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으로 음식 주문"…CBDC 예금기반 토큰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금융정책 2024.10.30 17:27:46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에서 발행된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 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이용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전자화폐를 통해 간편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KB국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줄일 것"

금융정책 2024.10.30 15:00:00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현재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잠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하지만 은행이 뚜렷한 기준 없이 수수료를 물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감독 규정을 개
"자산 관리 선진 사례 배우고 오겠다"…금투협회장, 부동산신탁사 CEO들과 일본 방문

금융정책 2024.10.30 11:03:22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6개 부동산신탁사 CEO로 구성된 ‘한국 부동산신탁업계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과 함께 이날부터 11월 3일(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도시 재생·재개발 및 대형 부동산 복합개발 프로젝트 시찰, J-리츠(REITS) 시장 현황 파악 및 자산 관리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내 주요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대표단은 미쓰이스미토모트러스트(SMT) 자산운용, 옥타브재팬자산운용, 부동산 개발 특화 로펌인 TMI 등을 방문하여 일본
강민수 "지정학적 위기 속 교역 확대…과세 협력 필요성 커져”

금융정책 2024.10.29 17:46:46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제 교역 확대로 과세 당국 간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의 조세 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 행정 회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이복현, 우리금융 외형 확장에 ‘브레이크’

금융정책 2024.10.29 16:52:1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동양·ABL생명 인수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 원장은 29일 임원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대해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엄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의 잠재 리스크로 △조직 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파벌주의 용인 △금융 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영 체계 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 충분히 혁신적인지 돌아봐야”

금융정책 2024.10.29 16:39:5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 발전 유공 수상자와 가족, 금융협회·금융회사 대표·임직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CNH캐피탈 적기 시정조치 여부 30일 결정

금융정책 2024.10.29 16:36:26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 회의에서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30일 정례 회의에서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CNH캐피탈은 금융감독원 경영 실태 평가에서 종합 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등급이 4등급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올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연체 채권 비율은 25.24%, 유동성 비율은 26.34%로 나타났다. 적기 시정 조치
KB·우리금융 겨냥한 이복현 "내부통제 관련 엄정 검사"

금융정책 2024.10.29 15:32:0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KB금융지주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부실 운영과 우리금융지주의 잇단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엄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운영 부실 등에 대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 부실 운영과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고객정보 3000만건 부당이용 토스에 과징금 53억

금융정책 2024.10.29 09:45:59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동의없이 3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해 기관 주의와 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사용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
캠코,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계획 지지기관 가입

금융정책 2024.10.28 14:23:4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계획(UNEP FI)에 지지기관으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UNEP FI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금융산업 부문의 대표적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다. 전세계 500여 개 이상의 은행, 보험, 투자회사 등이 가입돼 있으며 190여 개의 금융 유관기관이 지지기관으로 가입돼 있다. 캠코는 지난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가입에 이어 UNEP FI 지지기관으로 가입하는 등 ESG경영에 대한 기관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진료비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 타낸 일당 320여 명 검거

금융정책 2024.10.28 12:00:00

진료비 쪼개기와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 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서울경찰청 공조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강도 레이저치료 등 1회당 50~6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이를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정부는 불완전판매 원칙만 제시, 민간이 자율적용해야"

금융정책 2024.10.28 08:23:07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면 금융사가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 규제를 마련하는 식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저축銀, 자기자본 없는 시행사에 '꼼수 대출'

금융정책 2024.10.27 17:40:21

사업 자금이 부족해 토지담보대출이 불가한 시행사에 ‘꼼수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먼저 돈을 빌려주면 SPC가 이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해 우회대출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들을 향해 기존 토담대 중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조치도 취하라고 주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SPC 등을 통해 우회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규제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올 정책대출 한도 80% 소진…연내 '저지선' 뚫린다

금융정책 2024.10.27 17:37:06

올 들어 부동산 정책 상품의 신규 대출 금액이 관리 한도의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삐 풀린 정책자금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까지 흔들고 있지만 정부는 실수요자의 반발을 우려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정책 상품의 신규 공급액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약 43조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정책 상품 공급 목표액을 55조 원으로 정했는데 연말까지 불과 석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한도의 78.2%를 소진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은 주택 구입용 디딤돌과 전세대출 상품인
이창용 “환율상승 빨라…금리 결정에 고려”

금융정책 2024.10.27 17:19:2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상승 폭이 컸던 원·달러 환율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석 달여 만에 139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1400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원화 약세가 기준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뒤 기자단과 만나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