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8 대신 0 눌렀네" 계좌이체 번호 실수 가장 많아

금융정책 2024.11.04 15:22:57

계좌 송금 시 ‘8’을 누르려다 키패드상 가까이에 있는 ‘0’을 누르는 계좌 번호 입력 실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날씨가 더워질수록, 월급날일수록 송금 실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가 4일 발표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테마별 세부 분석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 9월 말까지 4만 2647건(837억 원)의 반환 지원 신청 내역을 심사해 1만 7375건(254억 원)을 확
캠코, 공공개발 관급자재 공급 길 넓힌다

금융정책 2024.11.04 14:11:1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관급 자재 선정 기준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라장터’ 우수 조달 제품 외에도 판로지원법상 모든 기술 개발 제품들도 관급 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 개발 제품 업체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품 선정 시 경제성·기
무해지 보험 해지율 최대 40%↓…보험사 실적 뻥튀기 차단

금융정책 2024.11.04 10:14:59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의 예상 해지율을 지금보다 최대 40% 낮추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면서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잡으면서 이익을 부풀리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해지 보험 관련 해지 위험액 산출 방식을 개편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형 상품과 별도로 해지 위험액을 산출하고 대량계약 해지율은 최대 40% 낮춰 추정하도록 하는 게 개편
"은행 대신 여기서 받으면 되지" 2금융에 몰린 대출, 지난달 2조

금융정책 2024.11.04 06:00:00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원 이상 증가해 최근 3년 내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풍선 효과’ 제어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대비 약 6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 9조 8000억 원 확대되며 3년 1개월 사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9월 증가액이 5조 2000억 원으로 축소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
[로터리]새출발기금에 필요한 긍정적 사고

금융정책 2024.11.03 18:28:3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금융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면 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단독] 예보료 할인 구간 신설… 금융사 경영 개선 유도

금융정책 2024.11.03 17:46:32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개편한다. 예보료 할인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금융사들이 경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기후 공시를 도입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활동을 벌인 금융사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방안 잠정안을 각 금융사에 공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가
2금융 10월 가계대출 2조 껑충…'연간목표' 적용 검토

금융정책 2024.11.03 15:19:53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원 이상 증가해 최근 3년 내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풍선 효과’ 제어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대비 약 6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 9조 8000억 원 확대되며 3년 1개월 사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9월 증가액이 5조 2000억 원으로 축소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
지주·은행 18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내년 초까지 지배구조법 면책

금융정책 2024.11.03 12:00:00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9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전북&mi
보톡스를 도수·무좀치료로…보험금 10억 타낸 유튜버 의사 등 검거

금융정책 2024.11.03 12:00:00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보험 사기를 주도한 의사는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이같은 조직형 보험 사기를 벌인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실리프팅·필러·보톡스·물광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공격수 구합니다"…법개정 후 보험사기 광고혐의 첫 적발

금융정책 2024.11.03 05:30:00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험사기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올 8월 보험사기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3일 금융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한 피의자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다음 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했다. 혐의자와 공모자 2명 등 3명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
유재훈 예보 사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금융정책 2024.11.01 15:35:11

예금보험공사는 유재훈 예보 사장이 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올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유 사장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본 캠페인에 동참했다. 유 사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인 아동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신용보증기금, 2억 달러 첫 포모사본드 발행

금융정책 2024.11.01 13:25:39

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29일 미화 2억 달러 규모의 첫 포모사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신보는 3년물 변동금리부채권(FRN)으로 발행했으며, 첫 포모사본드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물량 대비 약 4.2배에 달하는 매수주문을 확보해 시장의 관심을 이끌었다. 발행금리는 SOFR(미국의 초단기 무위험 지표금리)에 85bp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초 제시금리 대비 25bp 인하된 수치로, 낮아진 발행금리는 해외채권 발행금액을 활용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금융당국 검찰 통보

금융정책 2024.11.01 10:14:01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해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혐의를 받는 인물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및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
CEO자녀 설계사로 등록해 거액 수당 지급

금융정책 2024.11.01 05:30:00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이 CEO의 자녀는 수차례 설계사 자격 취득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A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중소기업 CEO 등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거액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금융상품 수익땐 직원에 인센티브 준다

금융정책 2024.10.31 18:03:14

금융 당국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고객이 수익을 얻으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 임직원을 승진 심사에서 우대하거나 보너스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와 고객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창구 직원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넛지(nudge,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도 판매 실적만 늘리면 높은 인사 평가를 받는 기존 관행을 바로잡아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