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장기임대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1.14 17:46:43

보험사에 이어 은행도 장기 임대주택에 직접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15% 이상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에 따라 은행은 다른 법인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해당 법인을 자회사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금융업과 관련된 자회사만 산하에 둘 수 있다. 결국 은행의 비(非)금융 분야
이복현 "고려아연 유증 철회로 조사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

금융정책 2024.11.14 12:00:00

고려아연이 13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건화 된 이후부터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려아연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관여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복현 “공매도 전면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거래 재개해 투자자 유치할 것”

금융정책 2024.11.14 12:0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행사에서 “올해가 지나면 투자자들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착오나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진 일들은 형사
자기자본 20% 미달 시행사 대출 제한

금융정책 2024.11.14 09:00:00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척결 직접 챙긴다

금융정책 2024.11.13 16:17:13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직접 불법사금융 척결을 챙기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제가 직접 주관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폴란드 금융감독청과 MOU…"금융사 현지 진출 확대"

금융정책 2024.11.13 13:41:05

금융위원회는 폴란드 금융 당국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한국계 은행의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은 인허가 절차 중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
금융위 부위원장 "'무늬만 대부업'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금융정책 2024.11.13 10:51:43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체 등록 수준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 대부업체를 대거 정리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
"노후 대비"…고령화시대에 TDF 인기 '쑥쑥'

금융정책 2024.11.12 17:48:56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인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인기를 끌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 자산을 배분해주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초기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 목표 시점(투자자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이나 현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며 위험을 관리해준다. 상품명 뒤에는 ‘2040’ ‘2050’ 등 빈티지(목표로 하는 은퇴 연도)가 붙는데 이에 맞춰
금감원장,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만난다

금융정책 2024.11.12 16:39:12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다. 1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책무구조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기자의눈] 미덥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사과

금융정책 2024.11.11 20:11:25

“일은 자기들이 벌여 놓고 총대는 우리더러 메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달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급작스레 내려오자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 A 씨는 “참 난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구에 쏟아질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두려운 건 아니었다. 그는 ‘대출 절벽’ 사태를 부른 책임을 은행이 오롯이 뒤집어쓸까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정부가 대출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국토부가 그간 ‘정책대출을 차질
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30년으로 축소

금융정책 2024.11.11 18:54:3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 당국이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가 2022년 10월 잔금대출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한 후 만기를 단축한 것은 이번이 처
해지율 예외 모형에 브레이크 건 금감원

금융정책 2024.11.11 18:46:35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추정할 때 자체적으로 만든 모형을 쓰는 일이 사실상 금지된다. 경영진이 바뀌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 제시한 모델만을 사용할 것을 금융 당국이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새로운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보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모형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보험 업계는 “불과 며칠 만에 예외 허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며 “업계가 대응 가능한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
“금융위와 협의하면 정보 다 샌다”는 공정위

금융정책 2024.11.11 17:42:57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하면 정보가 다 새나간다고 밝혔다. 조홍선(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LTV 담합과 관련해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조사에 대해 관련될 수 있는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
10월 가계대출 6.6조↑…2금융권 주담대 ‘풍선효과’ 커졌다

금융정책 2024.11.11 12:00:00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그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커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10월 가계대출은 6조 6000억 원 늘어 전달(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2금융권 대출 증감액이 9월 ?3000억 원에서 10월 2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 5조 6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흐름을
2금융권 신용대출 한달 새 1.5조 급증

금융정책 2024.11.11 05:30:00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지난달 1조 5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급전(急錢) 창구’인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더 커진 것이다. 당국은 뒤늦게 추가 대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마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2금융권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 5000억 원 이상 늘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