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반강제’ 전자명세서…금감원 “따져보겠다”

금융정책 2025.02.27 20:52:49

현대카드와 NH농협카드의 카드 명세서 전자화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전환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는 27일 “우편 카드 명세서를 받기 위한 명세서 수령 방법 변경 과정이 까다롭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자 명세서 수령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는 다음 달 중 현재 우편 명세서 수령 회원과 65세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명세서 수령 방법을 전자 방식으로 변환한다. 기존처럼 우편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현대카드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내 링
“소득 늘어도 지갑 안 연다”…4분기 자동차구입 29% 급감

금융정책 2025.02.27 18:51:28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구입은 4분기 기준으로 29%나 급감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가구 소득은 2023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늘었다. 하지만 소득 증가에도 소비지출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1인
‘국책은행’ 산은·기은, 올 정부에 1.3조 배당

금융정책 2025.02.27 17:54:33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올해 1조 30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배당협의체를 열고 산은과 기은을 포함한 정부 출자기관의 올해 배당액을 조율했다. 협의 결과 산은은 약 8000억 원을 정부에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7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은은 전년(4668억 원)보다 소폭 늘어난 5000억 원가량을 배당할 계획이다. 양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1억 미만·중도금 대출도 소득 들여다본다

금융정책 2025.02.27 17:53:27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 들여다보지 않던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이어 겹겹이 규제를 만드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계대출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1억 원 이하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소득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DSR
대출 옥죄면서 "금리도 내려라"…어설픈 총량관리에 시장 멍든다

금융정책 2025.02.27 17:52:40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분을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은행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현재 금리 반응 속도를 국민들이 불편해하신다”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대출총량제를 적용하면서 가계부채를 사실상 줄이겠다는 정부가 다른 쪽에서는 금리를 내리게 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
[View&Insight] “도입 줄잇는 애플페이, 국부 유출·결제망 종속 따져봐야”

금융정책 2025.02.27 17:51:18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24일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카드사가 가맹점이나 소비자에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023년 애플페이 약관 심사 때도 (소비자에게) 전가를 못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도 가맹점이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맞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떤 카드사도 애플페이 도입으로 애플과 글로벌
성장률 둔화 와중에 '대출 할당'…소비위축·침체 충격 커질 수도

금융정책 2025.02.27 17:50:34

금융 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2%로 밑으로 묶기로 하면서 경기 침체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크게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평균도 1.5%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심각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 기관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경기 둔화세가 가팔
은행 가계대출 절반으로 준다

금융정책 2025.02.27 17:43:21

정부가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의 절반 이하로 묶는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도지만 어설픈 총량 관리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토교통부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맞춘다. 업권별로 △은행 1~2% △지방은행 5~6% △저축은행 4% △상호금
‘을’끼리의 싸움…카드사, PG사에 “수수료 올려달라”

금융정책 2025.02.27 17:40:24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수수료율 문제로 ‘을’과 ‘을’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정부 주도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PG사들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PG사들은 상대적으로 ‘갑’인 카드사의 요구에 속만 태우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 업계는 최근 PG사들에 수수료율 인상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받은 곳은 주로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PG사다. 금융 당국이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해 수
지분 반토막에 주가 폭락까지유증 '현미경 심사'로 개미 피해 막는다

금융정책 2025.02.27 17:35:03

기존 발행 주식 대비 대규모의 신주 발행을 계획하거나 실적 부진으로 급하게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기업들의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후 추가 유증이나 유증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불량 유증’에 대해 해당 증권신고서를 현미경 심사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과 관련해 증자비율과 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체거래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정책 2025.02.27 16:17:42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 및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작년 자동차 구입 '-10.5% 급감'…단체여행은 30% 급등

금융정책 2025.02.27 12:00:00

지난해 연간 가계 소비 지출이 소폭 증가(3.5%)하는 데 그쳤고 내구재, 특히 자동차 구입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등 주거비 지출은 크게 늘어, 물가 상승과 주거 부담이 겹치며 소비 전반이 둔화된 모습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5% 늘었다. 이는 2020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도 1.2%에 그쳤다.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금융정책 2025.02.27 12:00:00

금융 당국이 금융권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배포에 나선다. 또 피해구제를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금융당국, 월마다 대출실적 점검

금융정책 2025.02.27 11:03:12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전년 수준인 90.5%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 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을 올해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내로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3% △저축은행
김병환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차질없게 추진"

금융정책 2025.02.27 10:56:2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전상담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현시장 인근 KB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상담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황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은행권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가운데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프로그램, 준비 서류 안내 및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