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억 챙겨…금융위, 검찰 고발

금융정책 2025.01.16 10:38:39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 원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법상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 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정치불안發 시장 변동성 확대…성장주株 vs 안전자산 강세

금융정책 2025.01.16 09:2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경고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며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무디스와 S＆P는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
5수 끝에 인수 후보 찾은 '이곳'…노조 반발에 청산 기로

금융정책 2025.01.16 05:30:00

5수 끝에 메리츠화재의 품에 안길 것으로 보였던 MG손해보험이 매각 불발 위기에 놓였다. MG손보 노동조합이 고용 승계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달 넘도록 인수를 위한 실사 작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매각까지 실패할 경우 청산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불법점거 등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실사에 착수하지
은행 가계대출 9개월만에 뒷걸음

금융정책 2025.01.15 18:08:36

지난해 12월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인 탓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 만에 뒷걸음쳤다.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전월 대비 2조 원 늘었지만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15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2조 원 늘어 전월 5조 원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은행은 4000억 원 감소해 9개월 만에 줄었지만 ‘풍선 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3000억 늘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농협(1조 5000억 원)을 중심으로
노조, MG손보 매각 태클에…예보 “법적대응”

금융정책 2025.01.15 17:53:07

다섯 차례 시도 끝에 메리츠화재의 품에 안길 것으로 보였던 MG손해보험이 또다시 매각 불발 위기에 처했다. MG손보 노동조합이 고용 승계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넘도록 인수를 위한 실사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매각까지 실패할 경우 청산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불법점거 등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달이
금감원장 "F4 회의서 비상계엄 쪽지 논의 없었다"

금융정책 2025.01.15 16:35:33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 지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건네받은 쪽지와 관련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부총리가 (쪽지 관련)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문건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방안 마련"

금융정책 2025.01.15 14:42:21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인의 실명 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려면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국내 법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실
지난해 가계대출 41.6조 증가

금융정책 2025.01.15 12:00:00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41조 6000억 원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2022년 8조 8000억 원 감소했으나 2023년 들어 10조 1000억 원 늘었고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더 커졌다. 상품 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7조 1000억 원이나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9조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AI반도체 변동성 확대…친환경·바이오 수출 호조

금융정책 2025.01.15 09:2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 하향과 기술 결함 우려가 불거지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HSBC는 데이터센터 매출 둔화 전망을 이유로 목표가를 185달러로 낮췄고, 최신 AI칩의 기술 결함으로 주요
‘보험빵’ 모집 등 알선혐의 400명 수사 의뢰

금융정책 2025.01.14 17:52:15

지난해 8월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보험빵’ 모집 글을 올렸다. 가해 차량의 역할을 맡아줄 이른바 ‘공격수’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A 씨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5명과 함께 사기단을 꾸렸고 이후 12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하지만 결국 금융 당국의 기획조사에 적발됐고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400여 명을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
“정책대출 2년새 180% 증가…은행 건전성까지 흔들어”

금융정책 2025.01.14 17:49:48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은행의 건전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저금리로 대출을 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8.3%…생보 줄고 손보 늘었다

금융정책 2025.01.14 15:51:19

지난해 3분기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떨어진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은 금리 인하와 주가 하락 직격타를 맞으며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주요 보유 자산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해 사상 처음으로 킥스가 200%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는 218.3%로 직전 분기(217.3%)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킥스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하락세 계속…삼성생명 200% 하회

금융정책 2025.01.14 06:00:00

시장금리·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킥스가 처음으로 200%를 밑도는 등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는 218.3%로 직전인 지난해 2분기(217.3%)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킥스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외국 보험사도 한국 외환시장 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5.01.13 15:42:23

정부가 외국 보험사도 국내 정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연다.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을 늘려 외화 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외국 보험사도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RFI)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RFI는 한국의 정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을 뜻한다. 현재 총 40개 기관이 RFI로 등록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선
예보, '금융안심포털' 론칭…착오송금 반환 등 '원스톱' 이용

금융정책 2025.01.13 13:54:56

예금보험공사는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일 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이번 차세대 사업을 통해 대국민 통합서비스 플랫폼인 ‘금융안심포털’을 새롭게 론칭했다. 휴대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안심포털 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신청 △경력증명서 신청 △부채증명원 신청 △채무정보 조회 △미수령금 통합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6개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