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독한 상법개정안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8:01: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앞선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조항들을 모두 포함해 더 강력한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한다”며 “부결되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교착상태 與野, 추경·연금개혁 협상도 올스톱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7:47: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추가경정예산 및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여야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민생 회복 예산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나빠졌다”며 “
대통령실, 방산수출전략회의…"민관원팀 돼 200억불 수출 달성"

정치일반 2025.04.02 17:39:20

대통령실이 2일 민관이 원팀이 돼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7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관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방위산업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전략산업으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산 수출을 추진
장경태 "尹탄핵 승복 의미 없어…기각되면 민주당 다 끌려가"

대통령실 2025.04.02 16:54:2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기각이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가고, 언론인들도 구금되거나 연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MBC)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승복하냐 안 하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복을 안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근로소득세 개편, 좌우의 문제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48: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개편에 대해 “좌우의 문제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
尹대통령, 장제원 극단적 선택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

대통령실 2025.04.02 16:33:1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미어진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새벽에 윤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듣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빈소에 가서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어저께 두 번이나 (내게) 전화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을
韓 “헌재 어떤 결정이든 수용해야”…李 "승복은 尹이 하는 것"

대통령실 2025.04.02 16:20: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탄핵 심판 승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 등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일
여신금융업계, 與 정무위에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08:41

여신금융업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신용카드 지급결제 전용 계좌 허용 및 결제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의 여신금융협회를 찾아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과 관련해 신용카드업권은 지속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완화에 적극 동참한 결과 우리나라 수수료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與김미애,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적용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6:06:5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
백신피해보상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52:5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 법안 30여 건을 상정·처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속보]'마은혁 임명 촉구' 본회의 통과…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49:12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마 재판관 임명 결의안은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24:46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尹·李 공통 공약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58:19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처리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이었다.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5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3주 전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던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
최상목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산불 피해 4000억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4:40:16

정부가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다. 국회에는 산불과 미국 관세 부과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만에 KTX 운임 인상을 추진해왔던 코레일의 행보에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