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법 명령에 ‘불복종’ 조항 명시하면 ‘군 기강’ 무너지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6 06:00:00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4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놨다.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4명의 지휘관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병력을 동원해 불법적 계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됐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계
"'요원'아닌 '의원' 체포 맞다"…곽종근 尹과 대립각 세우나

대통령실 2025.02.06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5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되는 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면서 주장을 이어온 만큼 이날 증언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입장이 극명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단장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과 같이 각 증인마다 90분씩 신문이 진행
한미 안보실장 첫 통화…"조만간 美 워싱턴에서 만나자"

대통령실 2025.02.06 01:16:5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밤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국 안보실장이 통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전날 왈츠 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설] 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0:05:00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30조 원가량 투입되는 초거대 AI 인프라 조성 사업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사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0:05:00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탄핵 심판에도 ‘내란죄’ 빠졌다…19일 첫 변론 진행

정치일반 2025.02.05 22:15:36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형법상 내란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만 다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5일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소추 사유와 관련해 지난 1차 기일에 청구인(국회) 측에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률 문제, 즉 형법상 위반 문제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1월 25일, 31일 의견서에서 형사상
내란 혐의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尹·김용현 보이콧에 불발

정치일반 2025.02.05 21:33:01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야당 주도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응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 내부의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
국방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기술적 우려 다수 제기”

통일·외교·안보 2025.02.05 21:30:53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국방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국방부는 5일 딥시크 사용으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대해 “군사보안을 고려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딥시크에 대한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인터넷 PC에 한해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산업부, 딥시크 접속 막는다…이유는?

정치일반 2025.02.05 20:45:45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당 부처 관계자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주소를 쳐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온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공통적으로 외교·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우원식 의장,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만나…“대한민국 불안정하지 않다”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9:24:40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최근 계엄 사태를 겪고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작년에는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총리실 2025.02.05 18:41:14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20:24

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
“부정선거 의혹 판단 필요” 황교안,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단 합류

대통령실 2025.02.05 18:11:39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했으며,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왔다. 앞서 황 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제청 기각해야”

정치일반 2025.02.05 18:08:1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성장' 앞세운 민주당 집권 전략…"5년 내 성장률 3% 달성"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06:28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성장 우선’에 방점을 찍고 ‘5년 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본부장 김민석 의원)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신년 세미나에서 공개할 발표문에 따르면, 집권플랜본부는 현재 1%대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집권플랜본부는 AI?문화?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