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간극만 확인…공정위, 약속 못 지켰다

정책 2024.10.30 23:15:36

이달 내에 합의를 하기로 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결국 핵심 쟁점인 수수료 안건을 놓고 밤 10시까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이 났다.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간극이 커서 합의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9차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영수증에 배달료 표기, 맴버십 혜택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정책 2024.10.30 12:44:51

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
배민·쿠팡 많이 썼더니…동네 음식점·여관 직원 줄였다

정책 2024.10.30 05:30:00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소비가 늘면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오프라인 구매 활동과 밀접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소비 확대는 택배·물류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운수·창고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