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불복소송 패소

정책 2025.03.21 17:32:10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의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대해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일(현지시간)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mi
3월 1~20일 수출, 전년比 4.5%↑…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

정책 2025.03.21 10:30:04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55억 달러(약 52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났다. 조업일수(2024년 14.5일, 2025년 14일)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4.5% 증가하고,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1.4%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였다. 3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71억 달러·11.6%) △승용차(3
AMRO “올해 韓 성장률 1.6% 전망…美 관세 영향”

정책 2025.03.21 10:00:00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역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제시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안
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정책 2025.03.21 09:49:20

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집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
[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정책 2025.03.21 09:02:17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정책 2025.03.21 05:3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게
대통령실, 모수개혁안 통과에 환영…"구조개혁 완수해야"

정책 2025.03.20 17:57:13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를 향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
27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月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정책 2025.03.20 15:55:55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가입자와 직장을 합쳐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
尹파면 60%·복귀 35%…상속세 개편 긍정 72%·부정 23%

정책 2025.03.20 11:33: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적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 직무에
국표원, ‘자동차 부품’ 폴리프로필렌 우수재활용 표준 마련

정책 2025.03.19 16:32:25

수출용 자동차 부품과 포장재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우수 재활용 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PP의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표준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PP는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 아니라 배달 용기 등 포장재 소재로도 사용되는 범용 원료로 최근 소비량과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소비 촉진, 폐자원재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종
"수출 수축국면 진입 현실로"…곳곳에서 커지는 경고음[Pick코노미]

정책 2025.03.19 05:30:00

수출 여건을 가늠하는 국가승인통계가 두 달째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고점을 찍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수출기업 지원정책이 절실해졌습니다. 19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추가 하락한 것이죠. 정부는 동행지표인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2개 분기 이상 연속 상승하면 수출 경기 확장기, 하락하면 수출 경기 수축
실업급여 10%P 올렸더니…6년간 비정규직 24만 명 늘었다

정책 2025.03.18 17:37:18

실업급여 인상으로 6년간 비정규직이 24만 명 증가한 것은 물론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노는 게 낫다’는 얘기가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받는 현상을 막으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이 2005~2022년의 우리나라와 유럽 20개국의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
"요즘 70세, 예전과 달라" 사실이었다…10년 전보다 확 젊어졌다는데

정책 2025.03.18 17:17:00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엇비슷하다는 얘기다. 오는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정부가 귀담아들을만한 요인이다. 이윤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2023년 기준 70세의 기능 상태는 10여년 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출경기 동행지표 2달째 하락…"수축국면 진입 시그널"

정책 2025.03.18 15:49:53

향후 수출 경기를 보여주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직전 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내린 것이다.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수출금액에서 장기 추세 요인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에 따른 변동 요인을 추출해 경기 상황을 분석하는 동행지표다. 이 수치가 100 아래면 수출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는 뜻
만성 인력난에도 외국인은 못한다는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3.18 05:30:00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죠.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