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딸 회사에 '알짜 땅' 몰아준 대방건설…과징금 205억·檢 고발

금융정책 2025.02.25 18:50:06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알짜 택지를 계열사에 되팔아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준 대방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 7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5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인 구교운 회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6년간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받
“토스 대표 징계 감경, 다 근거가 있는 처사”

금융정책 2025.02.25 17:58:25

금융 감독 당국이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 감경은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토스 대표에 대한 두 단계 감경은 다 근거가 있는 처사”라며 “전혀 특혜가 아니며 논란이 더 불거지면 공식적으로 해명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는 2022년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 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 내역과 결합해 이용해 문제가 됐다. 현행 법은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이 대표와 당시 신용석 정보보호최고
내부통제 뻥 뚫린 업비트…‘자금세탁 의심’ 22만건 방치

금융정책 2025.02.25 17:50:52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5일 두나무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서 허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 허용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 지원 △불법 의심 거래 미검증 등이 문제로 꼽혔다.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자금세탁 우려를 키웠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보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총 3
한은 "올 1.5% 성장"…한달새 또 내렸다

금융정책 2025.02.25 17:46:14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춘 뒤 석 달 만에 다시 인하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 불안이나 가계부채 같은 문제보다 눈앞의 내수 경기 침체가 더 큰 과제라고 본 것이다. 실제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보다 0.4%포
업비트 석달간 일부 영업정지

금융정책 2025.02.25 17:42:54

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수위가 예상보다 낮고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임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비트는 다음 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하
기준금리 작년 10월 이후 0.75%P↓…차주당 年이자 46만원 줄어

금융정책 2025.02.25 17:41:37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의 조달 비용을 보여주는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1월 3.08%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은행 조달 비용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린 만큼 코픽스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픽스 하락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대기업 평균소득 593만원…중소기업 298만원

금융정책 2025.02.25 17:06:11

2023년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소득 증가율이 2.7%에 그쳐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평균소득이 사실상 동결됐는데 수출 실적 악화로 성과급 지급 규모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 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10만원(2.7%) 증가한 36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19년 4.1%를 기록했고 2020
산은, 아시아나항공 투입 정책자금 전액 회수

금융정책 2025.02.25 16:19:44

한국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26일 정책자금 잔여 대출금 1조3800억 원을 전액 상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상환금액은 각각 9897억 원, 3903억 원이다. 이번 상환으로 산은, 한국수출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자금 3조 6000억 원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 아시아나는 2019년 회계이슈 등으로 인한 시장조달 기능 악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여객수요 급감에 따라 2019년 1조 6000억 원, 2020년 2조 원을 지원받았다. 산업은행은
외화보험 판매액, 1년 전보다 3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금융정책 2025.02.25 12:00:00

외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 외화보험 판매액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외화보험 판매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환테크 목적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화보험 판
이복현 "금리인하에 가계대출 쏠림 없게 해야"

금융정책 2025.02.25 11:01:4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계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인하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quot
기업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달 31일부터 공매도 전종목 확대[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금융정책 2025.02.25 08: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신주 발행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상법개정안이
뚜렷한 '연초효과'…지난달 국내 기업, 주식·회사채로 24조 원 조달

금융정책 2025.02.25 06:00:00

기관투자가들이 연초 자금 집행을 재개하는 ‘연초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주식, 회사채 등 직접 금융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 전월 대비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주식 발행으로 7394억 원, 회사채 발행으로 23조 2905억 원 등 총 24조 299억 원을 금융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조 3315억 원(28.5%) 늘어난 수치다. 주식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본 조달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IPO는
“복지차관 ‘올해 출산율 0.80명’ 근거 있었다”…출산 바우처 신청 급증[Pick코노미]

금융정책 2025.02.25 05:30:00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나 2020년 신청건수를 거의 다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0.8명대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는 총 15만 8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4만 2599건) 대비 약
임신·출산바우처 발급 증가…올 합계출산율 0.8 회복할듯

금융정책 2025.02.24 18:17:21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0.8명대에 올라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는 총 15만 8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4만 2599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늘린다지만…"3개월 지나야 변동성 완화"

금융정책 2025.02.24 17:36:03

국내 증시에 상장된 총 287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개 후 1개월 정도 단기 충격이 있었고 3개월이 지나야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를) 전 종목에 대해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최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