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AI·반도체 등 경제법안 조속처리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책 2024.12.14 18:12: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
“정치는 탄핵 당해도 경제는 돌아가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책 2024.12.14 17:0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과 조기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탄핵 정국이 8개월 안팎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전면 중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 조사 받는다

정책 2024.12.13 11:38:2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 일정에 관해 묻자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참고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지난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해수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임박…기재부 "대응방안 고심"

정책 2024.12.13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나라살림도 빠듯한데…정부부채, GDP의 50% 첫 돌파

정책 2024.12.12 17:34:46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부채(D3)는 1700조 원에 육박해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상황 급변에도 국회와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D2는 전년보다 60조 1000억 원 늘어난 1217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다시 1200조 원을 뛰어넘
외교부 새해 예산 4조2788억…ODA에 2.8조 배정

정책 2024.12.12 16:40:38

외교부는 12일 2025년도 예산이 올해(4조1905억원)보다 약 2％ 늘어난 4조278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319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406억원이 삭감됐다. 가장 비중이 큰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는 2조8093억원이 배정됐는데, 우크라이나 사업을 포함해 39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올해 ODA 예산(2조7925억원)이 지난해보다 3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내년 ODA 예산 증가율은 소폭이다.
물건너 간 밸류업에 기업활력 뚝…여야정 경제채널부터 열어야

정책 2024.12.12 05:30:00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내년 예산마저 4조 원 넘게 깎이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시행이 올스톱 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 및 차세대 원자로 연구 등이 막히면서 미래 먹거리 지원 사업이 끊길 처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각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한국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73조 3
중산층 감세·밸류업도 없던일로…'P리스크'에 성장동력 꺼져간다

정책 2024.12.11 18:02:0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
"인구·혁신·통합"…미래 전환기를 이끄는 세 가지 힘

정책 2024.12.11 11:31:22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의 미래 비전 및 성장전략'을 주제로 '제5차 미래 전략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범석 1차관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인구·기후 위기와 기술혁신, 세계경제 질서 재편 등 큰 변혁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 축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의 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 역량’, 경제·사회적
최상목 "석유화학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

정책 2024.12.11 10:40:15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의 공급망 기본 계획을 다음 주에 내놓는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042660)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
최상목-재닛 옐런 화상면담…"한·미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

정책 2024.12.11 08:13:4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한국시간)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
탄핵정국에 역대급 국채발행 겹쳐…"내년 시중금리 오른다"

정책 2024.12.10 17:47:48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 여파가 겹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1조 3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량(158조 4000억 원)보다 27.1%
野,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정책 2024.12.10 17:31:26

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만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원보다 4조 1000억 원 삭감된 예산이다.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고 검찰·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뼈
최상목, 野 제안 여야정 3자 협의체에 "구성되면 적극 참여"

정책 2024.12.10 13:37:0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與, 지역화폐 포함 3.4조 증액 제안…野와 최종 협상

정책 2024.12.10 13:27:44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 원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3조 4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 증액도 포함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섰다.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