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내 직업은 마케터"…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치일반 2024.12.23 17:04:1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재판장)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과 주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여와 선거비 대납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도 대가성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명 씨 측은 지방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자체
예산 4조 칼질한 민주당 연일 "추경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5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빗대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지 2주일도 안 돼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은 물론 정부조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당정, 27일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42:55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라며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관련 부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달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
韓대행 '쌍특검법' 버티기…24일 국무회의 상정 안한다

정치일반 2024.12.23 16:40:40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이달 26일 첫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의 해법 도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
국회 추진 의-정 토론회, 결국 무산… "교육·복지장관, 즉각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39:57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수습 차원에서 준비하던 국회 토론회가 정부의 거부로 최종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마저 걷어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국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히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전
합참 "北, 파병증원 준비…자폭드론 지원도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6:32:21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파병 및 자폭 무인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낯선 전투 환경 등으로 인해 파병된 병사들 중 1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러북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파병과 무기 지원의 대가로 전력 현대화와 군사·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수의 첩보를 근거로 “북한군이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23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추가
재계 "반도체 보조금 지원하고 임투세액 공제 연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6:11:21

재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 6단체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초청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언을 쏟아냈다. 재계는 우선 한국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른 국가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도체와 미래차&middo
禹의장 “韓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5:37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대통령실 2024.12.23 15:54:35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대통령실 2024.12.23 15:53:07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오세훈 개헌 띄우고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50: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되지도 않았지만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 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준석 "분뇨차? 이재명 지지자들 긁힌 듯…누구를 특정한 건 아냐"

정치일반 2024.12.23 15:24: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논란에 오른 '분뇨차'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23일 이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당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쓰레기차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이라며 "그다음에 오는 것이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화가 많이 나신 분들 또는 가장 긁힌 분들은
합참 "대통령, 작년 말 합참의장 불러 계엄 언급한 적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5:17:25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원식 당시 국방 장관, 김명수 합참 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또 다른)자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
與인청특위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5:16:11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
"'트랙터 시위' 왜 막았나"…경찰, 28시간 동안 버틴 이유 밝혔다

정치일반 2024.12.23 15:12:23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