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 입영' 조사

통일·외교·안보 2024.11.14 20:50:32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 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돌게 되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의무사관 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18~
의원 임기 끝났는데 '유죄'…재판 지연에 '의미잃은 정의'

정치일반 2024.11.14 20:49:02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 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도 확대…경제계 "소송 남발 불러 기업성장 저해"

국회·정당·정책 2024.11.14 20:19:2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자 재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외부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어 상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상법 개
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합격자 공개…여성 40.4%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8:53:55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에 354명이 최종 합격했다. 평균 연령은 27.2세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5급 행정직 221명, 과학기술직 89명, 외교관 후보자 44명 등 총 354명의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전체 합격자 354명 중 여성 비율은 40.4%(143명)로 나타났다. 5급 공채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37.7%(117명)였다. 행정직은 45.2%로 전년보다 3.4% 포인트 올랐다. 모집 단위별(전국 기준)로 국제
기업에 치명적인데…민주, 상법 개정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8:19:41

기업 경영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웠지만 재계는 잦은 소송과 기업 인수합병(M＆A) 차질 등 경영에 부담이 크고 투기자본의 ‘먹튀’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당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마련돼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8:13:29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각 부처가 먼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14일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범부처에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하고 반기별로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금투세 오락가락하던 野 "가상자산 과세"…또 조세저항 덮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8:09:27

주식투자자들의 반대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시사하면서 또다시 거센 조세 저항의 파도에 맞닥뜨리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 반발은 물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겨냥해 금투세 폐지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사전통지 없이 회의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58:1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첫 고비’ 맞는 李…野 차기 대선주자 '정치 명운' 갈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48: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첫 재판의 1심이 끝나는 것이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법인카드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
용산, 신년 '양극화 해소' 대책 발표…"여야 예산 증액 요구도 검토"

대통령실 2024.11.14 17:47:33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소득·노동·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린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여야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새해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설명하며 민생을 세세하게 챙기는 정부로 눈도장을 찍겠다는 포석이다. 이달 11일 윤 대통령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巨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

대통령실 2024.11.14 17:46:5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로 쏠리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립한 여야는 다만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방위법 개정안 등 2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했다. 수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14:52

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과 별개로 당론 채택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자는데 총의를 모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두고 의총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날 표결 없이
한동훈, 尹비방글 논란에 "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대응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14: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이 연관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비방글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동명이인이 쓴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앞으로 ‘술타기’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4.11.14 16:46:04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
與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6:46:0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특별감찰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표결 없이 결정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를 표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기존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됐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