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평과세·기부활성화 기여"

정책 2024.11.03 05:30:00

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최한 세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
동해·삼척·포항 수소특화단지 지정…"수소경제 선도"

정책 2024.11.02 05:30:00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 경기도 평택·남양주 등 12곳을 수소 도시로 정해 수소 배관 등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기반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동해·삼척에 3177억 원, 포항에 1918억 원을 각각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각
동해·삼척·포항 수소특화단지 지정…"수소경제 선도"

정책 2024.11.01 17:54:46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 경기도 평택·남양주 등 12곳을 수소 도시로 정해 수소 배관 등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기반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동해·삼척에 3177억 원, 포항에 1918억 원을 각각 투입해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각
"현행 상속세제 불합리…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정책 2024.11.01 16:00:00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상속인들이 각자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 3
'사람이 살 수 없는 곳'…폐가 보유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 조세심판원 판단은

정책 2024.11.01 10:42:45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반도체도 꺾였다

정책 2024.10.31 17:41:50

9월 생산·소매판매·건설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광공업을 비롯해 건설·서비스업이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공공행정만 증가해 민간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8월 1.3% 상승했지만 이후 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반도체가 2.6%나 감소해 광공업이 0.2%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와
韓 전통주에 취한 17개국 국세청장…국세청 '수출주류 박람회' 개최

정책 2024.10.31 17:10:08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스가타)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17개국의 국세청장들이 한국의 전통주에 흠뻑 취했다. 국세청은 스가타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수출주류 박람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술을 비롯한 논알코올 음료도 소개하며 세계 시장에 발맞춰 변하는 국내 주류 산업을 소개했다. 지난해 한국의 술 수출액은 총 3억2625만달러다. 이 가운데 스가타 17개 회원국(한국 제외)의
[단독] SM그룹 후계자 상속세 물납 조사…'재단 출연' 편법 여부 정조준

정책 2024.10.31 11:32:21

세무 당국이 우오현(71) SM그룹 회장의 ‘0순위’ 후계자로 꼽히는 아들 우기원(32) SM하이플러스 대표에 대한 주식 물납 상속세 조사에 돌입했다. 세무 당국은 우 대표가 어머니이자 우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고(故)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 보유 주식을 SM그룹 지배 아래 있는 재단에 기부 형식으로 넘기고 상속 재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편법 납세 회피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와 관가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우 대표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달 수수료' 간극만 확인…공정위, 약속 못 지켰다

정책 2024.10.30 23:15:36

이달 내에 합의를 하기로 한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결국 핵심 쟁점인 수수료 안건을 놓고 밤 10시까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이 났다.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간극이 커서 합의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9차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배달 수수료 완화 방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영수증에 배달료 표기, 맴버십 혜택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정책 2024.10.30 12:44:51

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
배민·쿠팡 많이 썼더니…동네 음식점·여관 직원 줄였다

정책 2024.10.30 05:30:00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소비가 늘면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오프라인 구매 활동과 밀접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소비 확대는 택배·물류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운수·창고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
강민수 "지정학적 위기 속 교역 확대…과세 협력 필요성 커져”

정책 2024.10.29 17:46:46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제 교역 확대로 과세 당국 간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의 조세 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 행정 회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온라인 쇼핑 1%P 늘때 숙박·음식점 취업자 2.3만명 줄어"

정책 2024.10.29 17:43:32

쿠팡이나 마켓 컬리 등을 통한 온라인 소비 확대는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매판매액(면세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제외) 대비 무점포 소매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증감 등의 지표를 통
국회예정처의 경고…“내년에도 4조 세수 펑크”

정책 2024.10.29 17:42:34

올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분쟁,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복합 위기의 전개 방향에 따라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78조 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 382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3조 9000억 원 적다. 예정처의 분석대로라면 내년 국세세입도 4조 원 안팎 모자
이창용 "건설·자영업 등 선별적 경기부양 필요"

정책 2024.10.29 17: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건설업과 자영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부정적인 것을 고려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전면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