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총량제의 역풍…은행권 주담대 ‘역성장’

금융정책 2025.03.19 17:37:09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요 은행의 대출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정책대출 자체를 줄이려는 고민 없이 시중은행의 대출만 조이다 보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돼야 할 주택담보대출이 비정상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이달 17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달 말 대비 1631억 원 감소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달 말 기준으로도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평균 약 5000억 원씩 늘었는데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가산금리 내리라더니…한달만에 또 ‘땜질’ 처방

금융정책 2025.03.19 17:36:20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대출 총량 관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라는 모순된 정책을 펴는 사이 투기심리가 꿈틀대자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주택 시장 과열 요인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매달 2조~3조 원씩 늘면서 전체 가계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5만건… 전년比 12%↑

금융정책 2025.03.19 16:43:51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총 6만 3187건의 피해신고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및 상담 건수는 전년(6만 3283건)과 비한 수준이다. 지난해 피해 신고는 1만 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단순 문의 상담은 4만 7790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금감원
서울·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막힌다

금융정책 2025.03.19 15:27:08

정부가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은 구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들여다 본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대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본지 3월 18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가 제한
네이버·토스서도 같은 가격으로 車보험료 비교한다

금융정책 2025.03.19 14:06:18

앞으로는 네이버, 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각 보험사 홈페이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2.0)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4월 19일인 소비자는 네이버페이와 토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빗팩토리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이달 말, 올 하반기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2.0 서비스의 핵심은 보험료 개편이다. 지난해 금융 당국과 보험사가 출시한 서비스의 경우 상품
"가스공사 발주 CCTV 담합 있었다"

금융정책 2025.03.19 13:46:30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무인보안시스템 기업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19일 입찰 담합 혐의로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각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브이유텍 1800만 원, 넥스챌 1300만 원, 오티에스 6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가스공사가 진행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서류
이복현 “MBK 검사 착수…진정성 있다면 적극 협조하라”

금융정책 2025.03.19 12:43:38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 산하에 TF를 꾸리고 최소 상반기까지는 중점 업무로 분류해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강도 높은 전방위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7%→21%…사업장 부실에 급증

금융정책 2025.03.19 11:14: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중소금융회사의 토담대 연체율은 22%에 육박했다.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3.42%로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 100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신규 PF 취급액은 3분기 연속 15
“근무 안 하는 우리 딸, 인건비는 줘야지”…보조금 500억 줄줄 샜다

금융정책 2025.03.19 11:00:0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적발 건수가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통해 8079건의 보조사업을 조사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249건, 총 453억 원의 부정수급을 밝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3등급…"M&A 사전검토 부족"

금융정책 2025.03.19 11:00:00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췄다. 자회사 인수합병(M＆A)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례에서 나타났듯 금융사고 관리가 미흡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으로 매겼는데 이를 3등급으로 내린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
“딥시크의 5% 규모로 최고 성능” LG ‘AI 승부수’ 통했다…프리마켓 변동성에 개미들 ‘곡소리’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9 08:29: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LG(003550)의 경량화 AI 모델 ‘엑사원 딥’이 혁신적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320억 개 매개변수의 엑사원 딥-32B는 딥시크 R1의 5%에 불과하지만 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지표인 MATH-500 평가에
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러스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금융정책 2025.03.18 16:27: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특약매입 상품의 경우 판매 종료 후 40일,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최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
마약류 불법의약품 반입, 4년 만에 43배 증가

금융정책 2025.03.18 16:22:05

마약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최근 4년 사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85g이었던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량이 2024년에는 3만 7688g으로 43배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크다. 불법 의약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인원도 2020년 19명에서 2023년 252명으로 3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월 말
한기정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금융정책 2025.03.18 16:15:0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기한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특약매입 상품의 경우 판매 종료 후 40일,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최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
목표만 높게 잡은 정책금융의 실패…새희망홀씨 4년째 미달 [S머니-플러스]

금융정책 2025.03.18 15:23:25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이 4년 연속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지만, 중금리 대출이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유라는 설명이다. 보다 현실적인 서민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4개 은행(산업·수출입·씨티·케이·카카오·토스 제외)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총 3조 5164억 원으로 지난해 공급 목표(4조 1000억 원)를 583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