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 가능성…하반기 대출 규제 더 세진다

금융정책 2025.01.02 17:55:51

올해 저성장 탓에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내주면 빚 부담에 소비 여력이 더 떨어져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올 상반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면 하반기에 대출 수요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약 7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산은 회장 "첨단전략산업 3년간 100조 지원"

금융정책 2025.01.02 15:15:48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2일 “향후 3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게 될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첨병이 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금융 지원을 뒷받침할 수익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어떠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서 수익성 향상, 면밀한 손익 점검 및 선제적 부실 발생 예방,
예보 사장 "금융 불확실성·변동성 대비…위기대응 강화"

금융정책 2025.01.02 14:26:57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은 실기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진력하겠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제도 정비, 리스크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산·부채의 처리 준비뿐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 등 기금체계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PF부실 정리 지연땐 한달내 다시 경공매 내놔야

금융정책 2025.01.01 17:59:41

금융 당국이 당초 계획한 시점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질 경우 한 달이 넘기 전에 가격을 낮춰 다시 팔 것을 금융사들에 주문했다. 이후에도 유찰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 둬야 한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9월 당국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해야 하는데 계획에 비해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자 한 달이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고삐를 조이기로 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 대상으로 이 같은
“새해 시장안정 최우선 둘것” 금융당국 수장들 한목소리

금융정책 2025.01.01 15:00:55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새해 첫 번째로 내세운 금융 정책·감독 방향은 ‘시장 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진정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제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안정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 넘긴 우리·신한·하나銀 ‘페널티’

금융정책 2025.01.01 14:29:47

금융 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긴 우리·신한·하나은행의 올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은행별 대출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을 감안해 한도를 차등할 예정이다.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대출을 집행한 은행은 올해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릴 수 없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은행과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이 지
금융위원장 "올해 시장안정 정책 최우선"

금융정책 2025.01.01 10:14:44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올해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금융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주택금융공사 사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혁신 주택금융 상품 개발"

금융정책 2024.12.31 14:22:29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저성장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금융을 제공하겠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 사장은 “보금자리론의 핵심 경쟁력 확보와 재원 조달체계 고도화, 전세보증과 전세반환보증 제도 개선,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등 공사 핵심 업무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대내·외 충격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정책 2024.12.31 10:00:00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전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 주택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PF 경공매 등 자산건전성 제고 최우선"

금융정책 2024.12.31 09:47:07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새해를 맞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경공매 지원, 공동매각 지원, 부실채권(NPL) 회사 설립 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저축은행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며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차주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은 한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부고] 권유이(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씨 부친상, 김희재(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씨 장인상

금융정책 2024.12.30 20:01:02

▲권영근씨 별세, 권유이(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씨 부친상, 김희재(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씨 장인상 = 30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월1일 오전 9시20분, 장지 은하수공원 봉안당. 044-850-1350
내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금융정책 2024.12.30 18:00:34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은행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을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현재 1.2~1.4%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금융위원장 "제주항공 사고, 보험금 지급 위한 현장 상담창구 가동"

금융정책 2024.12.30 13:23:32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피해수습·지원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 3651만 달러(약 1조 5257억 원) 항공보험에 가입했다.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 4720억원)다. 김 위원장은 금융 시
법인도 은행 한곳에서 타행 계좌 조회 가능

금융정책 2024.12.30 13:13:21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 서비스를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것이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 관리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기업 뱅킹 서비스도 여러 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부업 연체율 13%로 최고…대출은 반년새 3000억 줄어

금융정책 2024.12.30 07:15:03

올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솟는 연체율과 높아진 조달금리 탓에 대부업 대출 잔액은 반년 새 3000억 원 넘게 줄고 이용자 수 역시 1만 4000명가량 줄어들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상향 조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대부업 시장이 더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