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의혹 내달 결론…가계부채 관리 혼선만 가중

금융정책 2024.10.09 19:57:21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대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무리하게 제재를 추진할 경우 금융 당국의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혼선만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다음 달께 전원위원회를 열어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
[단독] ELS 배상 10명중 8명은 완료…“배상비율 대부분 20~50%”

금융정책 2024.10.09 17:41:16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을 입은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투자자는 손실액의 20~50%를 배상받기로 했다.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ELS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내 배상이 완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4900대까지 떨어졌던 H지수가 최근 7500선까지 상승해 추가 손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율 배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금융 당국도 조만간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고]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씨 부친상

금융정책 2024.10.09 13:11:40

▲김동기(중앙상선 대표)씨 별세, 김지영(중앙상선 대표)·김소영(금융위 부위원장)씨 부친상 = 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10시 (02)2227-7500
"밀린 통신비 언제 내세요?"…30만원 미만은 독촉 못한다

금융정책 2024.10.09 12:00:00

30만 원 미만의 휴대폰 사용료를 3년 이상 연체했더라도 올해 말부터는 빚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 채권 추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올 12월부터 휴대폰, 유선 서비스, 콘텐츠 이용료 등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 총액이 30만 원 미만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한 통신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추심 활동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통신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더라도
의료비·상품권…은행들, 희망퇴직금 1인당 4억 뿌렸다

금융정책 2024.10.09 10:35:00

국내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준 돈이 5년여 간 6조 5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 5422억 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조사 기간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이 1만 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294만 원을 받아간 것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5년
통제 벗어난 정책대출 "월별한도 설정해야"

금융정책 2024.10.08 18:11:19

부동산 정책금융 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는 까닭은 금융 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창구 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상품 대출은 바짝 조일 수 있었지만 정책 상품 대출은 차주가 일정 소득 요건만 맞추면 집행하도록 설계돼 당국이 독자적으로 손쓸 방도가 없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정책금융 상품은 소득 수준, 구매 대상 부동산 등이 일정 조건에 맞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인상, 대출 대상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
9월에도 2조 쑥…꺾이지 않는 정책모기지

금융정책 2024.10.08 17:45:06

올 9월 가계대출 급등세가 꺾였지만 정책금융 대출은 2조 원가량 늘어나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고삐 풀린 정책상품 대출이 주택 수요를 자극해 다시 전체 대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은행권을 소집해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정책상품(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증가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 대출이 폭증하기 시작한 올 5월 이후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 주재

금융정책 2024.10.08 13:17:1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D-CAMP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 열려

금융정책 2024.10.08 13:16:4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D-CAMP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

금융정책 2024.10.08 13:16:1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D-CAMP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당국 점검반 신설

금융정책 2024.10.08 10:00:00

금융 당국이 이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점검반은 금융 현장에서의 실제 법 집행 상황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업권별 주요 협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
신보-중앙대,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금융정책 2024.10.08 09:38:33

신용보증기금이 중앙대학교와 지난 7일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정책금융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대학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공동 학술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내년에 정책금융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신보의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에 출강할 예정이다. 신보는 창업 교육, 스타트업 성공 사례 공유, 은행·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특강 등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금감원, '매매·분양가 부풀리기' 대출 정밀조사 연장

금융정책 2024.10.08 05:30:00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무더기 적발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기한을 당초보다 연장했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제 위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부동산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2차 정밀조사 결과를 이달
“담보 뻥튀기 의심거래 많아” 조사기간 또 연장

금융정책 2024.10.07 18:06:59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무더기 적발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의심 거래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부동산 초과 대출 의심 거래에 대한 2차 정밀 조
우리금융캐피탈도 손태승 전 회장 장인에 7억 부당대출

금융정책 2024.10.07 18:04:39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14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수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 7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이 법인의 대출금 일부가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손 전 회장 처남의 부인이 대표인 회사에 7억 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