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정책 2024.10.16 16:54:10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며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재추
로봇, 올해 첨단전략산업 지정…글로벌 톱 휴머노이드 내놓는다

정책 2024.10.16 16:32:27

정부가 이르면 연내 로봇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다. 첨단전략산업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인허가 기간이 짧아져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인 ‘에어로봇’을 방문해 “2027년 글로벌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은 반도체와 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공기업100書]무보, 현대차 美 전기차공장 건설에 13.5억달러 지원

정책 2024.10.16 10:47:56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3억 5000만 달러(1조 8000억원) 규모 수출 금융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무보의 지원으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다. 무보의 이번 금융지원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지역의 전기차 생산거점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인플레
'한강 넥스트' 한국인 노벨상은 경제학상?…학계 “가능성 있지만 연구환경 개선해야”

정책 2024.10.16 09:00:00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다음 한국인 국적의 노벨상 수상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노벨 평화상에 이어 문학상까지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이른바 ‘문과 출신’이 딸 수 있는 상은 경제학상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경제학상 수상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노벨경제학상은 미국인 남성, 시카고대, 유대인이 독식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상 법칙이 존재했다. 실제 1969년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된 이
법인세 감면액에서 떼간 농특세…4년새 2.4배 늘었다

정책 2024.10.16 05:30:00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서는 농특세 규모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기업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돼 내수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중
세무 플랫폼 영향…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뛰었다

정책 2024.10.16 05:30:00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
"고정비 없는 軍 급식, 실질단가는 2만원 수준"

정책 2024.10.15 17:56:08

병사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임대료와 전기료·인건비 등을 감안한 군인 1인당 실질 단가는 2만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군 급식 예산을 1조 93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액(2조 2900억 원)에 비해 3600억 원 깎인 것이다. 1인당 급식 단가는 하루당 1만 3000원으로 동결됐다. 군 급식 단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
삼쩜삼·토스 확산에…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늘었다

정책 2024.10.15 17:47:32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
투자 稅공제 '무색'…농특세 2조 떼갔다

정책 2024.10.15 17:34:01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서는 농특세 규모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기업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돼 내수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
전략기술 R&D는 농특세 면제…"반도체 설비투자에도 적용해야"

정책 2024.10.15 17:30:09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직접 보조금이 없어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근거로 반박했다. 실제로 반도체·2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R＆D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30~50%로 대만(25%)이나 미국(20%)에 비해 높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의 경우 15~25%로 미국(25%)보다 낮지만 대만(5%)보다는 높은
"남한은 포용적·북한은 착취형…제도가 국가 성패 갈랐다"

정책 2024.10.14 22:22:03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선구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각 국가의 경제 수준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가 어떻게 각국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풀어낸 저작으로 손꼽힌다. 두 교수는 책에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
의견차 못 좁힌 배달플랫폼·입점업체…합의안 마련 어려울 듯

정책 2024.10.14 17:18:27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격론이 있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에 배달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려고 했지만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 여러 정부 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측의 ‘배달수수료
역대 산업장관들 “반도체 위기…보조금 등 직접 지원 필요” 한목소리

정책 2024.10.14 16:05:22

전직 산업부 장관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윤호,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이종호 전 장관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 낸드플래시 기업이었다가 2023년 증시에서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전철을 밟지 않게 국가가
국세 30조 펑크인데 지방세는 4조 더 걷힌다

정책 2024.10.14 05:30:00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존 예측보다 4조 원 안팎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겠지만 지방세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국 광역지자체가 잡은 세입예산인 110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행안부
국세 30조 펑크인데 지방세는 4조 더 걷힌다

정책 2024.10.13 17:36:54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존 예측보다 4조 원 안팎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겠지만 지방세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국 광역지자체가 잡은 세입예산인 110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