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 허용해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야” [시그널]

금융정책 2024.11.28 17:30:00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퇴직금의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물가 인상 및 통화량 증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유동성(Lf)이 2014년 2721조 원에서 올해 5517조 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돈의 가치가 반 토막이 난 것”이라
제4 인뱅 경쟁, 자금조달 능력이 가른다

금융정책 2024.11.28 16:35:04

금융 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역량과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가를 받은 뒤라도 자금 조달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기준 항목은 △자금 조달 방안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안정성 등으로 구성해 이전
6분기만에 흑자 낸 저축은행, 연체율은 ‘빨간불’

금융정책 2024.11.28 16:24:50

저축은행 업계가 올 3분기 6분기 만에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적자 터널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다만 2분기 다소 감소했던 연체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건전성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적극적 자구 노력과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3분기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합산 258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적자 전환한 이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
간병플랫폼서 간병인 구해도 보험금 받는다

금융정책 2024.11.28 15:35:12

앞으로 중개 플랫폼으로 간병인을 구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간병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보험금 청구 시 제출할 증빙 서류가 추가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같이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제 4인뱅,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중점 평가…조달 계획 미이행 시 업무제한”

금융정책 2024.11.28 12:00:00

금융 당국이 ‘제 4 인터넷은행’ 인가 시 최대 주주의 자금조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당국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 뒤라도 영업정지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 기준 항목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 포용성 △사업 혁신성 등으로 구성해 이전 기준의 큰 틀은 유지했다. 다만 항목별 배점을 일부 조정해 중점 평가 대상을 뒀다. 금융 당국은 자금조달 평가 배점을 150점으로 현재보다 50% 높여 집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만난 이복현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만 올려"

금융정책 2024.11.28 11:40: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향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쓴소리를 냈다. 또한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로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저하되면서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원장 주재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과 내년 은행지주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 경영전략&midd
공채 2기까지 임원 후보 물망…국실장은 71년생 이하로

금융정책 2024.11.28 05:30:00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임원과 부서장급(국실장) 인사를 차례로 단행한다. 원장과 부원장 다음 직급인 부원장보 정원의 절반 가량이 바뀌는 데다, 이하 국실장 역시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인사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성과주의’에 따른 세대 교체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곧 부원장보 4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18일 퇴임한 △김영주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 △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박
금감원, 부원장보 절반 바꾸고 국실장 세대교체한다

금융정책 2024.11.27 19:28:51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임원과 부서장급(국실장) 인사를 차례로 단행한다. 부원장보 절반가량이 바뀌는 데다 국실장 역시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성과주의’에 따른 세대교체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부원장보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이달 18일 퇴임한 △김영주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 △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박상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금융위 "이자차액 보상 부담" VS 국토부 "재원 전혀 문제없다"

금융정책 2024.11.27 18:04:3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대출 이차(利差)보전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차보전 금액이 부족해 은행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 보전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양 측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가계대출을 조절하려는 당국과 서민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토부 간 입장 차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조율해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3000억 횡령사고' 경남은행,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금융정책 2024.11.27 17:30:12

BNK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로 6개월간 신규 PF 영업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다. 또한 이번 조치로 앞으로 3년간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게 돼 사업 확대에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은행권 3분기 BIS 비율 15.85%…0.09%P 상승

금융정책 2024.11.27 12:00:00

올 3분기 국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증가세가 둔화하고 순익이 늘면서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소폭 개선됐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씨티은행·카카오뱅크·SC제일은행이 20%를 상회하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9월 말 기준 15.85%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보통주자본비율(13.33%)과 기본자
산은, 'KDB 넥스트원' 1기 부산 데모데이…부울경 스타트업 성과 공유

금융정책 2024.11.27 11:14:56

한국산업은행은 26일 ‘KDB 넥스트원(NextONE) 부산’ 기업설명회(IR) 센터에서 엑셀레이터(AC)·벤처캐피탈(VC) 투자자, 벤처생태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DB 넥스트원 부산 1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DB 넥스트원은 2020년 7월 론칭한 산업은행의 초기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이다. 산은은 올 6월 지역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 지역거점 ‘KDB 넥스트원 부산’을 설치하고 7월부터 동남권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날 데모데이 행
[금융주치의]직장 그만 둬 단체실손 종료됐다면…"1달 내 개인실손 재개해야"

금융정책 2024.11.27 06:00:00

#A씨는 회사 재직 당시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어 이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서는
5년간 銀점포 1189곳 줄었다…이복현 “공동·이동점포 활성화”

금융정책 2024.11.27 05:30:00

국내 은행 점포가 5년 새 1200곳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구 10만 명당 점포 수는 주요 선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공동·이동점포 등 대체 수단 활성화 등 접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계와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이 개최한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금융권이 디지털
산업은행, KDB 떼고 ‘한국산업은행’ 간판 단다

금융정책 2024.11.27 05:30:00

KDB산업은행이 기업이미지(CI)를 ‘한국산업은행’으로 교체한다. 민영화가 추진되며 붙였던 ‘KDB(Korea Development Bank)’ 로고를 떼고 최초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거 추진하다 좌절된 민영화 흔적을 지우고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내년부터 기존 CI에서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마크는 그대로 유지하되 KDB를 뗀다. KDB 자리에는 ‘한국’을 넣어 법상 은행명인 한국산업은행을 CI로 활용한다. 산은법에 명기돼 있는 산은의 공식 명칭은 한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