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반환율은 27% 불과

금융정책 2024.10.14 10:25:2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보가
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 개정

금융정책 2024.10.14 05:30:00

이번주 목요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가상자산위 이달 출범…ETF승인 논의 속도낸다

금융정책 2024.10.12 05:30:00

가상자산 시장·사업자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내 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선 작업이 다소 지체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 위원회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증 작업에
이복현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필요 시 모든 감독수단 활용"

금융정책 2024.10.11 15:18:4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인 11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또 올려…SC銀 우대금리 최대 0.25%P '뚝'

금융정책 2024.10.11 14:30:0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05~0.25%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최종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이에 연동되는 시장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가지만 되레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SC제일은행 측은 “기준금리 인하와는 무관한 금리 조정”이라며 “금융 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가계빚 관리를 위한 선제적 금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14조 돌파…8.7만 명 신청

금융정책 2024.10.11 13:44:4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난달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8만 7408명, 채무액은 14조 9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도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가
가계대출 급증세 꺾였는데…정책모기지는 되레 2.2조 늘었다

금융정책 2024.10.11 13:10:47

올 9월 가계대출 급등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정책성 상품 대출은 전달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 폭이 되레 커졌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 상품 증가세는 여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정책대출 자금이 시장에 지속해서 유입되면 ‘연쇄 매매’를 부추겨 전체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 대출은 9월 2조 2000억 원
가계대출 꺾였는데 정책대출 더 늘어…9월 2.2조↑

금융정책 2024.10.11 12:00:00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하자 9월 대출 증가폭이 5조 2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정책성 대출은 전달보다 되레 늘었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며 전달(9조 7000억 원)보다 46.4% 감소했다. 4월(4조 1000억 원)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가계대출 급등 직전인 7월(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조절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던 주택담보대출이 9월 6조 9000억 원으로 전달
나사 빠진 금융위, 올 벌써 7명 징계 받아

금융정책 2024.10.10 18:17:37

올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3년간 7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징계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명(전문임기제 가급) △2022년 4명(4급 1명, 5급 3명) △2023년 2명(4&mi
임종룡 "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 폐지…회장 권한 조절"

금융정책 2024.10.10 16:25:08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합의제를 운용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금융정책 2024.10.10 15:53:28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손태승 전 친인척의 우리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조직의 안정,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의원 발언에 대해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
지방은행 외면한 지방공기업…주거래은행 계약기관 3곳뿐

금융정책 2024.10.10 15:30:00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지방은행을 꼽은 곳은 단 세 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터를 옮겼지만 지역 금융에 대한 기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기업·공공기관들 중 부산에 위치한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세 곳만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상황 점검"

금융정책 2024.10.10 15:16:15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상품권깡’을 부추기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는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할인발행이 금지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성장률 이내 관리”

금융정책 2024.10.10 10:24:48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
3년 넘게 밀린 핸드폰 요금 독촉 못한다

금융정책 2024.10.10 05:30:00

휴대전화 사용료를 3년 넘게 내지 못해도 연체액이 소액이라면 빚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소액 통신요금을 연체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3년 이상 연체한 통신요금이 3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추심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