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보개혁 없으면 40년 뒤 복지지출 비중 74% 증가"

경제·금융일반 2024.11.21 20:02:48

앞으로 41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74%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 탓에 의료·돌봄 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2070년에 사회복지제도가 정상 작동하려면 국민연금 등 주요 지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92조 900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공공
“트럼프 패닉이 시장지배…선택적 경기부양 검토해야”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9:08:01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한국에 대해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호(號)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은 ‘트럼프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며 선택적 경기 부양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 동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시장은 약간 패닉이 지배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널드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8:08:01

이번 전원회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4대 은행이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LTV 거래 조건에 대한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월에는 4대 은행이 부동산 LTV 거래 조건에 대해 7500개에 달하는 정보를 교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4대 은행이 매년 1~2회 지역·종류별로 LTV를 설정하는데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8:07:49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가까이 끌어온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종 심의 기구인 전원회의가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추가 사실 확인을 한 뒤 처음부터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으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5면 공정위는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ELS 발행·판매사 해당상품 투자 참여를”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7:59:47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상품 발행사와 판매사도 직접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객의 이해관계와 발생·판매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상원(사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LS 발행 제도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의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에 기고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개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금융 당국의 학술지
'고급 식료품만 5000개' 롯데슈퍼의 파격실험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7:56:41

롯데슈퍼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최초의 식료품 전문 매장인 ‘그랑그로서리 도곡점’을 21일 오픈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롯데슈퍼 도곡점을 리뉴얼한 400평 규모의 매장은 5000여 개의 식료품을 취급하며 ‘내 집 앞 냉장고’를 표방한다. 매장 입구에서부터 두리안, 용과, 망고스틴 등 일반 슈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과일들을 만날 수 있고, 각종 수입 쿠키와 소스는 물론 원물 상태로 들여와 매장에서 직접 손질한 생선과 갓 구운 빵, 수제 도시락까지 선보인다. 이를 위해 비식료품 공간을 50% 이상 대폭 줄이고 고품질 신선 식
정부, 英·獨 등 산업정책 분석한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7:45:21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거세질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 조사에 나섰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대한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 산업정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7:06: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
수출입銀, 650억 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6:11:03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 엔(미화 4억 2000만 불 상당)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이번 사무라이본드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 5, 7년으로 다양화했고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 엔, 334억 엔, 66억 엔이다. 5년물은 그린본드(Green bond)로 발행했으며 해당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행으로 수은은 ‘18년 이후 6년 만에 엔화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수은 측은 일련의 한
빗썸, 올해 네 번째 헌혈 행사…임직원 100여 명 동참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5:35:40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일 올해 네 번째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협조로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앞 헌혈차에서 진행됐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임직원 100여 명이 헌혈과 헌혈증 기부에 동참했다. 빗썸은 헌혈 인구 감소와 계절별 혈액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주기적으로 헌혈 행사 및 헌혈증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 하기로…“전원회의 다시 연다”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5:32:50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한국씨티은행, 무보와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5:23:59

한국씨티은행이 21일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중견기업 수출.해외투자 확대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에게 장기적인 수출·해외투자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해진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중견 기업의 해외투자와 수주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견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속보]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5:12:13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이달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내리지 못해 재심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측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
한국서부발전, 6년 연속 안전경영대상 수상[공기업100書]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4:55:24

한국서부발전이 한국경영인증원 주관 제23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안전 최우선 안전경영체계 구축, 작업현장 위해요소 개선, 협력사 안전지원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한 덕분”이라며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의식과 제도를 꾸준히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금융권, 독거노인·영세가정에 연탄 12.5만 장 등 기부

경제·금융일반 2024.11.21 14:30:00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을 찾아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 이어온 ‘사랑의 연탄 나눔’을 올해부터 ‘사랑의 온기 나눔’으로 행사명을 변경하고 기부 품목을 연탄, 난방유, 식료품 등으로 다양화했다. 금감원과 금융권 참여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2만 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기부했다. 이 중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 등을 김병칠 부원장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