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국→ 외국' 확대, 법사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22:06:00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주한 中대사에 다이빙…공석 넉달만에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4.11.13 21:18:43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중국대사는 올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 다이 부대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57세다. 안후이사범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
野, 3차 ‘김건희 특검법’ 오늘 강행

대통령실 2024.11.13 18:24:4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힘 참여를 재차 압박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달 내내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안으
韓, 가상자산 과세 강행 野에 "이러지 말자"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00: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쟁국회 비판에 '협치'…반도체·AI법 처리도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9:13

여야가 가열되는 ‘정쟁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13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제·민생 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후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국내 경제 상황이 한층 어려워진 것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민생 법안 목록을 공유하고 이견 차를 좁혀갔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국민의힘
與 “판결문 통해 범죄사실 까발려질 것”…‘李 사법리스크’ 막판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8:18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관련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고 뒤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또 야권의 사법부 공격에 대비해 판사를 협박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총리 “트럼프發 호황 활용해야…조선업계 원하면 외국인 비자 확대 협의”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7:47:47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 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
與野, 예금보호 1억 상향…국가전력망 확충 등 민생법안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2:10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겨냥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6건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해 전력망
野, 3차 ‘김건희 특검법’ 오늘 강행

대통령실 2024.11.13 17:18:0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여당의 참여를 재차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내내 특검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 며 “아무런 안도
민주, 16일 3차 장외집회서 시민단체와 연대 나선다

대통령실 2024.11.13 17:03:13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장외집회를 오는 16일 강행하기로 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4시 30분에 당 주최로 광화문에서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와 윤 대통령 규탄을 주제로 서울 도심에서 여는 세 번째 장외집회다. 앞서 두 번의 집회와는 달리 민주당은 16일 집회 후에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명태균 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정치인 수사'로 확대되나

대통령실 2024.11.13 17:00:04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각각 지방선거 후
민주 “明에 돈봉투 준 김여사 구속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58:45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두고 여당과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대외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은)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한다” 면서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與당원게시판 '尹저격글' 논란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52:14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저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여권 분열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당원 게시판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의문점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계 인사들은 이번 의혹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은 민주당 혜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대외 불확실성 커지는데…내년 '정부 비상금'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39:32

야당이 13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과 일반회계 예탁이자 수입도 각각 5000억 원씩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 해보다 14.3% 증가한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 편성안
보훈부, 태국과 ‘국제보훈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6:32:06

국가보훈부는 13일 강정애 장관이 덴니팃 루앙응감큼 태국 보훈처장과 ‘한국-태국 국제보훈 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국제보훈 분야 정책개발을 비롯해 참전용사 예우 행사, 참전용사 후손 교류, 참전용사 단체활동, 보훈의료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강 장관은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제 보훈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의 미래세대와 함께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