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한해 8.2조…‘병의원 연계’ 뿌리뽑는다

금융정책 2025.01.23 18:01:40

2023년 민영 보험 보험 사기 규모가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5조 8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1%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 사기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열린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 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midd
산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24일 출시

금융정책 2025.01.23 17:24:35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24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로 최대 15년간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용 기한은 올해부터 3년으로 총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은은 “이번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폰지사기 의혹'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현장검사

금융정책 2025.01.23 17:00:38

금융감독원은 23일 대부업체 폰지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의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GA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검사를 진행 중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대부업체인 피에스파이낸셜은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 설계사를 동원해 ‘폰지 사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 다수는 20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7개월 만에 0.3%P 인하

금융정책 2025.01.23 16:01:4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대표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3.65%(10년 만기)~3.95%(50년 만기)로 낮아진다.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이나 저소득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김병환 금융위원장, 통인시장 찾아 상인 격려

금융정책 2025.01.23 15:12:57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고기와 한과를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한 해에만 8.2조…5년 새 41% 늘었다

금융정책 2025.01.23 14:40:21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년 전인 2018년보다 41%나 늘어난 규모다. 금융 당국은 올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어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더뎌진 부실 PF 매각 속도낼까…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금융정책 2025.01.23 14:00:00

금융 당국과 업권별 금융협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 노출 기회를 늘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해 둔화하고 있는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매각 추진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리스트(공개대상 사업장 전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플랫폼은 9개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매각 사업장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형태로 운
"보험사 경영진 성과급 주식으로 지급해야"

금융정책 2025.01.23 12:55:01

내년부터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상당 몫을 주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린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보험사는 성과급 중 상당 부분을 주식을 비롯한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규모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 기준이나 지표별 반영 비중, 이연보수 조정 정책은 공시해야 한다. 모범관행은 경영진이 단기 실적 위주 경영에 매몰되지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 내달 마련"

금융정책 2025.01.23 10:00:00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 7월 시행을 앞둔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유지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 영세 대부
정부·산은, 첨단산업에 50조+ 지원… 美 자금유치와 ‘정면승부’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1.23 08:4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정부와 산업은행이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첨단 산업에 투입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15~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과 함께 30조원 이상의 첨단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한다
금융위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내릴 때"

금융정책 2025.01.23 05:3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이러한 영향이 대출금리에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야당이 은행 가산금리 인하 요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 대출의 인하 속도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대출 대신 투자로 효과 극대화…기업당 수조원 자금 융통 가능

금융정책 2025.01.22 18:13:41

정부가 산업은행에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정책금융기관들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대출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꾼 것은 그만큼 확실한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 데다 상환 부담까지 있는 대출 방식으로는 트럼프발 국내 첨단산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부문에 대
"마가스톰 방파제로"…산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수십조 투자한다

금융정책 2025.01.22 17:48:53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 세계 산업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을 통해 방파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산은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만으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산은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금리인하 필요하지만…정치권 개입은 신중해야"

금융정책 2025.01.22 16:47:52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출금리를 꼬집은 것이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 가산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 대출의 인하 속도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
GA 불완전판매땐 위탁 보험사에도 책임 묻는다

금융정책 2025.01.22 15:15:44

금융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판매 등을 할 경우 상품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한다. 판매 확대를 통한 수수료 확보를 위해 불완전판매가 성행하는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 업계는 불완전판매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매 채널 규제와 자본 규제를 엮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