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란 소굴 '용산'벗어나야…대통령실 세종 이전"

대통령실 2025.02.28 09:50: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빠르게 대선 채비에 나서며 주요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두번째 기획으로 “기득권 공화국 타파”를 언급하며 '대통령 수석실 폐지', '용산 대통령실 세종으로 이전',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정당 보조금 폐지' 등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 놓았다. 김 지사는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 공화국이어야 한다&quo
[속보] 박찬대 "최상목, 오전중 마은혁 임명않으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정치일반 2025.02.28 09:47:28

[속보] 박찬대 "최상목, 오전중 마은혁 임명않으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尹계엄에 민주주의 10단계 곤두박질…결함국가

대통령실 2025.02.28 09:36:18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내려앉았다. 최상위 범주에 있던 민주주의 지표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친 셈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를 기록했다. EIU는 보고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 이끌고 3년 뒤 물러나야"

대통령실 2025.02.28 09:24:37

정치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개헌론에 가세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7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 한 전 대표는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정치일반 2025.02.28 09:08:3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북, 서해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공격력이 핵무력 억제 담보”

통일·외교·안보 2025.02.28 07:14:06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밝혀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낮은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파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훈련 결과에 만족을 나타내고 “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
남동발전 사장 151억·국립암센터 원장 71억…고위공직자 재산 들여다보니

정치일반 2025.02.28 06:40:00

강기윤(사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이달 수시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현직으로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2월 수시재산 공개자료에 따르면 강 사장은 151억 6605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대지 등 토지 11억 6899만 원,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연립주택 등 건물 33억 5096만 원, 예금 53억 1285만 원, 증권 51억 9047만 원, XRP(리플) 등 가산자산 2630만 원 등을 신고했다. 강 사장에 이어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이 71억
[속보] 북 "서해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핵억제력 신뢰성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5.02.28 06:10:08

[속보] 북 "서해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핵억제력 신뢰성 과시"
영화 ‘스타워즈’처럼…美해군 ‘3달러짜리’ 레이저 쏴 北드론 잡는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8 06:00:00

지난해 12월 중순 ‘한국형 스타워즈’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天光)’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옆건물 워게임 센터인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옥상에 설치돼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 인근으로 날아오는 북한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이 날려 보낸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한때 침범한 뒤 돌아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 당국은 대응책으로 레이저 대공무기의 도입을 결정하고 JWSC
전한길 "尹 탄핵 인용되면 전 국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정치일반 2025.02.28 06:00:00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전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치게 깊이 개입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암에 걸렸단 것을 알게 됐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
"칼부림 저지른다고? 협박만 해도 감옥 간다"…국회, 공중협박죄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2.28 05:00:00

‘온라인 살인예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2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작년 신림역 및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된 이후 공중협박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김경수 “최상목, 꼼수 부리지 말고 마은혁 임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20:13:4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한데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야권 내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정무적 판단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의 핵심이 (마
'호송차 대신 고급 캐딜락' 선택한 尹?…윤건영 "증거인멸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9:44:07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출석 시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도 가
마은혁 임명 시기, 尹탄핵 변수로…"그래도 3월 선고 유력"

대통령실 2025.02.27 18:57:52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 시기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3월 중순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해당
중앙지검, 명태균 첫 소환조사…‘尹부부·吳시장 등 관계 추궁'

대통령실 2025.02.27 18:43:25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27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8일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명 씨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