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매매·성폭력 걸려 잘린 공무원 몇명이길래?…"집안 단속부터 해야"

정치일반 2024.09.18 16:56:37

작년 한 해 동안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한 달 앞 10·16 재보선…'단일화'가 최대 변수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6:44:12

10·16 재보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 단일화’가 선거판을 좌우할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여당 텃밭인 부산 금청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야권 연대’ 가능성이 커진 반면,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감을 진보측에 내준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로 탈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에서 정당별 유리한 선거구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군수를 각각 꼽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PK(부산&middot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6:19:5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
민주 "국민 분노 임계점…심리적 정권교체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6:01:0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추석 민심을 두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적 정권교체’의 배경으로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안정이 대세 기반을 형성하고,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여권발 정
군용 소형드론 감항인증 간소화…“北 위협 대비 드론 신속한 배치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5:52:36

군사용 드론의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다. 방위청은 이 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고시는 최대 이륙 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에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됐다.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돼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
北, 핵시설 공개 닷새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5:47:37

북한이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전북 군산의 미군 기지 등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거리다. 군 당국은 올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
尹,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

대통령실 2024.09.18 15:41:59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2026년 9월까지 검찰을 이끌게 된다. 심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 오가며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배
尹, 내일 체코행…'세일즈 외교'로 지지율 반전할까

대통령실 2024.09.18 15:08:1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에 쐐기를 박고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쳐 표류하는 국정동력을 끌어모은다는 복안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는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체코와 ‘원전 동맹’ 체결을 계기로 미
[속보] 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정치일반 2024.09.18 14:08:42

[속보] 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한중의원연맹, 18~20일 방중…자오러지·왕이 만나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4:04:51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 모임 ‘중한우호소조’와 회담을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18일 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며 중한우호소조와 공식회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관계 강화와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연맹 측은 전했다. 방중 대표단에는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삐걱거리는 북중 관계'…비행기 편수도 줄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3:11:31

북중 관계가 삐걱거린다. 수교 75주년을 맞아 올해를 ‘북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본격적인 밀월관계에 접어든 것과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 주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하루 세 편으로 늘린 반면 베이징행 항공편은 줄였다. 고려항공은 지난 13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임시편 2편(JS371, JS471)을 편성해
합참, 18~20일 인태 군 고위급회의 참가…군사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0:46:25

합동참모본부는 황선우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이 18∼20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CHOD) 회의’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황 본부장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군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 공유는 물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는 이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군 고위급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회의다. 올해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尹정부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 대비 14배”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0:35:18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치 대비 14배가 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8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가동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6년간 총 1288건, 약 890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별로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2022년 하반기~2023년) 동안 적
50일 남은 美 대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0:00:00

미국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의 향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 등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잇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상외교 재개를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축소도 다시 제시했다. 이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국 대선에 우회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 2024.09.18 09:45:10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엿새 만이다. 지난 13일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합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