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출 쏠림…망분리 등 제약 풀어 새 먹거리 시장 열것"[서경 금융전략포럼]

금융정책 2024.11.06 17:48:2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독려한 이면에는 금융사가 기존 사업 영역에 안주하는 사이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의 재원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금융사가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 변화에 맞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전히 재점검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금도 자산 배분 전략에 포함"…한투운용, 하반기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금융정책 2024.11.06 15:56:56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특화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예상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운용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범준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마케팅부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투자TDF·TIF알아서펀드’를 비롯해 ‘TDF·TIF알아서ETF포커스펀드’, ‘OCIO알아서펀드’, ‘MySuper알아서펀드
“은행앱으로 예금토큰 쓴다"…CBDC 첫 발

금융정책 2024.11.06 15:35:02

김병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실증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문화·복지 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금융위
"예대금리차 확대로 금리인하 체감 안돼"

금융정책 2024.11.06 05:30:00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은행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장은 5일 임원회의를 열어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연초보다는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올 1월 1.01%포인트에서 7월 0.65%포인트까지 줄었다. 하지만 8월 0.73%포인트, 9월 0.83%
은행 고난도 금융상품, 별도 창구·점포서만 판매 유력

금융정책 2024.11.05 15:00:00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이 별도 창구나 점포에서만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극약 처방’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금융 당국의 초안으로 당국은 이를 보완해 이르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난도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앱에서 통합조회·간편해지 가능해진다

금융정책 2024.11.05 12:42:12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과 수수료가 별도로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와 쇼핑 관리·차량 관리 등 생활 혜택형 서비스, 꽃·그림 등 정기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카드사 모바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대금리차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정책 2024.11.05 10:56:1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작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과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손꼽아 기다린 '이날' 계좌송금 실수 가장 많았다

금융정책 2024.11.05 05:30:00

계좌 송금 실수가 가장 잦은 날은 ‘월급날’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키패드로 숫자를 입력할 때 '8' 대신 키패드 상 인접 숫자인 '0'을 누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예금보험공사가 4일 발표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테마별 세부 분석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월급날에 착오 송금이 많았다. 기업·기관들은 통상 10일·15일(중소기업)과 25일(대기업·공무원)을 월급날로 지정하고 있다
해지환급금 적은 ‘무·저해지보험’ 메스…실적 뻥튀기 막는다

금융정책 2024.11.04 17:56:46

금융 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올 연말 결산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 위험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이 상품의 특성상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까지 낸 보험료는 모두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돼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 관리에
"아차, 8 대신 0 눌렀네" 계좌이체 번호 실수 가장 많아

금융정책 2024.11.04 15:22:57

계좌 송금 시 ‘8’을 누르려다 키패드상 가까이에 있는 ‘0’을 누르는 계좌 번호 입력 실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날씨가 더워질수록, 월급날일수록 송금 실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가 4일 발표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테마별 세부 분석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 9월 말까지 4만 2647건(837억 원)의 반환 지원 신청 내역을 심사해 1만 7375건(254억 원)을 확
캠코, 공공개발 관급자재 공급 길 넓힌다

금융정책 2024.11.04 14:11:1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관급 자재 선정 기준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라장터’ 우수 조달 제품 외에도 판로지원법상 모든 기술 개발 제품들도 관급 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 개발 제품 업체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품 선정 시 경제성·기
무해지 보험 해지율 최대 40%↓…보험사 실적 뻥튀기 차단

금융정책 2024.11.04 10:14:59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의 예상 해지율을 지금보다 최대 40% 낮추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면서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잡으면서 이익을 부풀리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해지 보험 관련 해지 위험액 산출 방식을 개편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형 상품과 별도로 해지 위험액을 산출하고 대량계약 해지율은 최대 40% 낮춰 추정하도록 하는 게 개편
"은행 대신 여기서 받으면 되지" 2금융에 몰린 대출, 지난달 2조

금융정책 2024.11.04 06:00:00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원 이상 증가해 최근 3년 내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풍선 효과’ 제어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대비 약 6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 9조 8000억 원 확대되며 3년 1개월 사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9월 증가액이 5조 2000억 원으로 축소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
[로터리]새출발기금에 필요한 긍정적 사고

금융정책 2024.11.03 18:28:3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금융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면 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단독] 예보료 할인 구간 신설… 금융사 경영 개선 유도

금융정책 2024.11.03 17:46:32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개편한다. 예보료 할인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금융사들이 경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기후 공시를 도입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활동을 벌인 금융사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방안 잠정안을 각 금융사에 공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