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상호관세 부과 방식 적정성 논의…“연구기관 적극 역할해달라”

정치일반 2025.04.03 17:30:4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의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으로 나눈 수치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가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0:03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
'산불 추경' 머리 맞댄 당정…與 "복구예산으로 3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29:22

국민의힘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이 조속한 산불 재난 대응에 머리를 맞대면서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라며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대통령실 2025.04.03 17:26:3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대통령실 2025.04.03 17:25:59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
"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조급증 내려 놓고 역사의 힘 믿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24:5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 전반에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심리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는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 원로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물론 정치를 복원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탄핵 정국으로 일시 정지된 외교·통상 현안 대응과 청년,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해 더
산업부 장관, 美 관세조치에 "생각보다 높아…美와 긴밀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12:2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quo
15개국 주한 외교단, K-방산 생산현장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6:57:34

15개국 주한 외교단이 K-방산 생산기지를 찾아 국내 방산기업의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외교부는 2~3일 15개국 주한 외교단을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현장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단은 각 기업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하고 탑승 체험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KAI는 FA-50 전투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
잔칫집 민주당에 '찬물'끼얹은 담양의 경고[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3 16:39:32

“호남이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집도 한 채 없으면서 호남서 정치를 해먹어라” 4.2재보선 투표 당일 호남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담양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만 2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 1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당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30여명, 전남·광주 지역 광역
한덕수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재개 "과감한 지원"

대통령실 2025.04.03 16:30: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
한동훈, 美 관세조치에 "국민 이익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6:24:1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국에 적용된 25% 관세 조치에 대해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선다”며 “자유무역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이는 곧
美 상호관세에…원·엔 환율 2년來 최고 1000원 눈앞 [김혜란의 FX]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6:06:44

원·엔 환율이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에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 1000원에 가까이 다가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996.33원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인 977.77원보다 18.56원 급등했다. 이는 2023년 4월 27일(1000.71원) 이후 최고치다. 엔·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2.25엔 하락(엔화 가치 강세)한 147.02엔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상호관세 발표는 협상 개시 신호"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5:41:47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2일(현지시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25%의 상호관세와 관련, “앞으로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조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언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온 인물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는 협상 개시의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미국 정부와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앞으로의
尹 선고 앞두고 李 "12·3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5: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 범죄의 엄정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추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탄핵 선고 D-1 청년들의 마음은…달러·엔화 사재기도

대통령실 2025.04.03 14:25: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 청년들의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달러나 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층은 '기각'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보다 탄핵 인용 시 전면에 등장할 더불어민주당을 더 경계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반감은 ‘공통된 정서’였다.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대표인 권예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