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산 술은 살 일 없다" 트럼프 관세에 뿔난 캐나다, 무슨 일?

정책 2025.02.03 23:15:53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25%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동시에 일부 캐나다 주(州) 정부도 자체적인 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13개 주(州)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정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4일부터 공기업인 LCBO 매장들에서 미국산 수입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LCBO의 카탈로그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을 삭제해 소매업체나 식당 등이 주문할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성명에서 "매년 LCBO는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개편 재개해야"

정책 2025.02.03 17:52:21

구재이(사진) 한국세무사회장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상속세 개편 작업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다주택자 규제와 고가의 주택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 종부세의 목적”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2005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정책 2025.02.03 17:34:19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mi
"추경을 추경이라 말도 못해"…與 눈치보는 최상목

정책 2025.02.02 16:44:56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굳이 ‘재정투입’으로 애써 돌려 말하는 데는 현재 추경 논의가 야당의 ‘어젠다’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당 눈치에 ‘추경’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모습이다. 2일 국회를 중심으로 추경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
정부·여당 소극적 대응에…이재명, 연일 '추경 드라이브'

정책 2025.02.02 07:5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AI(인공지능) 육성을 고리로 거듭 추경을 제시혔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에도 추경 편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이 대표가 추경 이슈를 확고히 선점해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기체 문제 아닌듯…원인 조사 총력"

정책 2025.01.29 17:05:46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
“조삼모사식 과세 고치자”…정부, 특고 원천세율 인하

정책 2025.01.29 12:30:00

정부가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7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중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뗀 뒤 종합소득세 확정 과정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조삼모사’식 납세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1998년 의사·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로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화재, 철저한 조사" 지시

정책 2025.01.29 11:31: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은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
해외주식형 TR ETF 절세 칼 빼든 정부…업계 '촉각'

정책 2025.01.27 05:30:00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자산운용 업계가 술렁였다.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이자·배당소득을 매년 1회 이상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TR ETF가 세전배당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TR ETF 운용을 금지한 것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 주식형 TR ETF를 둘러싼 절세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산운용 업계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여파가 얼
"건설 부진, 4분기 성장률 0.5%p 낮춰"…올해 성장률 1%대 전망

정책 2025.01.25 19:30:00

비상계엄 충격과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2.0% 턱걸이를 하며 성장률이 부진한 데에는 건설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4분기 GDP가 전망치를 밑돈 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영향이 컸다”며 “건설투자는 예상보다도 더 부진이 심화했다"고 설명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아는 만큼 챙겨간다

정책 2025.01.25 05:30:00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금액 간 차이를 조정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지난 15일부터 제공하
매달 300만원씩 통장에 '턱'…국민연금 어떻게 이렇게 받나 했더니

정책 2025.01.24 08:04:34

국민연금을 통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등장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의 일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장기 가입자의 혜택을 누린 점과 함께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점이 주요 원
아이 셋이면 통행료 20% 감면 고교 우선배정 전국으로 확대

정책 2025.01.23 17:46:32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을 공개했다. 저고위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주차 요금도 추가 면제할 방침이다. 또
AI 서비스 혁신 본격화… 플랫폼 기업 MAU 확대·첨단산업 20조 투자 [AI PRISM*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1.23 08:4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플랫폼 기업들이 차별화된 AI 서비스로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035720)는 AI 기반 초개인화 장소 추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며, 빅데이터로 실시간 핫플레이스를 분석해준다. 티맵은 ‘A
"어려운 시국에도 조세정책 중심 잡아야"…세제실 전현직 '한목소리'

정책 2025.01.22 19:00:00

전현직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고위 인사들이 만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조세 정책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열린 세제동우회 신년회에 참석해 “정치가로서 현 시국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동우회는 기재부 세제실 전·현직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1978년 발족했다. 이날 신년회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고광효 관세청장,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