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정책 2024.10.30 12:44:51

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
배민·쿠팡 많이 썼더니…동네 음식점·여관 직원 줄였다

정책 2024.10.30 05:30:00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소비가 늘면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오프라인 구매 활동과 밀접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소비 확대는 택배·물류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운수·창고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
강민수 "지정학적 위기 속 교역 확대…과세 협력 필요성 커져”

정책 2024.10.29 17:46:46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제 교역 확대로 과세 당국 간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의 조세 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 행정 회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온라인 쇼핑 1%P 늘때 숙박·음식점 취업자 2.3만명 줄어"

정책 2024.10.29 17:43:32

쿠팡이나 마켓 컬리 등을 통한 온라인 소비 확대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매판매액(면세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제외) 대비 무점포 소매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증감 등의 지표를 통
국회예정처의 경고…“내년에도 4조 세수 펑크”

정책 2024.10.29 17:42:34

올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분쟁,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복합 위기의 전개 방향에 따라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78조 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 382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3조 9000억 원 적다. 예정처의 분석대로라면 내년 국세세입도 4조 원 안팎 모자
이창용 "건설·자영업 등 선별적 경기부양 필요"

정책 2024.10.29 17: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건설업과 자영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부정적인 것을 고려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전면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
세수펑크 수렁…기금 16조 또 끌어쓴다

정책 2024.10.28 17:43:59

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쓸 곳이 정해진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하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 줄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외환방파제' 헐고 청약통장 빼쓰고…9조 불용에 경기대응 우려도

정책 2024.10.28 17:33:24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한 달 새 바뀌었다. 최대 6조 원의 외평기금을 써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
안심마크 없는 중구청 문자는 스미싱…중구,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

정책 2024.10.28 14:41:10

서울 중구는 이달 29일부터 구정 안내 및 민원 처리 문자 메시지에 ‘안심마크 서비스(RCS)’를 도입해 구민들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한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구청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 안심마크와 함께 구청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전에는 구청에서 보내는 문자에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구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구정 알림 문자를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을
세수 펑크에 기금서 최대 16조 끌어 쓴다

정책 2024.10.28 10:30:00

정부가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꾼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에 6조 5000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활용, 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먼저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당겨와 정부 일
[속보] 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기, 국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정책 2024.10.27 14:24:36
나랏빚 늘면 실질소득 감소…"페이고 원칙 서둘러야"

정책 2024.10.27 05:30:00

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고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이날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부채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국세청, 빅테크에 칼뺐다…넷플릭스 세무조사

정책 2024.10.25 21:24:36

국세청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빅테크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만 해도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8233억 원과 영업이익 121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정치권 '퍼주기'에 가계 실질소득 감소…"페이고 원칙 서둘러야"

정책 2024.10.25 17:49:08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이 한몫했다. 한국만 해도 2022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재정을 많이 썼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의 분석
나랏빚 늘면 물가 상승…월급쟁이 지갑 얇아진다

정책 2024.10.25 17:41:14

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고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이날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부채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조사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