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매년 조단위 보전해야…나라살림 부담 가중

금융정책 2024.10.17 17:39:18

정책 대출 공급 규모가 갈수록 늘면서 정부의 ‘이차(利差)보전’ 부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정책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설정된 터라 만기까지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은행에 쥐여줘야 한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상품 대출 관련 이차보전 비용 지원 명목으로 1조 8398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1조 3951억 원)보다 31.9%나 급등한 규모다. 이차보전 비용은 2022년 400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불과 3년 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차보전
[단독]가계빚 잡는다더니…내년 정책대출 55조 푼다

금융정책 2024.10.17 17:39:08

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을 5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이지만 금리 인하기 대거 풀린 정책자금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끈 올해 상황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대출이 줄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만큼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 피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운용 계획을 세
가계대출 한도 절반이 정책금융…"적정선 찾아야 부작용 최소화"

금융정책 2024.10.17 17:37:37

정부가 내년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의 공급 목표를 올해와 동일한 55조 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우려가 큰 것은 자칫 ‘부채 관리 저지선’이 뚫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시장에 신규 정책자금이 공급되면 상환분을 제외하고 70~80%가 잔액으로 남는다. 내년에 5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전보다 40조 원이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대출로 늘어난 부채가 전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 당국이 공언해온 가계대출 관리의 최우선
이복현 "정치할 생각 없다…좀 믿어달라"

금융정책 2024.10.17 17:04:2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 번째 국정감사인데 매번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제 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금감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 언론 플레이를 막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며 다시 질의하자 이 원장은 “총선도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물을 것"

금융정책 2024.10.17 10:20: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삼성자산운용 TDF ETF 순자산 5배 성장…시장 점유율 70% 육박

금융정책 2024.10.17 08:17:01

삼성자산운용의 타겟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3종의 순자산 총액이 출시 후 약 2년 4개월 사이에 5배 가량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체 ETF 시장 점유율 1위기도 한 삼성자산운용이 기존 운용 노하우를 살려 TDF ETF 시장 공략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TDF ETF 3종의 순자산 총액은 약 1400억 원으로 2022년 말(약 277억 원)보다 5.05배 증가했다. 이에 시장 점유
보험사, 건전성 악화…지급여력비율 2분기째 하락

금융정책 2024.10.17 07:58:48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시장금리 하락으로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뚝 떨어졌다. 금융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 업계의 지급 여력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는 217.3%로 직전인 올해 1분기(223.6%)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올 1분기에 지난해 4분기보다 8.6%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하락이다. 킥스는 보험
상위 5개 저축銀, 3분기 순익 OOO% '쑥'

금융정책 2024.10.17 05:30:00

5개 대형 저축은행 순익이 한 분기 만에 180%가량 늘었다.올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아 3분기 적립 부담이 줄어든 데다 신규 연체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등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입된 효과도 있었다. 적극적인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을 통해 이같은 흐름을 지속할 경우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 업권도 머지않아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대형 저축은행 5개사(SBI·OK·한국투자&mi
주담대 연체해도 채무자 주택 반년간 경매 못올려

금융정책 2024.10.16 18:00:44

17일부터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연체가 발생해도 반년간 경매에 붙이지 않고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불합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사의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금융사가 채무자를 방문이나 전화하는 방식의 추심은 7일 7회로 제한한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법령에 따라 의
부실채권 털어낸 '저축銀 빅5' 3분기 순익 180% 껑충

금융정책 2024.10.16 17:52:23

5개 대형 저축은행의 3분기 순이익이 약 8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아 3분기 적립 부담이 줄어든 데다 신규 연체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며 부실채권을 적극 매각해 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입된 효과도 있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올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 대형 저축은행 5개사(SBI·OK·한국투자&mid
점유율 69%…TDF ETF 장악한 삼성운용

금융정책 2024.10.16 17:06:50

삼성자산운용의 타겟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3종의 순자산 총액이 출시 후 약 2년 4개월 사이에 5배 가량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체 ETF 시장 점유율 1위기도 한 삼성자산운용이 기존 운용 노하우를 살려 TDF ETF 시장 공략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TDF ETF 3종의 순자산 총액은 약 1400억 원으로 2022년 말(약 277억 원)보다 5.05배 증가했다. 이에 시장
[투자의 창] 글로벌 경기 연착륙과 한은의 완만한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

금융정책 2024.10.16 16:24:5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고용 지표 악화와 소비 둔화 조짐, 제조업 심리지수 부진을 배경으로 지난달 빅컷(기준 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실기 논란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정책 결정이 경기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9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한참 웃돈 데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 11월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복현 조준…금감원 국감 앞두고 긴장감

금융정책 2024.10.16 05:30:00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을 낳은 가계대출 정책 메시지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 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도
"풍선효과 막자" 당국, 2금융 DSR 규제카드 만지작

금융정책 2024.10.15 18:02:35

최근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 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금융권 전반의 신용대출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질 경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금융권의 대출채권 상각이 기타
신복위, 대구 달서구 금융 취약계층에 1000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금융정책 2024.10.15 15:02:43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발굴해 총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은 신복위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전국 6개 광역 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발굴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금융 연체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맞춤형 채무상담·조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광역 지역본부 중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 달서구의 연계로 이뤄졌다. 대구 달서구 소재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