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의장,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하라…지연시 직무유기"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6:35:35

국민의힘은 14일 야당의 비협조로 설립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속보] 與,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키로…의총서 당론 결정

정치일반 2024.11.14 16:19:26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5:41:12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북한이 살포한
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 입영' 조사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5:06:35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 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돌 게 되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
민주, 與 주진우 고발 "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33:4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4일 민주당은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육군, 튀르키예 6·25 참전용사에게 새 보금자리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30:04

육군은 튀르키예 6·25 전쟁 참전용사 2명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참전용사 카디르 촐락(93), 무스타파 쿠르트(94) 씨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집을 잃고 컨테이너와 자녀의 집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준공식은 전날 현지에서 육군과 튀르키예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육군은 2011년부터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은봉 육군 인사사령관(소장)은 “튀르키예는 6&mid
현충원 대관 두고 보훈부-광복회 또 충돌…“자체 추모행사 불허”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26:13

독립유공자 추모식 행사를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던 추모 행사를 위한 국립서울현충원 대관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복회는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월 17일)에 불참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한 별도의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현충원 현충관 대관을 요청했지만 보훈부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광복회에 통보했다 보훈부는 17일 대전 현충원에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거행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09:39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을 두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
국정원, 중국발 ‘경찰앱 위장 보이스피싱 악성앱’ 주의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08:34

경찰이 제작한 피싱 탐지 애플리케이션을 모방한 피싱(전화·문자 사기)용 악성앱이 국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가정보원이 14일 밝혔다. 국정원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청의 피싱 탐지앱 ‘시티즌코난’'을 모방한 악성앱이 국내에 유포 중인 것을 확인됐다. 이 악성앱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티즌코난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죄조직은 금융·수사기관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 접근해 대출심사나 범죄 피해 예방 조처를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범
[단독] 명태균 측 법원에 “전국민이 얼굴 알아…도망 우려 없어" 불구속수사 호소

대통령실 2024.11.14 14:0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14일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논리를 법원에 자세하게 소명할 방침이다. 또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고 올 초 무릎수술로 통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구속수사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이 &qu
'온라인 가락시장' 성공에…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기획한다

통일·외교·안보 2024.11.14 14:05:15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먼저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특례 및 실증이 진행돼왔다. 정부는 14일 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특정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지목, 신청할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례로 유예 기간 동안 진행한 사업에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으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을만큼 미안"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3:5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1000번
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2:19:2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尹, 7박8일 남미 순방 출국…배웅나온 한동훈과 악수

대통령실 2024.11.14 12:17:1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편으로 페루로 출국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서울공항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이준석 “3000만원 받고 당협 행사 출연? 대표가 왜 돈 받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19:3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협행사 출연료 3000만원, 여론조사 의뢰, 명태균 씨가 ‘준석아’라며 반말한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밤 나온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2021년 8월 8일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안동 예천 당협행사 출연료가 3000만 원이었고 이 출연료를 당시 이 의원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그는 “TV조선 ‘강적들’에 한창 나갈 때 최대 100만 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