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4:02: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미처 돌려받지 못한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이들이 사망하면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선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조태열 “내년 한중 정상회담 논의 중…APEC이 좋은 기회”

통일·외교·안보 2024.09.01 13:57:59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내년 한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중국도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으로 내년 방한이 성사되면 11년 만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한국을 찾지 않았다. 조 장관은 한미일 ‘캠
[동십자각] 저성장 돌파구 ODA, 제대로 해보자

통일·외교·안보 2024.09.01 13:53:28

한 해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개발원조(ODA)지만 대중의 관심은 크지 않다. 예산이 국내에 집행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 “그 돈으로 차라리 국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는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64주년 기획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동티모르·이집트·아제르바이잔 등 세계 각국의 ODA 현장을 찾아간 결과 현실은 달랐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난민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에
野, ‘文겨냥’한 檢수사에 반발…“김건희는 털끝도 안 건드려”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2:58:4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을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다 .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느냐”면서 “이것이 바로 부정의다.
與김미애 “의료용 마약류 2020년부터 5년간 셀프 투약한 의사 1445명”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2:51:08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해 의사가 셀프 처방한 건수와 비교하면 월평균 셀프 처방 비율은 올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개월 간
野, 文 딸 압수수색에 "정치보복…죄없는 전임대통령 괴롭혀"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2:36:55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나"라며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 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라고 비판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추진…"요건불비 시 신속각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0:53:0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는 15일 이내에 신속히 각하하고, 해당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복 탄핵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압수수색 당한 문다혜 "왜 하필 내가"…"숨은 가늘어지는데" 의미 심장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0:51:0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최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글을 올렸다. 다혜씨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The Frog)'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이 드라마는 매 회차 본 구절을 반복해 재생하며, 사람들이 당연히 귀 기울일 줄
김종민, 새로운미래 탈당…“관행 머물러선 새 길 못 열어”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0:07:45

김종민 의원이 1일 새로운미래를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원은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현역 의원(세종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많이 고심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치 이력을 되돌아보며 “보수든 진보든 권력투쟁에는 유능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무능했다”면서 “민주화운동,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 정치적 자산에 기대 안주해온 것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위기, 리더십의
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정치일반 2024.09.01 10:02:26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초선 의원 최고 부자는 역시 국민의힘 '이 사람'…조국도 52억

국회·정당·정책 2024.09.01 07:30:00

22대 국회 초선 의원 중 최고 자산가는 역시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고 의원의 재산은 333억원이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08억8900만원)인데 고 의원 본인이 83억3300만원을 보유했고 배우자는 25억1700만원, 차남은 3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72억4000만원)을 보유했으며 증권으로는 대표이사로 재직
[단독] 北주민 귀순 유도 해병대원 ‘29박30일’ 포상휴가 받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01 07:00:00

지난 8일 새벽 시간 북한의 예성강 하구에서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도 교동도 해상으로 접근하는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성공적으로 유도한 해병대원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은 지난 8월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박모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 부여와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일병은 당일 새벽 시간 대대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북측 해안에서 헤엄쳐 내려오는 북한 주민 2명을 열상감시
김동연, “의료 대란, 타국 사람처럼 얘기…헌정사 불행한 일 생길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08.31 19:45:1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지수가 점점 올라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서 “엊그저께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의료대란 현실에 대해 다른 사람처럼 얘기해 놀랍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달나라 대통령인지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文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 檢에…민주당 “정치 보복·야당 탄압”

국회·정당·정책 2024.08.31 15:14:4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같은 날 검찰 출석 조국·정동영의 다른 모습, '이것' 때문이었나

정치일반 2024.08.31 14:42:22

31일 검찰 조사를 위해 나란히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 대표는 정문을 통해 청사에 들어가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반면 정 의원은 다른 문을 이용해 취재진을 피했다. 이처럼 두 정치인의 엇갈린 행보는 참고인(조 대표), 피의자(정 의원)의 다른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물음표'를 상표로 쓰는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의 커피 컵을 들고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과 만났다. 조국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