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비 억누르는 제도·규제 혁파" 신용카드 공제 대폭 확대 시사

정책 2024.12.02 17:17:1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들에 얼어붙은 내수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소비 활성화’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일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정책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실패할 자유가 없다”며 “경험 많은 원로들과
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단독 감액안 철회하라”

정책 2024.12.02 13:33: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석화 업계 불황 대응"…나프타용 원유 관세 0%로

정책 2024.12.02 11:50:51

정부가 내년에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0%로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춰 석화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돕고 경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입법 예고한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중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원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3%의 기본 관세가 붙는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와 0~1% 수
조국 “민주, 與 부자감세에 적극 호응…김대중·노무현 정신 버렸나”

정책 2024.12.02 11:07: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
"오늘 신청 끝나요. 106만원 받아가세요"…2일 신청 마감하는 '이것'

정책 2024.12.02 10:18:41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일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가구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예산안 협상없다"

정책 2024.12.01 16:46:55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을 포함한 어떠한 예산 관련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체코 산업국장 “신규원전, 韓 금융지원 의제 아냐"

정책 2024.11.30 05:30:00

토마스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국장 대행은 28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체코 정부가 국가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 인터뷰를 한 것이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포럼’ 참석차 방한한 엘러 체코 산업국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체코 측이 한국의 재정과 금융 지원을 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7월 한수원의 팀코리아를 신규 두코바니 원전 5&midd
기재부 "트럼프 대응 골든타임 놓치고 취약계층 지원 지연…"결국 국민들 피해

정책 2024.11.29 21:38:09

정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 즉시 대응할 여력이 떨어지는데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
산업부, '트럼프 2기 대비' 중국 진출기업 통상 영향 점검

정책 2024.11.29 11:36:16

정부는 트럼프 2기를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중국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통상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이 세 번째로 주재한 수출 기업 간담회로 산업부는 앞서 멕시코, 베트남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1992년 수교 이래 3만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
알리·테무, 번역체 어투로 상품정보 제공…상담원, 번역기 이용해 답변

정책 2024.11.29 11:19:42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월 공정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 8개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 2개 등 총 10개였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알리와 테무 모두 소
최근 6년간 통상 인력 12명, 민간 이직…“자체전문가 부족”

정책 2024.11.29 05:30:00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느때보다 통상 분야에서 법률 대응과 인력 충원이 중요해졌지만 정작 산업부 내부 통상 인력은 민간 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다 민간에서 산업부로 오는 통상 법률 전문가도 사실상 전무해 법률전문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직원 12명이 6년
기재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재의요구 건의할 것"

정책 2024.11.28 16:15:13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동부의제도 페지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부의제도는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
정부, 경주에 국내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세운다

정책 2024.11.28 15:44:08

정부가 민관 합동 펀드를 활용해 경북 경주에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7716억 원에 달하는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총 107.9㎿로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중 가장 크다. 4인 가구 27만 곳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3월에 착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8년 3월부터 발전소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전
남부발전, 국내 최초 수소·LNG 혼소 발전소 준공[공기업100書]

정책 2024.11.28 15:35:49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수소와 LNG 혼소 발전소를 준공해 행정 중심지인 세종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이 가능해졌다. 남부발전은 28일 세종빛드림본부에서 ‘신세종빛드림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세종빛드림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반영됐다. 63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시간당 340기가칼로리 용량의 열에너지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남부발전은 해당 신세종빛드림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한국지역난방기술은 열공급 사업을 맡아 양 기관이 세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