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日행동주의, 시장의 한 축…기관도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금융정책 2025.03.13 09:3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주주 행동주의를 시장의 주요 축으로 평가하고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상목 "삼성·현대차 미국 투자 늘리는 과정에서 '일시적' 대미 흑자 나타난 것"

금융정책 2025.03.13 08:14: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흑자(미국 입장에선 적자)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직접투자 확대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게 대비 무역흑자의 일시적 증가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마무리…과징금 840억 원 부과

금융정책 2025.03.13 06:26:04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8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고 재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 조치를 모두 끝마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는데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가 적발돼 증
정책대출, 은행 주머니서 66% 나가…리스크 우려↑

금융정책 2025.03.13 05:30:00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정부 대신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한 정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 4800억 원으로 전체 정책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은행 재원 정책대출 비중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안 됐으나 불과 2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대출 잔액은 연간 4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 재원 정책대출은 그사이 3배 넘게 불어난 영향이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과태료·검찰통보

금융정책 2025.03.12 21:32:0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222810)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2억 7000만 원, 과태료 1억 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감사인지정 조치는 3년이 부과된다. 증선위는 세토피아
부동산 정책대출 ‘꼼수’…은행 돈으로 66% 공급

금융정책 2025.03.12 17:54:38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정부 대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으로 불어난 정책대출 수요를 나랏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정부가 은행 자금을 끌어오면서 금융권 부담을 키우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한 정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 4800억 원으로 전체 정책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은행 재원 정책대출 비중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안 됐으나 불과 2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금을
강남 '토허제 빗장' 풀자…가계빚 고삐 풀렸다

금융정책 2025.03.12 17:33:47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원 넘게 급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에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4조 3000억 원 증가한 1672조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5조 원) 이후 최대치로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21년(9조 70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리인하에 총량규제 겹쳐…"대출 막차 타자" 수요 몰려

금융정책 2025.03.12 17:28:27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9월부터 서서히 내림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 폭은 12월 2조 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흐름이 뒤집혔다. 2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4조 3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도 경계심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만 5조 원가량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신학기 이사 수요 △주담대 금리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및 총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마무리…과징금 840억 원 부과

금융정책 2025.03.12 16:34:11

금융당국이 재작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대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 13개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8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고 재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를 모두 끝마쳤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가 적발돼
금융위, 다음달 법인 코인투자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금융정책 2025.03.12 15:57:12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참여 대상 법인, 거래 절차·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월 제3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김 부위원장이 “업계·시장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SKT·KT·LGU+’ 7년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1140억 부과

금융정책 2025.03.12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하고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
지난달 가계대출 4.3조 증가…주담대는 5조 늘어

금융정책 2025.03.12 12:00:00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이나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린 서울 강남3구와 송파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1월(5조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9000억 원
금감원, "페이사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 왜곡해선 안돼"

금융정책 2025.03.12 11:12:23

금융감독원이 페이사 등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1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안 네이버페이 사무실에서 전자금융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과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박준석 NHN KCP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김광철 나이스페이먼츠 대표, 문병래 페이업 대표, 김형우 트래블
친환경기업 해외진출 위한 금융지원 강화할 때다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금융정책 2025.03.12 11:01:27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 수출 전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동시에 금융 자본을 활용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
"보이스피싱으로 나도 모르게 열린 계좌"…앞으로 사전 차단한다

금융정책 2025.03.12 10:27:24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들은 뺏은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 원을 이체했다. 금융 당국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본인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전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