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토스 확산에…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늘었다

정책 2024.10.15 17:47:32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
투자 稅공제 '무색'…농특세 2조 떼갔다

정책 2024.10.15 17:34:01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서는 농특세 규모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기업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돼 내수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
전략기술 R&D는 농특세 면제…"반도체 설비투자에도 적용해야"

정책 2024.10.15 17:30:09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직접 보조금이 없어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근거로 반박했다. 실제로 반도체·2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R＆D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30~50%로 대만(25%)이나 미국(20%)에 비해 높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의 경우 15~25%로 미국(25%)보다 낮지만 대만(5%)보다는 높은
"남한은 포용적·북한은 착취형…제도가 국가 성패 갈랐다"

정책 2024.10.14 22:22:03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제도경제학과 정치경제학 분야의 선구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각 국가의 경제 수준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가 어떻게 각국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풀어낸 저작으로 손꼽힌다. 두 교수는 책에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
의견차 못 좁힌 배달플랫폼·입점업체…합의안 마련 어려울 듯

정책 2024.10.14 17:18:27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격론이 있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에 배달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려고 했지만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 여러 정부 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측의 ‘배달수수료
역대 산업장관들 “반도체 위기…보조금 등 직접 지원 필요” 한목소리

정책 2024.10.14 16:05:22

전직 산업부 장관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윤호,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이종호 전 장관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 낸드플래시 기업이었다가 2023년 증시에서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전철을 밟지 않게 국가가
국세 30조 펑크인데 지방세는 4조 더 걷힌다

정책 2024.10.14 05:30:00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존 예측보다 4조 원 안팎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겠지만 지방세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국 광역지자체가 잡은 세입예산인 110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행안부
국세 30조 펑크인데 지방세는 4조 더 걷힌다

정책 2024.10.13 17:36:54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존 예측보다 4조 원 안팎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겠지만 지방세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국 광역지자체가 잡은 세입예산인 110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행안부
“연말까지 더 준다”…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 2024.10.13 17:15:16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구매 보조금 인상을 뼈대로 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최대 650만 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한도를 높이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낮출 경우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선(20%&middot
방문규 前장관 인니 대사 내정…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 포석

정책 2024.10.11 10:57:49

방문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올 7월 재외동포청장에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 방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 물러나 4월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사업을
정부,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참석…“초청국 자격”

정책 2024.10.10 20:00:00

정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참여해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초청국으로서 한국의 공급망 전략도 소개한다. 10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G7 회원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 참석하고 초청국인 한국이 참석하여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건기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
4년 사이 바뀐 기재부 ‘펀드 손실과세’ 인식

정책 2024.10.10 18:48:33

기획재정부가 편입 주식 하락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 과세를 매기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엔 이 같은 ‘펀드 손실과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최근 국회에는 이와는 이질적인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펀드의 과세 대상 이익은 합산 과세하되 직접 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상장주식 등 일부 이익은 과세 제외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처럼 (펀드에서) 과세 제외되는 이익의 경우 비과세하고
신성장 R&D 세액공제, 중견기업엔 '그림의 떡'

정책 2024.10.10 18:44:25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적용 조건 때문에 기업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최고 40%지만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제율이 3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해 R＆D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1개
'코세페' 내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정책 2024.10.10 15:44:48

정부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다음 달 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는 행사 규모를 역대 최대로 키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세페는 유통과 가전·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할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2600개 이상의 업체가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신규로 참여하고 편의점 ‘코세페 도시락’ 출시
공정위, 카카오T '부당 수수료 징수' 제재 착수…또 과징금 위기

정책 2024.10.10 14:23:15

최근 카카오모빌리타가 콜 차단으로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에 이어 타사 앱 호출 이용건까지 매출 수입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혐의로 또 다시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로 등 다른 택시 플랫폼 호출로 올린 매출도 자사 수수료 책정 대상에 포함한 혐의로 조사에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