 포함되
尹 끝내 국회 외면하나…'반쪽 국정' 우려 커진다

정책 2024.11.03 14:32: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불화는 출구 찾기가 한층 어렵게 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별도 만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민생 챙기기를 적극 주문한 윤 대통령이 ‘반쪽 국정’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정연설에 대비한 별도의 실무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시정연설에) 국무총리가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다가 4900만원 양도세 폭탄

정책 2024.11.03 12:00:00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한 백장미 씨는 같은 해 9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 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 1월 해당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한 백 씨는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3일 임대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잘 몰라서 뜻하지 않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실수가 잦은 세목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평과세·기부활성화 기여"

정책 2024.11.03 05:30:00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최한 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
동해·삼척·포항 수소특화단지 지정…"수소경제 선도"

정책 2024.11.02 05:30:00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 경기도 평택·남양주 등 12곳을 수소 도시로 정해 수소 배관 등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기반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동해·삼척에 3177억 원, 포항에 1918억 원을 각각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각
동해·삼척·포항 수소특화단지 지정…"수소경제 선도"

정책 2024.11.01 17:54:46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 경기도 평택·남양주 등 12곳을 수소 도시로 정해 수소 배관 등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기반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동해·삼척에 3177억 원, 포항에 1918억 원을 각각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각
"현행 상속세제 불합리…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책 2024.11.01 16:00:00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상속인들이 각자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 3
'사람이 살 수 없는 곳'…폐가 보유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 조세심판원 판단은

정책 2024.11.01 10:42:45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반도체도 꺾였다

정책 2024.10.31 17:41:50

9월 생산·소매판매·건설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광공업을 비롯해 건설·서비스업이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공공행정만 증가해 민간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 1.3% 상승했지만 이후 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반도체가 2.6%나 감소해 광공업이 0.2%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와
韓 전통주에 취한 17개국 국세청장…국세청 '수출주류 박람회' 개최

정책 2024.10.31 17:10:08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스가타)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17개국의 국세청장들이 한국의 전통주에 흠뻑 취했다. 국세청은 스가타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수출주류 박람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술을 비롯한 논알코올 음료도 소개하며 세계 시장에 발맞춰 변하는 국내 주류 산업을 소개했다. 지난해 한국의 술 수출액은 총 3억2625만달러다. 이 가운데 스가타 17개 회원국(한국 제외)의
[단독] SM그룹 후계자 상속세 물납 조사…'재단 출연' 편법 여부 정조준

정책 2024.10.31 11:32:21

세무 당국이 우오현(71) SM그룹 회장의 ‘0순위’ 후계자로 꼽히는 아들 우기원(32) SM하이플러스 대표에 대한 주식 물납 상속세 조사에 돌입했다. 세무 당국은 우 대표가 어머니이자 우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고(故)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 보유 주식을 SM그룹 지배 아래 있는 재단에 기부 형식으로 넘기고 상속 재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편법 납세 회피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와 관가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우 대표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달 수수료' 간극만 확인…공정위, 약속 못 지켰다

정책 2024.10.30 23:15:36

이달 내에 합의를 하기로 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결국 핵심 쟁점인 수수료 안건을 놓고 밤 10시까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이 났다.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간극이 커서 합의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9차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영수증에 배달료 표기, 맴버십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