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이럴땐 못 돌려받아요"…금감원 민원 결과는

금융정책 2025.03.11 06:00:00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고 나중에 보험료 할인 혜택(5%)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24년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자격취득 시점(20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A씨가 2017년부터 할인 적용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A씨는 2017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소급해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금감원의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middot
지자체, 재정 견제·감시 사각지대…출연금도 성역화

금융정책 2025.03.11 05:30:00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재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현금성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 축제 등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
'신의 직장' 금감원 퇴직하고 '이곳' 간다

금융정책 2025.03.11 05:00:00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류찬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영입하며 이른바 '금피아(금융감독원 전직 고위간부)’ 모시기에 나섰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류 전 부원장보는 이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하고 있다. 류 신임 고문은 1964년생으로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과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2018년에는 한국금융안전 대표를 지냈고 2022년 신한은행 상임감사에 선임돼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다. 류 고문은 김앤장에서 금융 분야 전반
"트럼프가 부추긴 산업정책 부활…금융정책도 첨단기업 지원에 초점둬야"

금융정책 2025.03.11 05:00:00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
트럼프발 자유무역 균열…“대기업 패키지 대출지원을” [S마켓 인사이드]

금융정책 2025.03.10 18:32:52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
금감원, BNK금융 6년만에 정기검사 착수

금융정책 2025.03.10 18:04:53

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다. 검사 기간은 약 6주다. BNK그룹에 대한 정기 검사는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국은 당초 지난해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과 관련한 횡령 사고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검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금융 당국은 이번
지방재정 파탄 직전인데…대학 신입생에 축하금 200만원 '펑펑'

금융정책 2025.03.10 17:35:37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재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현금성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 축제 등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좀비기업 퇴출했다면 코스닥 37% 더 올랐다"

금융정책 2025.03.10 17:34:24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보다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업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한계기업 퇴출로 인한 지수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버넌스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에 녹아 있는 문제”라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한계기업은 정상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금융정책 2025.03.10 17:20:5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 등 증권사 여러 곳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사가 대거 포함된
류찬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앤장 합류

금융정책 2025.03.10 15:54:23

류찬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법무법인 김앤장에 합류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류 전 부원장보는 이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하고 있다. 류 신임 고문은 1964년생으로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과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2018년에는 한국금융안전 대표를 지냈고 2022년 신한은행 상임감사에 선임돼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다. 류 고문은 김앤장에서 금융 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에는 감독 당국 출신 인사가 여럿 포진해
민주당 “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의지 없다”…금감원 “200여개 계좌 조사중”

금융정책 2025.03.10 12:33:03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검찰 고발을 비롯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200여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한 뒤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복현 금감원장의 조사 의지가 별로 없다”며 “상당한 술
금융위 "韓 금융시장 비교적 안정적…변동성 확대 유의할 것"

금융정책 2025.03.10 11:29:1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전문가 9명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 금융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
신한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최대 5억 신규자금 지원

금융정책 2025.03.10 10:34:13

신한은행은 11일부터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5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연체 이자 감면 등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면서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코스닥 시총 61조 돌파… ISA 국내 투자비율 상향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0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대전 경제가 활기를 찾았다. 대전지역 기업들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시가총액 증가가 잇따르면서다.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대전지역 누적 상장기업은 65개사에 달했다. 시가총액은 61조 795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투자형 ISA 국내비중 확대 추진…“서학개미, 환율 상승 압력”[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3.10 05:30:00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의 매입 제한 규제도 해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9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