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금융정책 2024.11.17 18:19:21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문제 해결에 시장만큼 효율적인 기구가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금융정책 2024.11.17 18:18:49

“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
동아시아 3국 찾은 금감원장…현지진출 금융사 지원 요청

금융정책 2024.11.17 12: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 등을 만나 현지 진출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매도 규제와 지속가능금융 등 공통 감독현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이달 11~15일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예방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에서 국내 은행들의 베트남 현지 영업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
홍콩 찾은 금융지주 회장들 "밸류업 성공, '이것’에 달렸다"

금융정책 2024.11.16 05:30:00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K-금융’ 세일즈를 위해 홍콩에 모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인센티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I
홍콩서 세일즈 나선 금융CEO, K밸류업 전략 방안 직접 설명

금융정책 2024.11.15 18:00:23

‘K금융’ 세일즈를 위해 홍콩에 모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행사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IR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지에 해외 투자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며 “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밸류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진옥동 회장 "신한證 손실사고, 큰 충격…깊이 있는 대책 마련"

금융정책 2024.11.15 10:16:16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지자체가 공동 주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금액은 라임펀드나 젠투파트너스펀드보다 적지만 충격은 크게 받았다”고 밝혔다. 진 회
은행도 '장기임대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1.14 17:46:43

보험사에 이어 은행도 장기 임대주택에 직접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15% 이상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에 따라 은행은 다른 법인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해당 법인을 자회사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자회사만 산하에 둘 수 있다. 결국 은행의 비(非)금융 분야
이복현 "고려아연 유증 철회로 조사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

금융정책 2024.11.14 12:00:00

고려아연이 13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건화 된 이후부터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려아연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관여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복현 “공매도 전면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거래 재개해 투자자 유치할 것”

금융정책 2024.11.14 12: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행사에서 “올해가 지나면 투자자들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착오나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진 일들은 형사
자기자본 20% 미달 시행사 대출 제한

금융정책 2024.11.14 09:00:00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척결 직접 챙긴다

금융정책 2024.11.13 16:17:13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법사금융 척결을 챙기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제가 직접 주관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폴란드 금융감독청과 MOU…"금융사 현지 진출 확대"

금융정책 2024.11.13 13:41:05

금융위원회는 폴란드 금융 당국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한국계 은행의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은 인허가 절차 중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
금융위 부위원장 "'무늬만 대부업'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금융정책 2024.11.13 10:51:43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체 등록 수준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 대부업체를 대거 정리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
"노후 대비"…고령화시대에 TDF 인기 '쑥쑥'

금융정책 2024.11.12 17:48:56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인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인기를 끌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주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초기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 목표 시점(투자자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이나 현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며 위험을 관리해준다. 상품명 뒤에는 ‘2040’ ‘2050’ 등 빈티지(목표로 하는 은퇴 연도)가 붙는데 이에 맞춰
금감원장,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만난다

금융정책 2024.11.12 16:39:12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다. 1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책무구조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