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 ‘메르코수르’와 FTA 연내 협상재개 급물살

정책 2024.08.06 17:20:22

브라질 외교장관이 이달 중순 방한해 3년 넘게 중단됐던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논의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내 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은 이달 21일 방한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주요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최대 규모 경제 공동체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mid
한총리 “尹취임 후 파업 줄어…노란봉투법이 흔들어선 안돼”

정책 2024.08.06 17: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일부의 편만 드는 정책’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의 편만 드는 균형 잡히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히 줄었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정부, 온라인서 비축 배추·천일염 판매

정책 2024.08.06 12:23:32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정부 비축 배추와 천일염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앞서 봄배추 9000t(톤)을 비축한 바 있다. 앞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연휴까지 도매시장에 비축 배추를 매일 150∼200t씩 공급한다. 아울러 오는 7∼8일에는 비축 배추 중 194t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시중 가격보다 약 2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시장 가격 8000원대인 배추 한 망이 6000원대에 판매되는 셈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대한민국
세수부족 10조인데 못 걷는 체납액 88조… 은닉수법은 갈수록 진화

정책 2024.08.06 05:30:00

지난해 미납세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쌓여있는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긴 상태로 특히 80%이상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큰 세금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지난해 56조 원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대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못 걷는 체납액이 80조 원을 넘긴 셈이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체납액은 106조 597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중 체납액은 전체의 16.7%인 17조 7491억 원에 그쳤다. 못 받을 가능성이 큰 정리
농식품부, 470억 펀드 조성…'농촌 창업루키'키운다

정책 2024.08.05 17:54:22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청년 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470억 원 규모의 청년 기업 성장 펀드를 운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기자재, 농촌 관광 분야 창업 수요를 고려해 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 창업 복합 문화 공간 ‘뤁스퀘어’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책 발표를 겸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
기후댐 주민소통 시작한 김완섭 "댐 주변 지역 예산 대폭 상향"

정책 2024.08.05 15:58:55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5일 전남 주암댐 운영 현황 점검과 동시에 전남지역 지자체장들과 기후대응댐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장관은 가문과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물그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김 장관이 이날 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 주암댐을 방문한 뒤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인 순천시와 화순군, 강진군 지자체장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선 전남지역에는
기재부 "글로벌 증시 전반적 조정…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정책 2024.08.05 08:55:05

기획재정부가 5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을 긴급 점검했다. 미국발 'R의 공포'(경기침체 공포) 우려가 커지자 증시 개장 전에 시장 심리 안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날 윤 차관보 주재로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주 후반 들어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다는 점을 공
[영상] 파월 의장 "이르면 9월 금리 인하 논의 가능"

정책 2024.08.05 05:20:00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고? 지난달 31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경제지표가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르면 9월 회의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다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가능 시점을 월 단위로 특정해 언급한 건 2년여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준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 유지 또는 강화 ▲경제성장세 유지 ▲노동시장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
공정위, '온플법 제정' 대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가닥

정책 2024.08.03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핀셋’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와 관련해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
[단독] 티몬 등 중개업체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정산기간 단축 의무화

정책 2024.08.02 17:58:18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와 관련해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
해수부, 적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정책 2024.08.02 15:26:29

해양수산부가 2일 오후 2시에 적조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28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하고 이날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해당 해역에 적조 생물이 집적됐다"며 "적조가 주변 해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적조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이어진다. 주의 단계는 예비특보 해역이 2개
정책실장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필요…종부세, 충분한 설득통해 폐지"

정책 2024.08.02 05:30:0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
배달앱 요기요 “8월에 배달수수료 9.7%로 인하”

정책 2024.08.02 05:30:00

국내 배달앱 3사 중 한 곳인 요기요가 이달 안으로 배달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보다 더 낮게 인하하기로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위의 잇따른 배달수수료 인하 추진 방침에 호응하는 것으로 다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하로 연쇄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플랫폼 요기요는 기존 배달수수료 12.5%에서 9.7%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해 이사회에 제출해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보도 이후 요기요는 보도자료를 내고 배달 중개 수수료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