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령부 "사령관, 화상회의는 합참 통제로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9:06:39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12·3 계엄에 가담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 사령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재로 연 화상회의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외에 강 사령관도 참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작사령부는 "지작사령관이 12월 4일 새벽 화상회의에 참석했으나 이는 합참의 통제로 참석했다"며 "당시 지작사는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홍준표, '대권 도전' 시사에 박정훈 "진심 없고 노욕만 가득…정말 '노답'"

정치일반 2024.12.23 18:44:31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답이 없다는 의미)"이라며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찬성파를 징계라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는 이분"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노상원 계엄수첩서 ‘北 도발 유도·국회봉쇄·사살’ 메모

대통령실 2024.12.23 18:38:03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
"尹 올해 운 트이니 놓치면 안 돼"…'안산 보살' 노상원, 김용현에게 한 조언?

정치일반 2024.12.23 18:23:31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두세 달 전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경찰조사에서 "윤 대통령 사주팔자·관상을 근거로 조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은 올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 씨가 '윤 대통령의 운'을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대통령실 2024.12.23 18:15:57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수첩에 오물풍선에
헌재, 지체없는 탄핵심리 결정…尹측은 "열흘만에 준비 어렵다"

대통령실 2024.12.23 17:57:5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탄핵 관련 문서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23일 ‘송달 간주’를 내린 배경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변론 준비 기일 등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 관련 문서에
민주 경제상황점검단 “여수·포항,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56:01

더불어민주당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포항 철강 단지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및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산업에서 중국의 공세가 지속되는 데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巨野 '장관 5명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위협…與 "탄핵 인질극"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55: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은 23일 조속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공포를 거듭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한대행의 대행’ 사태가 현실화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마저 우려되자 여당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이재명, 새해 첫날 文 전 대통령 예방 검토…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정치일반 2024.12.23 17:43: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아직은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내년 1월 1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새해가 되면 보통 지도부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만남이 성사된다
헌재 '서류 송달' 간주, 27일 尹 탄핵심판 시작

대통령실 2024.12.23 17:38:49

헌법재판소가 각종 사유로 수취가 거부되고 있는 탄핵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 준비 기일 등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헌재는 23일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 관저에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송달 효력은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때인 20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가 미배달 상태로 확인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박찬대 "한덕수·권성동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7:20:1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한 권한대행과 권 원내대표의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가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외교·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설특검
명태균 "내 직업은 마케터"…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치일반 2024.12.23 17:04:1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재판장)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과 주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여와 선거비 대납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도 대가성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명 씨 측은 지방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자체
예산 4조 칼질한 민주당 연일 "추경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5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빗대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지 2주일도 안 돼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은 물론 정부조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당정, 27일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42:55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라며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관련 부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달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
韓대행 '쌍특검법' 버티기…24일 국무회의 상정 안한다

정치일반 2024.12.23 16:40:40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이달 26일 첫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의 해법 도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