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합격한 선관위 직원 자녀, 법적 조치를"

정치일반 2025.04.03 13:59:00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과 관련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3일 브리핑에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부정합격한 공직
'尹 3일 하야설'에 최민희 "헛소문,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이득 없어"

정치일반 2025.04.03 13:41:13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 관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일 하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받은 글'을 두고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도 공직자이기
구로구청장에 자유통일당 32%득표…'윤상현의힘'[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3 13:05:22

4월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거대 양당간 경쟁이 없었던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으로 열린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수후보로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습니다. 당적이 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지원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 지위를 가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장 후보가 56.03% 득표율(5만 639표)로, 32.03%를 얻은 이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당선됐습니다. 같이 경쟁한
[속보]국민의힘 "3조원 규모 산불 추경 편성 요청…재난 예비비·대형 헬기 구입비 등"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2:40:44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추경에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요청한)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구입 등을 위해 여러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산불 피해 대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을 꼽았다. 김 정책위위장은 “주거 피해를 복구하
[속보] 與 "정부에 3조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정치일반 2025.04.03 12:28:19

[속보] 與 "정부에 3조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정치일반 2025.04.03 11:56:16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與, 산불 재난 대응 당정협 개최…"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53:06

국민의힘이 전국을 휩쓴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원 방안 등 논의를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라며 “피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이 자리했으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추진…"월급쟁이 강제 증세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50:01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근로소득세에 대
유승민,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역대급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 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44:06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른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데 대해 “10조원 규모의 소위 ‘필수 추경’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역대급의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고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 속
대법,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주가조작 유죄 확정

정치일반 2025.04.03 11:42:28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선고 D-1' 尹파면 57%·복귀 35%…헌재 신뢰·불신 46% '동률'

대통령실 2025.04.03 11:35:0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일주일 새 7%포인트가 떨어져 ‘불신한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3: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m
오세훈 "트럼프와 '패키지 딜' 가능…과감한 투자 제시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2:07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트럼프와는 여전히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핵심은 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를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물가, 환율 등 경제 전
尹탄핵 인용 57%·기각 35%…'결과 수용' 50%·'수용 안해' 44%[NBS조사]

정치일반 2025.04.03 11:17: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
與, 4일 비대위 소집해 尹 선고 생중계 함께 시청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3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TV 선고 중계를 함께 시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10시 30분 이후 비대위 회의 소집한 상태”라며 “지도부는 TV로 자연스럽게 같이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시작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선고 결과에 따른 당의 방침과 관련해선 "(선고) 이후 상황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고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