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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사고 당시 날씨 맑았는데…국토부 “흐리다는 정보 있었다” 논란
    [속보]사고 당시 날씨 맑았는데…국토부 “흐리다는 정보 있었다” 논란
    정책 2024.12.29 14:22:27
    29일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일대의 날씨는 양호하고 바람도 잔잔한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국토부는 날씨가 흐리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시각인 오전 9시쯤 무안공항 인근의 풍속은 약 1m/s였다. 구름이 지상으로부터 10km 이상에 조금 떠 있는 정도로 날씨 또한 맑은 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시거리 또한 9km로 앞을 보는 데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국토부 기
  • [속보]국토부 장관 "유가족·국민께 사과…모든 가용 자원 투입할 것“
    [속보]국토부 장관 "유가족·국민께 사과…모든 가용 자원 투입할 것“
    정책 2024.12.29 14:03:1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 국민께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3분 방콕발 무한행 제주항공 2216편이 무한공항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구조와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
  • [속보]국토부,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대책본부 설치…비상근무
    [속보]국토부,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대책본부 설치…비상근무
    정책 2024.12.29 10:40:25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관 7명과 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급히 세종청사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대책본부에 도착했고,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정책 2024.12.29 05:30:00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직함의 길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mid
  • 재정 조기집행 안간힘…국토 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쓴다
    재정 조기집행 안간힘…국토 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쓴다
    정책 2024.12.29 05:30:00
    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
  • ‘2000만’이던 외래 관광객 목표는 왜 ‘1850만’으로 줄었나 [최수문 기자의 트래블로그]
    ‘2000만’이던 외래 관광객 목표는 왜 ‘1850만’으로 줄었나 [최수문 기자의 트래블로그]
    정책 2024.12.29 02:00:22
    지난 26일 정부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관광산업의 목표치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사활인 점을 반영해 이날 관광 전반의 핵심 목표치 가운에 ‘내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유치’가 가장 앞에 제시됐다. 덧붙여 두 번째는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지출 40조 원이다. 같은 발표문에서 올해 외래 관광객 숫자를 1630만 명으로 전망하니 내년에는 200만 명을 더 늘려야 하는 수치다. 성공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 2019년의 17
  • 정재용·정수근·김혜선…연예인·운동선수도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 안냈다
    정재용·정수근·김혜선…연예인·운동선수도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 안냈다
    정책 2024.12.28 18:09:43
    가수 조덕배, 그룹 DJ DOC 멤버 정재용, 전 야구선수 정수근·권오준, 배우 김혜선·김희라 등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2022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일본인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 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midd
  • 최상목 권한대행, 주말 일정 없이 업무보고…'재판관 임명' 고심
    최상목 권한대행, 주말 일정 없이 업무보고…'재판관 임명' 고심
    정책 2024.12.28 16:04:37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총리로는 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말 공식 일정 없이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현 정부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여부도 함께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과 29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신 업무 관련 보고만 받았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에 국무회의 등 대통령
  •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정책 2024.12.27 1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 건설·교통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집행
    건설·교통예산 36조 내년 상반기 중 집행
    정책 2024.12.27 17:46:24
    정부가 내년 상반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중 36조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1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접 일자리 채용도 마무리한다. ★관련 기사 2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SOC예산 상반기 12조 집행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SOC예산 상반기 12조 집행
    정책 2024.12.27 17:37:4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발표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한국은행 등이 재정 조기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경제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물가 안정, 생계비 완화 목적으로 11조 6000억
  •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정책 2024.12.27 10:45: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 트럼프 취임 후 대미통상전략 내놓는다…'디지털 시장 개방' 압박도 대비
    트럼프 취임 후 대미통상전략 내놓는다…'디지털 시장 개방' 압박도 대비
    정책 2024.12.27 05:30:0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이 대미 통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직후에 대미 통상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통상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부 준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산업부는 내년 1월 기재부, 외교부
  • [영상] 고환율 계속되는데, 언제쯤 대책 나오나
    [영상] 고환율 계속되는데, 언제쯤 대책 나오나
    정책 2024.12.27 05:10:00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손을 못쓰고 있다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부터 1400원대를 유지하며 19일부터는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
  • [단독] 트럼프 2기 '디지털 개방' 쓰나미 온다
    [단독] 트럼프 2기 '디지털 개방' 쓰나미 온다
    정책 2024.12.26 17:40:59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이 대미 통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대책 수립에 나섰다. 통상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지속적으로 언급된 디지털 시장 개방이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개방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디지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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