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연휴 6000명 투입해 택배지원

경제분석 2024.09.02 15:19:57

국토교통부는 추석 기간 전후 배송 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 인력 등 약 6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이같이 물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평시 1660만 박스인 택배 배송 물량은 명절 기간 동안 약 11%가 증가한 1850만 박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간선차량 2085명, 임시기사 936명, 터미널 지원 2458명, 배송보조 인력 581명 등 약 6000명에 달하는 상하차 분류 인력 및 화물차 기사를 투
최상목 "세수 부족에 정부 가용자원 활용…이자 부담 증가 없어"

경제분석 2024.09.02 14:2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세수결손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534조 원)에 비해 37조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자동차' 동반 하락에…산업 생산 3개월 연속 감소

경제분석 2024.09.01 05:30:00

한국GM과 부품 업체 파업에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전달보다 14% 이상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 역시 기저 효과에 주춤하면서 전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상품 소비도 약세를 보이면서 소매판매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7로 한 달 새 0.4%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에도 마이너스였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
폐식용유로 만든 혼합항공유 국내 첫 비행…2027년 도입 의무화

경제분석 2024.08.30 17:51:56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처음으로 사용돼 운행을 개시했다. 폐식용유나 폐사료로 제조된 SAF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정부는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항공 탄소 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
파업에 꺾인 車생산…내수도 끝없는 추락

경제분석 2024.08.30 16:18:10

한국GM과 부품 업체 파업에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전달보다 14% 이상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 역시 기저 효과에 주춤하면서 전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상품 소비도 약세를 보이면서 소매판매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2.7로 한 달 새 0.4%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에도 마이너스였다. 3개월 연
폐식용유 사용 연료 'SAF' 첫 비행기 떴다…2027년부터 의무화

경제분석 2024.08.30 10:00:00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급유된 국제선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 4번째다. 정부는 이번 상용 운항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에 SAF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활용한 국제 노선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SAF
허리띠 '바짝'조여도 불안한 나라살림…의무지출 年5.7%폭증

경제분석 2024.08.28 05:30:00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반도체·SMR 초격차기술에 7.1조 투입…방산 수출도 밀어준다

경제분석 2024.08.27 17:47:23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정책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과 소형모듈원전(iSMR) 등을 포함한 초격차 선도 기술 R＆D 등에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늘어난 7조 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는 3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원전·방산·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5년 예산안’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α…생계급여 141만원 인상

경제분석 2024.08.27 17:43:03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명까지 늘린다.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연 141만 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재정은 중증 수술이나 응급·소아 의료 같은 필수의료 부문 수가를 높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인
지출 24조 구조조정…'소상공인·ABC' 집중지원

경제분석 2024.08.27 17:37:51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경제분석 2024.08.27 15:51:3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연속 20조 지출구조조정…총지출 3.2%·관리재정수지 -2.9%[2025예산]

경제분석 2024.08.27 11:00:00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늘린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8%)보다 소폭 늘어난 증가율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수준이다. 내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부처간 협업 예산으로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
유상임 "내년 R&D 예산 29.7조원…애초 논의보다 늘어"

경제분석 2024.08.26 18:57:26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29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 발언대로라면 올해 R＆D 예산 26조 5000억 원에 비해 12% 정도 증액되는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R＆D 예산 수준에 대해 질의하자 “애초 2023년 수준에서 1000억 원 정도 느는 것으로 얘기되다가 조금 더 느는 것 같다”고 답했다. 2023년도 R＆D 예산 31조 1000억 원에는
주민 수용성 높일 '전력망특별법'…산자위 소위 안건상정조차 못해

경제분석 2024.08.26 17:40:2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불허하는 등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어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가 쟁점 없는 민생 법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지만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물가' 추석이 고비…성수품 역대 최대·40조 명절 자금 공급

경제분석 2024.08.26 05:30:00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