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진에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29.6조 덜 걷혀

정책 2024.09.26 10:30:00

반도체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367조3000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대형 ‘세수펑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1.9%) 감소한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로는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차율은 8.1%다. 지난해에도
곳곳서 강연 촬영…"주제 시의적절" 호평

정책 2024.09.25 17:33:20

25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가 열린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은 이른 아침부터 400명에 달하는 사회 각계의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참석자들은 행사 도중 강연 내용을 담아가기 위해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등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연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스마트폰으로 강연 프레젠테이션(PPT)을 수시로 촬영한 ‘모범 청취자’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미 대선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주제가 아주 적합했다”며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증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하다
지역난방공사, 韓 기업 '우즈벡 판로개척' 지원나선다

정책 2024.09.25 16:28:0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해 K-난방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시동을 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5일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에서 국내 기업의 우즈벡 지역난방사업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우즈벡 K-난방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6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체결한 협력 약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우즈벡 정부부처 간에 체결한 MOU 등의 후속조치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난방공사는 우즈벡에서의 사업진행 현황과 관련해 참여 기업에게 우즈벡의 노후
"한전, 전기 싸게 팔아 13년간 12.6조 순손실"

정책 2024.09.25 05:30:00

한국전력이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입은 손실이 최근 13년간 1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1조 원으로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더하면 실질적인 손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자체의 왜곡된 구조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한국경제연구학회에 따르면 남경식 한국외국어대 기후변화융합학부 교수는 올 6월 ‘전력 가격 왜곡의 후생 효과’라는 이름의 논문에서 “200
공정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현장조사…“과장 광고 의혹 조사”

정책 2024.09.24 14:59:18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전부터 조사에 나간 것은 맞고,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측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
"고령화 심해질수록 재정정책 약발 떨어진다"

정책 2024.09.23 17:38:30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마은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같은 내용의 ‘가계 특성을 고려한 재정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마 교수는 고령화 인구 비중이 27%인 ‘기본 모형’과 40%인 ‘고령화 모형’을 가정했다. 이후 각 모형에서 정부 소비·투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본 모형에서는 정부가 당해 소비 지출을 1 늘린 직후 GDP가 1.14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年 수백건 조정하지만 강제력 없어…갈등관리법 제정해야"

정책 2024.09.23 17:37:00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 지역은 화천댐 용수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급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가산단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수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화천댐 용수를 산단에 보내게 되면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용도가 바뀌는 것임에도 댐 주변 지역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중요성이다.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하루 약 78만 8000
‘티메프 재발 방지’ 공청회 개최…“규제 신중 vs 규율 강화” 엇갈려

정책 2024.09.23 17:02:42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입점 업체 측과 판매자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온라인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10~20일 이내와 30일 이내 등
"폐기물 매립시설 1500억도 기업 몫…인프라 정부가 깔아줘야"

정책 2024.09.22 17:38:13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000660)가 2019년부터 1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005930) 주도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합한 것으로 두 회사가 용인에 투자하는 금액만 482조 원에 이른다. 정부도 6월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측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산업계의
[단독] "공업용수는 핵심 인프라 시설인데…" 용인 산단 용수로 설치, 삼성·SK가 1.1조 부담

정책 2024.09.22 17:36:05

2034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로를 짓는 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수로는 도로·전력망과 함께 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민간기업이 천문학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5면 2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4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해 팔당 취수원에서 용인 클러스터까지 총 82.9㎞에 달하는 통합 용수 복선관로를 설치한다. 2047년까지 삼
전기 아끼면 요금 깎아주는 에너지캐시백…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정책 2024.09.22 14:14:22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보다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재원이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5월 정부 승인을 받아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에너지 캐시백 사업비를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인 기후환경요금에 넣도록 했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절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직전 2개년과 비교해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kWh(킬로와트시)당 30∼100원을 다음 달 요금에서 차
[수사Q] 불확실한 금투세, 국내증시 대탈출 시작?

정책 2024.09.22 07:05:00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국내 증시 대탈출이 시작됐다고? 수사Q. 결론부터, 서울경제가 증권사에 의뢰해 자산가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 이탈이 가속화 중이다. 자산가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의 30억 원 이상 자산가 2014명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8609억 원(12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5925억 원) 대비 45.3% 증가했다. KB증권도 3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주식 투자금은 작년 말보다 지난달 50% 넘게 늘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韓 원전 건설비용 美의 4분의1…단가 공개돼 덤핑 불가”

정책 2024.09.22 05:30:00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방문 중인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19일(현지 시간)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낮아 경쟁력이 높은 것을 두고 덤핑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韓 건설 비용 세계 최저 미국의 4분의 1=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가격이 낮지 않다
“韓 원전 건설비용 美의 4분의1…단가 공개돼 덤핑 불가”

정책 2024.09.20 17:50:21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방문 중인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19일(현지 시간)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낮아 경쟁력이 높은 것을 두고 덤핑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韓 건설 비용 세계 최저 미국의 4분의 1=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가격이 낮지 않
민주, 금투세 유예 '5대5 공방전'

정책 2024.09.20 17:47:39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오전 공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리며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10명이 참가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