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가장 어두운 새벽, 희망을 보자

금융정책 2024.12.29 18:25:36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高)는 경제 상황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힘을 합치면 긴 터널의 끝은 우리 앞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표현은 필자가 2년 전 칼럼에서 썼던 내용 중 일부이다. 현재 경제 상황과 비교해도 시장금리는 여전히 높고 장바구니 물가 역시 심상찮다. 심지어 환율은 1450원을 돌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1%, 내년은 1.9%로 예측해 힘든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銀 매각 취소청구 기각에…상상인 '항소·매각' 동시 추진

금융정책 2024.12.29 18:14:55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두 자회사 지분 90% 이상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상인 측이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매각 명령 효력이 다시 발생하고 정해진 기한 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자사가 제기한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 취소
금융당국 "무안 제주항공 사고, 신속 지원체계 구축"

금융정책 2024.12.29 17:53:39

금융 당국이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파악 결과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 3651만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 보상 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 4720억 원)이디.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 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 원)이다. 간사사는 삼성화재로 99%는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다. 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
자영업 대출 1064조 '사상 최대'…'빚내서 빚갚기'도 한계 달했다

금융정책 2024.12.29 17:44:39

금융 당국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임시로 도입했던 취약 계층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국 불안으로 내수 침체가 극심한 가운데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 보니 한시 조치를 종료할 경우 여전히 빚 부담을 떨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불법 추심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로
금감원·22개 금융사, 구세군에 성금 16억…역대 최대

금융정책 2024.12.29 05:30:00

금융감독원은 22개 금융회사와 함께 27일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을 열고 공동 모금한 성금 15억 9500만 원을 구세군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름다운 나눔은 2011년부터 시작돼 14년째 이어지는 금융권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 기부에 참여한 금융사는 은행 9개사, 증권 3개사, 보험 8개사, 카드 2개사 등 총 22개사다. 모금액은 2020년 13억 1000만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4억 3000만 원 등에 이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세군은 금융권이 기부한 성
'1470원' 환율 급등에 금감원 시장 점검…"자금상황 안정적"

금융정책 2024.12.27 11:01:52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권의 전반적인 자금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시장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연말 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도 전반적인 금융권 및 기업의 자금상황은 안정
[영상] 고환율 계속되는데, 언제쯤 대책 나오나

금융정책 2024.12.27 05:10:00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손을 못쓰고 있다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부터 1400원대를 유지하며 19일부터는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
산은, 코로나때 운영했던 ‘기업유동성 지원기구’ 내년 재가동

금융정책 2024.12.26 18:01:39

한국산업은행이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2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사들이는 특수목적기구(SPV)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PV는 코로나19 당시 가동했던 시장 안정 프로그램으로 내년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내년 3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투입한다. 산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영목표’를 발표했다. 산은은 내년에 시장 안정을 위해 10조 원
새 금융보안원장에 박상원 前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정책 2024.12.26 16:14:12

박상원(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새 금융보안원장에 오른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부원장보는 내년 1월 금융보안원장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금융보안원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박 전 부원장보의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70년생인 박 전 부원장보는 세광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2000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그룹감독실장과 은행리스크업무실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2022년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로 임명되며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내년 月3만3000원으로 확대

금융정책 2024.12.26 14:28:17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9000원 늘어난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늘어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개편 계획을 안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 규모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 상품이다.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한도와 매칭 비율을 정해 차등
환급 힘든 OO포인트·OO캐시…"이럴 땐 다 돌려드립니다"

금융정책 2024.12.26 14:01:46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으로 불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 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된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수단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업자가 '○○
AI 키우고 석화 위기 막고…5대 분야 135조 공급

금융정책 2024.12.26 05:30:00

금융 당국이 내년 248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을 첨단·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 태양전지 등 신산업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을 5대 분야로 신설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
태양전지 등 직접투자 7배 확대…혁신성장펀드 3조 추가 조성

금융정책 2024.12.25 17:36:24

금융 당국이 내년 인공지능(AI), 바이오, 석유화학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올해보다 20조 원 증가한 136조 원의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석유화학 등 침체 산업에는 보호막을 치기 위해 국가가 나서 정책금융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관계부처가 공동 선
내년 정책자금 136조, 석유화학 재편 등 집중투입

금융정책 2024.12.25 17:36:21

금융 당국이 내년 248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을 첨단·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 태양전지 등 신산업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을 5대 분야로 신설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서류·담보 검증절차 강화해 은행 대출사고 차단"

금융정책 2024.12.25 14:38:59

은행권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서류의 진위나 담보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 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한다. 소득·재직 사실과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할 때 전자 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