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까지 보험금 70억 '꿀꺽'…진화하는 실손 빼먹기

금융정책 2024.11.19 05:30:00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총 70억 원 가량을 허위로 타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예보 사장 "예금 넘어 증권·보험권 보상업무 강화…사각지대 해소"

금융정책 2024.11.19 05:30:00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위기 발생 시 예보가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피부시술이 암치료 둔갑…요양병원까지 '꼼수'

금융정책 2024.11.18 17:44:09

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2억 원까지 타 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과도한 PF 수수료 막는다…'용역대가' 한정 등 체계손질

금융정책 2024.11.18 16:56:26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걷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서만 부동산 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월부터 부동산 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협회와 건설 유관 단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
"증권·보험업 보상업무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

금융정책 2024.11.18 16:16:28

“내년부터는 예금뿐 아니라 주식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도 강화해 금융 계약자들의 ‘보호 범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유재훈(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예금 상품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이를 위해 “예금자 보호 업무 외에도 설립 이후 1년 만에 증권·보험 등 관련 기금이 통합되면서 증권투자자와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부여받았다”며 “20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만
北민생 재건 등 통일독트린 구체화 논의

금융정책 2024.11.18 15:05:11

한국수출입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와 ‘8·15 통일 독트린’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반도 미래전략을 위한 대북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8·15 통일독트린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이다. 역대 정부 통일 방안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 추진 방안과 후속 이행 조치를 담고 있다. 이날 세미나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일주일 연장

금융정책 2024.11.18 14:50:00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해온 우리금융지주(316140)·우리은행 정기검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6월 현장검사에 착수한 뒤 이번 정기검사까지 연장하면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5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영향 韓성장률 전망 하향…환율은 1450원까지 안 갈것"

금융정책 2024.11.18 09:31:24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지만 외국계 투자은행(IB) 투자전략가들은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돌 수는 있지만 1450원까지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나 1%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 2기의 경우 시장에 관세 정책 등 영향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과거에 비해 충격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기용 소시에
[로터리]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금융정책 2024.11.17 18:19:21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문제 해결에 시장만큼 효율적인 기구가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금융정책 2024.11.17 18:18:49

“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
동아시아 3국 찾은 금감원장…현지진출 금융사 지원 요청

금융정책 2024.11.17 12: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 등을 만나 현지 진출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매도 규제와 지속가능금융 등 공통 감독현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이달 11~15일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예방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에서 국내 은행들의 베트남 현지 영업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
홍콩 찾은 금융지주 회장들 "밸류업 성공, '이것’에 달렸다"

금융정책 2024.11.16 05:30:00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K-금융’ 세일즈를 위해 홍콩에 모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인센티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I
홍콩서 세일즈 나선 금융CEO, K밸류업 전략 방안 직접 설명

금융정책 2024.11.15 18:00:23

‘K금융’ 세일즈를 위해 홍콩에 모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행사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IR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지에 해외 투자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며 “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밸류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진옥동 회장 "신한證 손실사고, 큰 충격…깊이 있는 대책 마련"

금융정책 2024.11.15 10:16:16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 결과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13일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지자체가 공동 주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금액은 라임펀드나 젠투파트너스펀드보다 적지만 충격은 크게 받았다”고 밝혔다. 진 회
은행도 '장기임대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1.14 17:46:43

보험사에 이어 은행도 장기 임대주택에 직접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15% 이상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에 따라 은행은 다른 법인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해당 법인을 자회사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자회사만 산하에 둘 수 있다. 결국 은행의 비(非)금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