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빨리 늙은 韓경제…"남은 골든타임 15년"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19:12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회복이 시급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204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0%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더하지
정책도 기업도 '韓 특유의 속도' 상실…정치복원이 반전 첫 단추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17:34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9월 23일 폴라반도체에 1억 23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한 첫 사례다. 칩스법이 발효된 후 지원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1개월이다.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빠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보조금 검토 계획이 알려진 뒤 정책 집행까지 1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2021년 말 반도체 생산보조금을 법제화한 것과 동시에 4760
올해 월소득 '이 금액' 안되면 기초연금 받아…대상자 736만 명 달할 듯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5:35:54

정부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점을 반영했다"며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 하락으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자 확대를
최전방 해병대 찾은 최상목 대행…"복무 여건 개선 적극 지원할 것"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5:34:56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1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결국 국민들의 일상적 평화와 안정을 만들었다”며 “8월 교동도(귀순자 구출) 작전 임무 수행 등 수도권 최전방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해병대 제2사단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도 김포·인천 강화 등 수도권 서부해안을 방어하는 서북부전선 최전방 부대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대북감
[단독] “무안공항 활주로, 국제기준 충족”… ‘EMAS 설치 조건’ 쏙 뺀 국토부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5:09:42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무안 참사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짧은 종단안전구역(RESA)’이 지목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길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소 기준인 90m보다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ICAO는 ‘착륙제동장치(arresting system)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단안전구역을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 무안공항 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EMAS)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새해 시장안정 최우선 둘것” 금융당국 수장들 한목소리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5:00:55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새해 첫 번째로 내세운 금융 정책·감독 방향은 ‘시장 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진정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제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안정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어"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4:50: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권한대행 측은 부인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은 지금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 넘긴 우리·신한·하나銀 ‘페널티’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4:29:47

금융 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긴 우리·신한·하나은행의 올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은행별 대출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을 감안해 한도를 차등할 예정이다.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대출을 집행한 은행은 올해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릴 수 없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은행과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이 지
2월 28일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모든 가상자산 알려야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4:10:36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오는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참사가 부른 'LCC 포비아'…제주항공 하루 131억 손실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3:41:00

제주항공 참사로 촉발된 ‘저비용항공사(LCC) 포비아’가 업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빠듯한 운행으로 최대 수익을 추구하던 국내 LCC들의 정비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은 기존 예약자들의 ‘줄취소’가 이어지며 일평균 1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LCC들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저가항공사 전체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LCC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참사가 저가항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
수소차 보조금 예산 7218억 원 확정…수소버스 2000대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2:00:00

새해에는 수소버스 2000대와 수소 승용차 1만 1000대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예산 7218억 원이 조기에 확정되면서 정부는 수소차 보급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조기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이달 2일자로 시행된다. 올해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으로는 7218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인 5713억 5000만 원보다 26.3% 증가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소버스 2000대, 수소 승용차 1만 10
금융위원장 "올해 시장안정 정책 최우선"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0:14:44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올해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금융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헌법재판관 임명 불편?'…대통령실 참모진,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

경제·금융일반 2025.01.01 09:26:40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이 1일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거듭된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한 항의 의사로 분석된다.
최상목 권한대행 현충원 참배…"국민과 함께 민생·국정안정에 온 힘"

경제·금융일반 2025.01.01 09:22: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 일정으로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현충원에 도착해 참배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최 대행은
[속보]지난해 수출 6838억 달러, 역대 최대…무역수지 흑자 518억 달러

경제·금융일반 2025.01.01 09:01:33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연간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632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수출은 61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548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4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