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정책대출에…혈세 年 2조 샌다

금융정책 2024.10.14 17:51:12

정부가 부동산 정책 상품 대출(디딤돌·버팀목 등)을 운영하는 데 쓰는 ‘이차(利差) 보전’ 비용이 내년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일정 소득 요건만 맞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상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보전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상품 대출 관련 이차보전 비용 지원 명목
김대남 의혹에 예보 사장 "금융위·대통령실 추천 없었다"

금융정책 2024.10.14 16:56:39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선임 관련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4일 부산국제금융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나 대통령실로부터 김 전 행정관 추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또 ‘추천부터 최종 선정에 앞서 예보에서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김 전 행정관을 추천한 사실이 없느냐
상호금융 3곳 중 1곳 적자…"금융당국 감독 필요"

금융정책 2024.10.14 15:46:48

국내 4개 상호금융사의 전국 단위조합 3곳 중 1곳이 적자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금융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33.7%)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협이었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곳(77.3%)이 적자를 기록했다. 산림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감시 대상…5년來 최다

금융정책 2024.10.14 14:26:23

예금보험공사의 중점감시 대상 저축은행이 올 1분기에만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이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로 감시단계를 △일반감시 △우선감시 △중점감시 등 총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중점감시 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해 보험사고로 연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4년간 2610억…30년 넘게 연체된 곳도

금융정책 2024.10.14 10:51:17

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약 11만 4663건 2610억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 1만 7402건이었고 금액 합계로는 서울시가 7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올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 원이
잘못 송금한 돈, 반환율은 27% 불과

금융정책 2024.10.14 10:25:2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보가
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 개정

금융정책 2024.10.14 05:30:00

이번주 목요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가상자산위 이달 출범…ETF승인 논의 속도낸다

금융정책 2024.10.12 05:30:00

가상자산 시장·사업자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내 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선 작업이 다소 지체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 위원회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증 작업에
이복현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필요 시 모든 감독수단 활용"

금융정책 2024.10.11 15:18:4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인 11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며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또 올려…SC銀 우대금리 최대 0.25%P '뚝'

금융정책 2024.10.11 14:30:0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05~0.25%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최종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이에 연동되는 시장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가지만 되레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SC제일은행 측은 “기준금리 인하와는 무관한 금리 조정”이라며 “금융 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가계빚 관리를 위한 선제적 금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14조 돌파…8.7만 명 신청

금융정책 2024.10.11 13:44:4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난달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8만 7408명, 채무액은 14조 9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도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90일 이하 연체가
가계대출 급증세 꺾였는데…정책모기지는 되레 2.2조 늘었다

금융정책 2024.10.11 13:10:47

올 9월 가계대출 급등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정책성 상품 대출은 전달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 폭이 되레 커졌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 상품 증가세는 여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정책대출 자금이 시장에 지속해서 유입되면 ‘연쇄 매매’를 부추겨 전체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 대출은 9월 2조 2000억 원
가계대출 꺾였는데 정책대출 더 늘어…9월 2.2조↑

금융정책 2024.10.11 12:00:00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하자 9월 대출 증가폭이 5조 2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정책성 대출은 전달보다 되레 늘었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며 전달(9조 7000억 원)보다 46.4% 감소했다. 4월(4조 1000억 원)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가계대출 급등 직전인 7월(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조절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던 주택담보대출이 9월 6조 9000억 원으로 전달
나사 빠진 금융위, 올 벌써 7명 징계 받아

금융정책 2024.10.10 18:17:37

올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3년간 7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징계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명(전문임기제 가급) △2022년 4명(4급 1명, 5급 3명) △2023년 2명(4&mi
임종룡 "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 폐지…회장 권한 조절"

금융정책 2024.10.10 16:25:08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합의제를 운용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