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미덥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사과

금융정책 2024.11.11 20:11:25

“일은 자기들이 벌여 놓고 총대는 우리더러 메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달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급작스레 내려오자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 A 씨는 “참 난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구에 쏟아질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두려운 건 아니었다. 그는 ‘대출 절벽’ 사태를 부른 책임을 은행이 오롯이 뒤집어쓸까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정부가 대출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국토부가 그간 ‘정책대출을 차질
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30년으로 축소

금융정책 2024.11.11 18:54:3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 당국이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가 2022년 10월 잔금대출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한 후 만기를 단축한 것은 이번이 처
해지율 예외 모형에 브레이크 건 금감원

금융정책 2024.11.11 18:46:35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추정할 때 자체적으로 만든 모형을 쓰는 일이 사실상 금지된다. 경영진이 바뀌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 제시한 모델만을 사용할 것을 금융 당국이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새로운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보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모형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보험 업계는 “불과 며칠 만에 예외 허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며 “업계가 대응 가능한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
“금융위와 협의하면 정보 다 샌다”는 공정위

금융정책 2024.11.11 17:42:57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하면 정보가 다 새나간다고 밝혔다. 조홍선(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LTV 담합과 관련해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조사에 대해 관련될 수 있는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
10월 가계대출 6.6조↑…2금융권 주담대 ‘풍선효과’ 커졌다

금융정책 2024.11.11 12:00:00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그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커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10월 가계대출은 6조 6000억 원 늘어 전달(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2금융권 대출 증감액이 9월 ?3000억 원에서 10월 2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 5조 6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흐름을
2금융권 신용대출 한달 새 1.5조 급증

금융정책 2024.11.11 05:30:00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지난달 1조 5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급전(急錢) 창구’인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더 커진 것이다. 당국은 뒤늦게 추가 대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마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2금융권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 5000억 원 이상 늘며 한
금융당국, 車할부 축소·새마을금고 점검 등 '뒷북' 대응

금융정책 2024.11.10 18:00:09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자 금융 당국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자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대출 규제에 신중한 이유에 대해 “자칫 취약계층의 급전(急錢) 창구마저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규제를 피해 2금융권으로 향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대출 조절
[로터리] 차세대 '온비드'에 거는 기대

금융정책 2024.11.10 17:47:46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캠코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공사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부실채권 인수·정리 등과 같은 캠코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럴 때 가장 손쉬운 공사 소개 방법은 바로 ‘온비드(onbid)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캠코라는 공사의 이름보다 온비드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온비드는 공사를 대표하는 업무 중 하나다. 온비드는 2002년에 오픈한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2금융권 대출 한달새 1.5조↑ …대책 없는 당국

금융정책 2024.11.10 17:46:48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지난달 1조 5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급전(急錢) 창구’인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더 커진 것이다. 당국은 뒤늦게 추가 대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마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2금융권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 5000억 원 이상 늘며 한
이복현, 베트남·홍콩·인니 방문…해외 IR·감독기구 수장 면담

금융정책 2024.11.10 14:39:40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1~15일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3국을 방문해 글로벌 감독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1일 베트남 중앙은행(SBV), 1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및 금융관리국(HKMA), 15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감독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금융회사 현지 법인장 등과 간담회도 열어 국내외 규제 및 감독 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29만명 연이자 176만원씩 아껴

금융정책 2024.11.10 14:17:23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에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연간 1500억 원가량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 명의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한
강만수 "트럼프 당선, 장기적으론 韓경제 이득"

금융정책 2024.11.08 16:18:55

강만수(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실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개최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미국이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
이복현 "트럼프 테마주·가상자산 변동성 감시 강화"

금융정책 2024.11.08 14:23:5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국내 금융 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그 동안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역대 최저

금융정책 2024.11.07 18:07:28

삼성·현대차(005380) 등 금융 복합 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계열사들의 리스크가 주가와 금리 변동 등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은 184.3%로 지난해 말(193.7%) 대비 9.4%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
외면받는 코스닥 벤처펀드, 3년 새 설정액 60% 넘게 감소

금융정책 2024.11.07 18:05:00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코스닥벤처펀드의 설정액이 지난 3년간 55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뀌면서 혜택 제공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등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그나마 장점이던 높은 수익률도 올 하반기 들어서 공모주 시장이 침체에 빠지며 부진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면에서 해외주식형 상품을 따라잡을 수 없는 코벤펀드가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벤펀드 18개의 총설정액은 3349억 원이다. 2021년 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