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2025.02.18 13: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추경 15조~20조원 규모 바람직"

정책 2025.02.18 13:37: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정책 2025.02.18 12:04:16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모 찬스'로 서울 고가 아파트 샀다가 덜미

정책 2025.02.17 15:30:38

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에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선호 지역을 위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탈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편법 증여나 신
[사설] 李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정책 2025.02.17 00:05:00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부과 등 24시간 예의주시”

정책 2025.02.14 09:28: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
[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정책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꽉 막힌 민자 사업 뚫는다"…2000억 출자전용 펀드 출범

정책 2025.02.12 04:30:00

공사비 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출범한다. 첫 투자처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민간투자 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 인프라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 원을 투입해 2000
방과 후 학습비 빼돌린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받는다

정책 2025.02.11 18:57:42

서울 강남의 인기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인 A사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았다.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받은 현금을 매출에서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고 피부 미용실과 골프 연습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다가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가의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결혼·출산·육아교육 업체 46곳을 추려 세무조사를
崔대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연금개혁 재정안정론 강조

정책 2025.02.11 16:28: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 조속한 연금 개혁 합의를 촉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이달 개막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먼저 재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
내수 부진에 트럼프 악재까지…KDI, 올해 성장률 1.6%로 하향

정책 2025.02.11 12: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석 달 만에 전망치가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내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된 것을 반영해 대부분 부문에서 다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시작한 데다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수출에도
2월 1~10일 수출 0.8%↑…무역수지 22억 달러 적자

정책 2025.02.11 09:21:28

이달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0.5일 많다. 수입은 1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0일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1.8%), 승용차(27.1%) 등은 증가했다. 반면 석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정책 2025.02.11 09:02:32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성장률 사수하자"…추경의 4대 원칙은?

정책 2025.02.11 05:30:00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과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정책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