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내년 성장률 1.7%이하 전망…설 전후 10조 안팎 추경 편성해야"

정책 2024.12.19 18:03:44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
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헌법·미래만 보고 결정"

정책 2024.12.19 10:40:26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환율·침체·트럼피즘 겹친 韓 경제…"특단의 대책 만들어야"

정책 2024.12.19 05:30:00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달 9일 1432.0원을 찍은 이후 6일째 1430원대다. 이날도 0.1원 오른 1439.0원에 출발해 1440원 선을 위협했다. 당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고환율,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뉴
트럼피즘에 고환율·침체까지…성장공식 바꿔야

정책 2024.12.18 17:59:04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달 9일 1432.0원을 찍은 이후 6일째 1430원대다. 이날도 0.1원 오른 1439.0원에 출발해 1440원 선을 위협했다. 당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고환율,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뉴
계층이동 사다리 끊긴다…지난해 ‘소득구간’ 상승 17.6%

정책 2024.12.18 15:32:08

소득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올라온 가구의 비중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중 5명만 가능한 것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벌이가 증가해 소득 구간(소득 분위)이 상승한 이들도 전체의 20%가 되지 않아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에 비해 오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에 불과했다. 2018~2020년에는 이 비율이 18~18
최상목 "韓 헌법·경제시스템 잘 작동 중…불확실성 관리"

정책 2024.12.18 13:57:4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한국은 헌법·경제 시스템과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외신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관의
흔들리는 첨단산업·규제완화…"정책 일관성 지켜야 산다"

정책 2024.12.18 05:30:00

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지원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은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분야인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 지켜야 국가신인도 유지"

정책 2024.12.17 17:57: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 증가… 밀린 세금만 6.1조원

정책 2024.12.17 12:00:00

올해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1년 전보다 17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만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은 21.3%(1700명)
정부,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정책 2024.12.17 11:00:00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미리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금을 제외하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8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75%에 달하는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2024년에도 상반기에 7
韓 권한대행 "상속세 완화 법안 재추진할것"

정책 2024.12.16 20:13: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
최상목 "한국 경제 시스템 굳건"

정책 2024.12.16 09:44:5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국의 경제시스템 및 긴급 대
"포퓰리즘적 현금 퍼주기 지양해야"

정책 2024.12.15 17:57:4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금 살포 지원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야당의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쥐더라도 포퓰리즘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를 강조해왔다는 데
"野 상법개정 강행 땐 초대형 위기…민생 현안에 힘 모아야"

정책 2024.12.15 17:53: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정치 구조로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15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는 탄핵 이후 국회의 플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더불어
[속보] 與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사의 표명

정책 2024.12.14 19:19:13

與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