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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애플에 암호화 개인정보 요구…"그러면 시장 철수"

英 내무부, 아이클라우드 접근 권한 요구

애플도 못보는 정보…시민단체도 반발

강제 시행 시 英 시장 철수 가능성도

사진=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암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빅테크 중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영국 BBC 방송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근거로 영국 내부무가 최근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사권한법에 따라 애플에 이 같은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를 ‘고급데이터보호(ADP)’ 기능으로 암호화해 보호한다. 계정 소유주가 아니라면 애플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부가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는 이 같은 서방 정부의 암호화 해제 및 정보 제공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영국 내무부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애플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단체 등은 당국의 암호화 데이터 접근 요구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캐롤라인 윌슨 팰로 법률국장은 “이는 영국이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며 “도를 넘은 행위로, 해로운 선례를 남기고 전 세계 인권남용 정권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BC에 따르면 애플은 과거에 이 같은 요구가 강제될 경우 ADP와 같은 암호화 서비스 자체를 영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애플은 2016년 미국 법원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이 경우에 미 연방수사국(FBI)은 애플 도움 없이 총격범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면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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