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공멸 우려"…월급제 전국확대 '1년 유예' 부상

경제분석 2024.08.18 18:02:06

20일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년 유예안이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시행 예정인 택시월급제를 두고 1~2년 유예안과 서울 외 지역 시행 유예안 등을 19일 열릴 소위에서 논의해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의 유예안을 정부가 수긍하고 있으며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 정부가 1년 내 새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재진입 늦어져…실업급여 年지급액 4년새 4.7조 급증

경제분석 2024.08.16 18:13:14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직전 직장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 10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원책을 시행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선의의 취지를 갖고 시작한 것이지만 실제 결론은 다소 달랐다.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로 수행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연구를 보면 실업급여 혜택 확
정부, 전고체 배터리 R&D지원 예산 늘린다

경제분석 2024.08.16 17:54:28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리튬이온 전지와 달리 비연소성의 무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전기차 화재 대응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셀·소재 제조 기술 확보 R＆D 지원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수요뿐 아니라 민
"유럽쯤은 가야 '개근거지'라 안 놀려요"…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가더니 결국

경제분석 2024.08.16 07:12:06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상반기 기준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하러 와 쓴 돈보다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 쓴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슈퍼엔저’에 따른 일본 여행 증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족여행 ‘대 유행’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은행 여행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는 64억 804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8년 87억 4050만 달러 적자를 낸 이후 6년 만의 최대 적자 폭이다. 여행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것은 외국
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지출증가율 3%대 '적자 관리' 집중

경제분석 2024.08.15 05:30:00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에 수입과 지출 균형을 이루고 나라살림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총지출 증가율 수치에 반영하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투자를 원복 이상으로 늘리고,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공언한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정됐던 4.2%보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완화…2회 유찰땐 상속인 반값 매수

경제분석 2024.08.14 20:04:58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김정주 넥슨 창업자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 지분이 공매에서 수차례 유찰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종합 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mi
지출증가율 3%대 편성…정부 '적자 최소화' 의지

경제분석 2024.08.14 17:43:09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에 나라 살림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원상 복구하고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공언한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
수도권 전철 개통 50년, 340억명 싣고 달렸다… 국민 한명당 680번 탑승

경제분석 2024.08.14 17:22:19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74년 8월 15일 경부·경인·경원선 총 74㎞, 29개역의 운행을 시작으로 50년간 승객 340억 명을 싣고 달렸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한 명당 680번 이상을 탄 셈이다. 연간 수송인원은 개통 당시 2900만 명에서 지난해 기준 10억 9700만 명으로 37.8배 늘었고 노선길이도 최초 74㎞에서 741.4㎞로 10배 이상 확장됐다. 하루 열차 운행횟수는 215회에서 2591회로 약 12.1배 증가했다. 코레일은 현재 경부·장항·경인·경
정부,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완화…매각주체, 캠코→증권사로

경제분석 2024.08.14 11:11:01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025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3.4조…尹정부 들어 첫 100조 돌파

경제분석 2024.08.14 11:00:00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월 누계로 1년 전과 비교해 20조 4000억 원 증가해 103조 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00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규모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0조 5000억 원 이후 가장컸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이 늘어나 재정 안정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방만 재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나라 살림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땐 되레 시장금리 상승…주담대 등 연쇄파급 우려

경제분석 2024.08.13 17:56:03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6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인하했다. 5년 만의 금리 인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6%포인트 뛰었고 같은 만기의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0.07%포인트 상승했다. ECB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시장에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ECB의 금리 인하로 채권 강세 요인이 1차로 사라졌다고 봤다.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비슷한
기존 충전기 32만대 예방기능 없어…"화재대책 근거 부족" 지적도

경제분석 2024.08.13 17:48:38

정부가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되지 않은 충전기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문제는 기존에 설치된 36만여 대의 충전기다. 이 가운데 약 88%인 32만 대가량이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충전기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화재 예방
外人 올 17조 폭풍매수…'국채발작' 경고음

경제분석 2024.08.13 17:45:51

외국인이 올 들어 국고채 선물을 17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 ‘베팅(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에 나서는 것인데,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면 차익을 거둔 외국인투자가들이 한번에 빠져나가면서 거꾸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에 금융시장이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총 16조 9470억 원어치의 3년&mid
내수부진에 충청 제외 소매판매 급감

경제분석 2024.08.12 16:03:55

고금리·고물가에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국 17개 시도의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1.6% 증가에 그쳐 2021년 1분기(0.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충남(4.0%)과 충북(0.7%)을 제외한 전국 모두 시도에서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6.8%, 경기 -6.4%, 인천 -7.2% 등 6%대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도 1년 전 대비 2
요즘 대학 가보면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아 보이더니…이유있었네

경제분석 2024.08.12 14:47:59

올해 상반기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K팝을 비롯해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학·연수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6% 증가한 20만4천명으로 사상 최대다. 반기 기준으로 2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학·연수 목적의 방한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코로나19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