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案’ 못내는 정부…“자본시장법 바꾸고 배임죄 없애야”

경제·금융일반 2024.11.18 05:30:00

“상법 개정은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면서 법인제도 전반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산의 합병·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정부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할지 기술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설명에도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의지를 밝힌 뒤 1년 가까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은행주 배당 못 받는다고?…트럼프에 '부글부글'

경제·금융일반 2024.11.18 05:30:00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현상이 국내 금융지주 밸류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화대출 환차손이 커지면서 건전성이 악화돼 배당 여력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중소기업 등 연체율이 높은 차주에 대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취약 계층의 자금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로 고환율·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금융지주 밸류업이 난관에 부딪힐
[만파식적] PJM 전력시장

경제·금융일반 2024.11.17 20:04:44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의 주지사들은 미국 최대의 전력 도매시장 운영 기관인 ‘PJM(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 인터커넥션’에 대해 전력 가격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전력 경매에 참여하는 발전소 수를 늘려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가용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라는 것이다. PJM은 권역별 전력·송전 기업의 연합체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기를 공급한다. 매년 한 차례 경매를 통해 향후 필요한 발전소 전력 용량을 확보한 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
[로터리] 기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8:19:21

대한민국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이면서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문제 해결에 시장만큼 효율적인 기구가
부처마다 딴소리…상법 개정 '동상이몽'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55:55

“불이 확 붙어야 하는데 잘 타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전직 고위 경제 관료가 17일 정부가 1년 가까이 상법 개정 방향을 결론 내지 못한 배경으로 정책 동력 상실을 꼽았다. 상법처럼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법률을 고치려면 모든 관계 부처가 달려들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 논의를 재점화한 것이다. 이
"야당안, 기업 근간 무너뜨려…자본시장법 바꾸고 배임죄 없애야"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55:10

“상법 개정은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면서 법인제도 전반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산의 합병·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면 안 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부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할지 기술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설명에도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의지를 밝힌 뒤 1년 가까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국회 전문위원도 "총주주 이익 개념 모호, 명확성 논란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52:30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총주주 이익’ 개념이 모호해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존의 법체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박동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트럼프 귀환'에 해운업계 물동량 급감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39:59

트럼프 2기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해상 물동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운업 불황에 대비해 세제 혜택이나 중장기 선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의 대중 관세정책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항로 변경 가능성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HMM을 비롯한 국내 선사들과 함께 중국을 오가는 항로의 비중을 줄이고 중남미·동남아·인도 항로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트럼프 2기, 美주식·코인으로 '머니 무브'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39:48

은행 예적금에 잠겨 있던 자금이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이 급등하면서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587조 6455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7% 감소했다. 불과 10영업일 만에 10조 원 넘게 줄어든 셈이다. 적금을 해지하고 빚을 내 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은 같은 기간 38
말레이 총리 이달말 방한…SK·현대차 등과 만난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36:07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달 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2019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17일 외교가와 재계에 따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이달 말 안와르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상하고 내년 중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
“입시학원·아파트 밀집…38년간 주민과 동고동락” [우리동네 변전소]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35:12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단지 길 건너에 위치한 목동변전소는 한국전력 강서양천지사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목동변전소는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된 직후인 1986년 12월 준공·가동돼 양천구 일대 2만 6000세대에 적정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는 필수 시설이다. KT정보전산센터(IDC)와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남부지방법원 등에서 쓰는 전기도 목동변전소를 거친다. 17일 방문한 목동변전소는 연면적 264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무인 시설로 흰색 타일 형태의 외장재가 다소 바래
'상법案'도 못내는 정부…기업 리스크만 커진다[이슈&워치]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33:2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 시간) 홍콩 투자설명회(IR)에서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금융사를 검사·감독하는 기관이지만 주주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원장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지지해왔다. 입법
기재부, 나흘간 ‘인도 EDCF’ 워크숍…“항만·조선·도시개발 협력”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7:01:38

기획재정부가 12일부터 나흘간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DCF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기금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워크숍은 첫날 인도 타밀나두주 재무부 차관과 안드라프라데시주 인프라투자부 차관이 항만·조선·도시개발 등 분야별 개발 계획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에서 “경공업에서 시
[단독] F&B 키우고 아울렛 매장 늘리고…롯데몰 은평점 싹 바뀐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6:33:49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점이 입점 브랜드 대부분을 아울렛 매장으로 리뉴얼하고 식음료(F＆B) 시설을 강화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롯데몰 은평점 리뉴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체 매장 콘셉트를 아울렛으로 바꿔 오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롯데몰 은평점 지하 1층 여성복 브랜드 대부분에 대해 이미 리뉴얼 공사에 돌입했다. 이들 매장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새롭게 오픈한다. 같은 건물 2~3층 아웃도어·키즈·스포츠 관련 브랜드는 이미 공사를 끝내고
'원화 외평채' 연내 발행 무산

경제·금융일반 2024.11.17 16:32:01

정부가 원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연내 발행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7월 10일에 발의됐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달 13일에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위 소위의 법안 심사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 일정과 발행 절차까지 고려하면 외평채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