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수위 더 높인 KDI

정책 2025.03.10 16:03: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째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결과다. 10일 KDI는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올해 들어 석 달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표현 수위도 경기 하방 위험 증대(1월), 고조(2월), 확대(3월)로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우울한 경기 전망의 배경에는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 부진
KDI, 석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 경고…수위 더 세졌다

정책 2025.03.10 12:00:00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충격이 겨우 가시는가했더니 관세 전쟁의 포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까지 옥죄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KDI 경제 동향(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석 달째다. 표현
기부금으로 아파트 구매…간 큰 공익법인

정책 2025.03.10 12:00:00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의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출연 재산, 운용 소득의 공익 목적 사업
ISA 국내 주식 투자비율 높여 '환율 방어' [마켓시그널]

정책 2025.03.09 17:46:12

정부와 금융 당국이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외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몇
ISA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 높인다…"환율 방어용"[마켓시그널]

정책 2025.03.09 13:54:30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개선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외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
"'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정책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75년 만의 대격변…유산취득세가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3.08 15:00:00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속세 체계는 75년 만에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라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OECD 회원국 중 4개국만 채택…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난 유산세 현행 상속세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처음 도입됐다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정책 2025.03.08 10:3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유산취득세 전환 땐 2자녀 100억 자산가 稅 15억 절감

정책 2025.03.07 17:46:10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이뤄질 경우 100억 원 이하 자산가들이 최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들은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더라도 각 상속인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돼 제도 변경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①유산취득세 전환 시 여당 안이 더 유리=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최상목 “외환수급 불균형 나타나…외화 유출입규제 합리화방안 마련”

정책 2025.03.07 09:0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3.4조 동해선 타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3.07 05:30:00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
3분의1이 유령역인데…'예타면제' 달빛·동서철 줄줄이 대기

정책 2025.03.06 17:55:39

지난해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경부선 각계역을 이용한 승객은 296명에 그쳤다. 일평균 이용객이 1명(0.8명)도 안 되는 셈이다. 각계역의 하루 이용객 수는 2007년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 2016년부터는 근 10년간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침 일찍 대전역으로 물건을 팔러 나가는 주민을 제외하면 수요가 없다시피 해 하루에 열차가 딱 한 번 정차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계역처럼 하루 10명 미만이 이용하는 일반철도 역사는 총 26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철도역(245곳)의 1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일 이용객 수별
이용률 1%에도 "사천공항 증설"…票퓰리즘 청구서 더 쏟아질판

정책 2025.03.06 17:53:16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 공항을 더 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지역별 ‘공항 청구서’ 목록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활주로뿐 아니라 계류장과 여객청사 등 부대시설은 물론 연계 철도와 도로 건설까지 하나의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으로 묶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정책 2025.03.06 17:37:20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3.4조 들인 동해선…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

정책 2025.03.06 17:36:37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