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금감원, 금융사 457곳 점검

금융정책 2024.12.18 16:59:05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00여 곳을 대상으로 비상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달 17일 금융보안원,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57개 금융사와 함께 '금융 정보기술(IT) 비상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황에 따른 해킹 등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금융IT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사이버 동향 점검 결과,
올해 7.2만명에게 금융·취업 복합지원…은행 등 금융사로 서비스 확대

금융정책 2024.12.18 15:12:45

#40대 A씨는 생계 자금이 필요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춘천서민금융센터에 방문했으나 대출 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의 복합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원이 거절돼 종결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지원 대신 복지 위기가구(부모님 사망 및 실직)에 해당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을 받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연계 받아 안정적인 직장에도 취업하게 됐다. 각 정부 부처·기관에 산재된 금융, 취업, 복지지원 정책을 ‘원스톱’으로 연계 제공하는 복합
김병환 "장기 분할상환 등 자영업 지원책 준비"

금융정책 2024.12.18 13:25:27

금융 당국이 내수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이달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등 2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역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 단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업 진입 문턱 낮춘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금융정책 2024.12.17 16:39:05

신용정보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된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청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중소가맹점, 年 3000억 부담 던다

금융정책 2024.12.17 16:38:57

내년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진다. 연간 총 3000억 원가량의 카드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약 305만 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하는 카드업계의 상생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지급 “보험 부당 갈아타기 차단”

금융정책 2024.12.17 15:29:05

보험 설계사에게 2년 내에 판매 수수료를 모두 주는 현재 관행과는 달리 앞으로는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1200% 룰’도 GA 소속 설계사에게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한 후 2년 내에 수수료 지급이 완료된다. 예를 들어 월납 보험료의 20배(2000%)를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3000억+α 경감

금융정책 2024.12.17 14:00:00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0.10%포인트 낮춘다.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연 3000억 원 가량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1000억 원 구간에 있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 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
이창용 "한은, AI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금융정책 2024.12.17 10:52:1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한국은 인공지능(AI) 독립주권(소버린)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이며 한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및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은 경제 전망과 분석 작업에 AI를 사용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를 감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직원들이 상당한 규모의 AI 투자 프로젝트 결재를 요청했
화상면접 본다며 악성앱 설치…취준생 노리는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정책 2024.12.17 06:00:00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B 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후 B 회사 인사담당자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받았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해당 인사담당자는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며 A 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따른 A씨는 다음날 새벽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거리며 검은 화면으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해 은행
은행 자본비율·전세대출 DSR 규제 늦춘다

금융정책 2024.12.16 18:30:4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
삼둥이 엄마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2.16 15:32:11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그동
"조영술·체외충격파 치료, 수술보험금 지급 해당 안돼"

금융정책 2024.12.16 15:27:52

금융감독원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 무릎 주사 등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수술 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역시 석회화한 힘줄염
김병환 "소규모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금주 발표"

금융정책 2024.12.16 14:03:13

금융 당국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
"관상동맥 조영술·체외충격파 치료, 수술보험금 지급 불가"

금융정책 2024.12.16 07:04:09

#A씨는 가슴 통증으로 내원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약관에서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기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은 수술 보험금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14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에서 수술을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 경우 관상동맥(심혈관) 조
尹 탄핵에 금융권, "최악은 피했다…비상대응은 지속"

금융정책 2024.12.16 05:3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정국 혼란이 일단 수습되면서 금융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등을 돌렸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권은 주말에도 비상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악은 피했다”…금융시장 안정 기대감 커져=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커졌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