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특혜 의혹' MG손보 매각에 쏠리는 눈

금융정책 2024.10.26 05:30:00

공개 매각이 거듭 불발되면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다.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화재의 특혜가 주어졌고 사실상 새 주인으로까지 내정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수의계약 절차 중단 요구 등 정치권 압박이 거센 만큼 MG손보 매각 주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에 대해 4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차례, 올해는 7월과 8월(재
"실손청구 간소화 이렇게…" 종합상황실 찾은 금융위원장

금융정책 2024.10.25 17:50:28

김병환(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종합상황실’을 찾아 이날부터 시행된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종이 서류 없이도 실손24 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 위반 5년 간 100건 육박…이해충돌 우려

금융정책 2024.10.24 17:52:56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한 법·행동강령 위반이 5년 간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대상 금융상품을 보유한 임직원 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 위반은 최근 5년 간 97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 금감원 임직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땐 농협 적자조합 31개 증가"

금융정책 2024.10.24 17:11:52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혁신기업 발굴 공로”…강석훈 산은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

금융정책 2024.10.23 18:08:25

강석훈(왼쪽)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3일 전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제5회 지니포럼에서 지니어워즈를 수상한 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역 신산업 혁신 기업 발굴·육성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 제공=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한다

금융정책 2024.10.23 18:01:48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업계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금융권 협회와 부산·대구·경남 등 지방은행,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리를 위해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허용하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5억으로 확대

금융정책 2024.10.23 12:00:00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e커머스 피해 기업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피해 업체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부채 비율이 700%를 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어선 업체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금융위 "제2금융권·인뱅 대출 풍선효과 철저히 관리"

금융정책 2024.10.23 11:27:48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에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과잉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권 처장은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
제2금융권 모의해킹 훈련… ‘생성형AI’ 보안대책도 점검한다

금융정책 2024.10.22 12:00:00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증권·보험·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활성화가 기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보안대책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를 통한 모의해킹 훈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권
SGI서울보증,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승인…상장절차 본격화

금융정책 2024.10.22 10:23:29

서울보증보험은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 8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상장 예비심사 통과를 시작으로 상장 절차 본격화에 나선다. 서울보증보험은 기업공개(IPO)에 대비해 경영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향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상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웰컴저축은행, 인천주안초와 1사 1교 금융교육

금융정책 2024.10.22 10:15:28

웰컴저축은행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주안초등학교와 1사1교 자매결연을 맺고 17~18일 양일간 5학년 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1사 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금융생활습관 및 태도를 어릴 때부터 키워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진행된 1사 1교 금융교육은 ‘똑똑한 용돈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초등학생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용돈 관리방법과 올바른 저축 습관 기르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새출발기금 잘 갚으면 햇살론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0.22 10:00:00

금융위원회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현재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이를 활용할 수 없
공적자금 다 갚았는데…만기 남았다고 8조 더 내라니

금융정책 2024.10.21 17:55:21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받는 돈이 3년간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다 갚았는데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매년 수조 원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최근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공기금 여유 자금을 모아둔 것)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4조 2200억 원에 달한다
윤희성 수은행장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다”

금융정책 2024.10.21 17:10:56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출과 관련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의 금융 지원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야당은 원전 수출 과정에서 수은이 발급한 ‘관심 서한’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관심 서한에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과도한 조건의 금융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행장은 이에 대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
국내 기업 유턴 위해 6조 쏟았는데…절반만 복귀

금융정책 2024.10.21 16:14:59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4년간 기업 160여 곳에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국내 복귀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162곳 중 실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절반 수준인 84곳에 불과했다. 수은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실시한 금융지원액 규모는 6조 1710억 원이다. 연간 금융지원액도 △2021년 754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