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지난날은 틀렸지만 지금은 옳다

금융정책 2024.12.15 18:20:28

경제가 나빠지면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건설업 불황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폐업한 건설 업체는 2020년 2226곳, 2021년 2471곳, 2022년 2516곳, 2023년 3175곳, 2024년 3209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불황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약 21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PF 사태와 비교할 때 당시보다 약 2배 가까이 PF 규모가
대출 연체자 614만명…서민경제 '벼랑 끝'

금융정책 2024.12.15 17:44:26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총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연체 건수는 2146만 건, 연체한 잔액은 49조 4441억 원에 달했다. 채권자 변동 정보 시
삼성화재·KB손보·현대캐피탈 소비자보호 양호…메리츠캐피탈·유안타증권 취약

금융정책 2024.12.15 15:21:46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삼성화재(000810),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 등 3개사가 '양호' 등급을, 메리츠캐피탈과 유안타증권(003470)은 ‘취약’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15일 실태평가 대상 74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6개 금융회사(은행 6곳·생보 5곳·손보 4곳·증권 3곳·여전 5곳·저축은행 3곳)에 대한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노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점차 안정 찾을 것…시장안정 재원 27조 남아"

금융정책 2024.12.15 15:11:58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금융권, 신용평가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지난달 말 기준 27조 원 이상 충분히 남아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공급 가능 재원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민심에 응답했다

금융정책 2024.12.14 17:33:3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잇따른 실정 속에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
실손보험 개혁 정부 드라이브 사실상 중단…탄핵으로 추진동력 소멸[尹대통령 탄핵 가결]

금융정책 2024.12.14 17:17:50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연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추진 동력이 소멸했다. 14일 보험업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연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실손보험 개혁은 ‘비급여 진료의 횟수와 범위, 가격 등에 대한 정부 통제’와 ‘실손 상품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때문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
'티메프 방지법' 국회통과 난항…"제2 티메프 나올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금융정책 2024.12.14 17:13: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의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비율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최소 20곳으로, 아직 재발 방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 2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
尹 탄핵 여파에 ‘이복현’ 레임덕 가속화 하나[尹대통령 탄핵 가결]

금융정책 2024.12.14 17:05:5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로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며 다양한 이동설이 돌았는데, 이번 탄핵 정국으로 거취가 더욱 불확실해지면서 이복현 원장의 영향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기 동안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던 이 원장이지만, ‘관치’ 논란을 낳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했다는 비판 역시 받았던 만큼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4일 금융
[인사]한국산업은행

금융정책 2024.12.13 16:26:21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신규 선임＞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신혜숙 △심사평가부문장 안성진 △지역성장부문장 백준영
금융위원장 "충청권 투자금융센터 내년 신설"

금융정책 2024.12.13 15:33:15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는 충남에 마포 프론트원과 같은 대규모 창업·벤처 육성 공간을 확충하고 충청권 투자금융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IBK창공에서 열린 충청지역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특화 벤처플랫폼도 확충 중”이라면서 “9월에는 한국산업은행 남부권투자본부를 통해 영호남의
中企·가계신용 연체율 껑충…금융당국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정책 2024.12.13 08:16:43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월 0.48%로 전월(0.45%)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연체액이 2조 5000억 원으로 전달과 동일한 규모로 늘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1조 7000억 원으로 전달(4조 3000억 원)에 비해 줄어든 영향이다. 올 들어 월별 연체율은 3·6·9월 등 은행들이 부실채
메리츠금융 "성과중심 인사 단행"…화재 김중현 부사장, 사장 승진

금융정책 2024.12.12 17:06:12

메리츠금융그룹은 12일 김중현(사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사장과 이범진 기업보험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김종민 메리츠증권 각자대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인 선욱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철저한 성과보상주의, 인재 중용과 효율적인 기업 문화 정착 원칙에 맞춰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기여한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순이익이 1조 98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3분
제 4인터넷은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윤곽

금융정책 2024.12.12 16:51:08

제 4인터넷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 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인가 일정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업체, 금융회사, 법무법인 등 44곳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인가 신청 희망자의 신청서 접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2개월 내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최적화 ‘AI 플랫폼’ 내년 상반기내 구축

금융정책 2024.12.12 14:02:14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내부 전산망에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기술이다 보니 보안이 취약한 문제가 있었지만 금융 당국이 검증된 모델만을 모아둔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안전하게 쓸 길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가 오픈소스 AI 모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전문가 집단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오
尹에 먼저 칼 겨눈 경찰

금융정책 2024.12.11 22:00:25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경호처의 반대로 협의 끝에 8시간 만에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