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귀성 기차표 최대 40% 할인…중기 직원 여행비 40만원 지원

정책 2025.01.09 18:07:12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되고 KTX·SRT 역귀성 기차표는 최대 40% 할인된다. 사과·배 등 16대 설 성수품도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말 설 명절이 민생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국민들이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속보]정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동남아·일본 항공노선 증편"

정책 2025.01.09 10:30:00

정부가 설 연휴인 27-31일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최대 40% 운행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이용료 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시
세수 펑크에…나라살림 적자, 정부 예상치 -91.6조 웃돌 듯

정책 2025.01.09 10:27:59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11월까지 80조 원을 웃돌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더구나 2024년엔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돼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정부가 기존에 전망했던 91조 6000억 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월 누계 기준 81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2020년(-98조 3000억 원)과 2022년(-98조
투자 위축 심각한데…'임투세액 공제'서 대기업은 뺀 정부

정책 2025.01.08 18:06:37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 투자 유도 방안까지 후퇴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더욱 깎아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을 투자 여건 개선 등의 이유로 임투세액 공제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임투세액 취지 자체가 투자가 안 좋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투자 여건이 양호한 환경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최상목 권한대행 “역사의 평가 두려워해야” 의미심장한 발언

정책 2025.01.07 16:38: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국무회의에서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여기서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
국세청,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제주항공 피해자 적극지원

정책 2025.01.07 13:47:06

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 기한(27일)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명 등 총 927만명이다. 지난해보다 약 24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을, 간
국회와 접점 찾는 기재부…부대의견 경방에 반영

정책 2025.01.06 17:34:26

기획재정부가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관련 건의안을 경제정책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야 협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의 정치 혼란으로 담기지 못한 세법 건의안을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세법 개정안 심사 이후 정부 측에 제출할 부대 의견을 작성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산됐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매해
최상목,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정책 2025.01.06 05:30:00

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전담으로 보좌할 ‘업무 보좌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되어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정부 "필요한 곳은 채운다"…고위직 인사 재개

정책 2025.01.05 17:41:05

정부가 부처별로 필요한 인사는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 관련 인사 검증을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돼 부처 단위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 국세청

정책 2025.01.04 10:15:34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고위공무원 나급＞△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 〃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 〃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 〃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성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 조사2국장 박정열 △〃 조사3국장 공석룡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 조사2국장 박병환 △국세청(헌법재판소) 최종환 △국세청 강종훈 △〃 윤창복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법인납세국장 임명…국세청 고위직 인사 단행

정책 2025.01.04 10:03:02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4일 이 신임 청장의 승진 인사를 포함한 15명(가급 1명·나급 14명)의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7일부터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고위공무원 가급엔 이 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 신임 청장은 1998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middot
초유의 대대행 새해 업무보고…언제·어떻게 하나

정책 2025.01.04 05:30:00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변함없이 진행된다. 다만 비상 시국임을 감안해 예년보다 간소화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
崔대행, 8일부터 부처 업무보고…산업부 등 경제부처부터 실시

정책 2025.01.03 16:09: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8일부터 14일까지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한다. 현안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금리인하 기대감 속 부동산 세제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본격화

정책 2025.01.03 10:22:4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확대와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완
반도체 초격차가 대한민국의 안보…AI·로봇·양자 액션플랜도 서둘러야

정책 2025.01.03 05:30:00

2000년 미국 언론인 크레이그 애디슨이 그의 저서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반도체 방패)’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대만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공장이 파괴된다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정보기술(IT) 품목들의 생산 역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만 정부도 이를 고려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대만판 칩스법’을 신설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최대 2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