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질적 성장 집중…수익률 적극 고민”

금융정책 2025.03.12 10:00:00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12일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올 사업자 평가·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부가 올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을, 금감원이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우선 고용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
트럼프 관세폭탄에 뉴욕증시 4% 폭락… 심상치 않은 美경제 불황 조짐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2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경제·안보 지형을 바꾸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미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1억 보험금 70세 수령땐 월 20만 원

금융정책 2025.03.11 18:29:00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구체안이 결정된 것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사전에
저성장 일본의 반전…30년물 국채금리 韓 추월

금융정책 2025.03.11 16:51:12

한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일본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장기물로 분류되는 30년물은 시장 지표 채권은 아니지만 저성장·저금리의 대표 국가인 일본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내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채권 시장에서 일본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2.574%를 기록해 한국 국고채 30년물 금리(2.563%)를 뛰어넘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도 일본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2.6%로 한국 30년물(2.596%)보다 높았다. 최근 들어 일본 국고채 10년물도 1.
하나은행, KPGA 선수 대상 신탁 기반 연금제도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정책 2025.03.11 16:20:57

하나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신탁 기반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은 하나은행이 KPGA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용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탁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의 노하우를 통해 선수들이 노후 걱정 없이 KPGA 투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필요시 은행에 준비금 더 요구할 것”

금융정책 2025.03.11 15:00:00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에 필요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특별대손적립금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 등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실물 경제 어려움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화, 금리 인하 등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 자본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를 강화해달라”
금융사, 판매위탁시에도 위험 관리해야…"보험업권부터 추진"

금융정책 2025.03.11 12:0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등 제3자와 관련된 위험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등 고유한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형태로 적용된다. 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대리점(GA) 관련 불완전 판매 문제가 성행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당겨쓴다

금융정책 2025.03.11 12:00:00

금융 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사망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함께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
ETF로 부동산·리츠 ETF 투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금융정책 2025.03.11 11:03:07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 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지난 5일 금융위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며 공포일 즉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
기업은행, 홈플러스 납품업체 3000억 규모 경영 지원

금융정책 2025.03.11 10:26:50

IBK기업은행이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납품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업체당 5억 원씩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해 총 3000억 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중 홈플러스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놓는 곳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
보험업계 "실손보험 개혁 완수해야"

금융정책 2025.03.11 10:07:40

의료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실손보험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보험업권 측 주장이 나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육아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제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엔 삼성·한화·교보생명과 DB손해보험·흥국화재·코리안리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130여 명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
원화만 ‘약골’ 행보… 美 통상압박에 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3.11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원화가 좀처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화가 주춤했음에도 원화 가치는 1% 넘게 절하(환율 상승)됐다. 유로화(4.04%), 엔화(5.41%) 등 주요국 통화가 달러화
"착오송금 이럴땐 못 돌려받아요"…금감원 민원 결과는

금융정책 2025.03.11 06:00:00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고 나중에 보험료 할인 혜택(5%)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24년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자격취득 시점(20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A씨가 2017년부터 할인 적용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A씨는 2017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소급해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금감원의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middot
지자체, 재정 견제·감시 사각지대…출연금도 성역화

금융정책 2025.03.11 05:30:00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재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현금성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 축제 등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
"트럼프가 부추긴 산업정책 부활…금융정책도 첨단기업 지원에 초점둬야"

금융정책 2025.03.11 05:00:00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현지 시간)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 부품 중 20~30%가 철강·알루미늄군에 포함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TSMC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이 유러피언’ 전략을 통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만 560조 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