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육아휴직 연장 등 입법과제 170건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2:00:53

국민의힘이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은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총 170건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김태규 "野 방통위 감사 의결은 졸속…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1:46:45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의결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 "졸속 결정이자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최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본안 소송에 대
'친윤' 권성동 "대통령 권력 더 강해…툭툭 던져 해결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1:30:0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일을 예로 들며
"제대하면 여행가야죠"…'월급 200만원 시대' 병사 봉급 어디에 쓰나 봤더니

통일·외교·안보 2024.08.30 11:20:59

내년부터 병장 월 소득이 기존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병사들은 봉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저축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2∼18일 병사 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병사들의 봉급 사용처 1위는 '적금'(60.9%)이었다.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이라는 응답이 66%(344명)로 가장많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
9월의 6·25전쟁영웅에 705고지 전투서 ‘살신성인’ 최병익 중위

통일·외교·안보 2024.08.30 10:56:27

국가보훈부는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낸 고(故) 최병익 대한민국 육군 중위를 2024년 9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30년 10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최 중위는 1952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국군 8사단에 배치돼 강원도 소양강 상류 부근 최전선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 국군은 북한군이 9월 중순 이후 강원도 인제를 통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방어선 강화에 나서고 있었지만, 미 10군단이 국군 8사단과 미 45사단의 교대를 명령하며 이곳에서 철수
9월의 독립운동가에 ‘광복군 부부’ 안춘생-조순옥·박영준-신순호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4.08.30 10:45:05

국가보훈부가 부부가 함께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안춘생·조순옥 선생과 박영준·신순호 선생을 2024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12년 황해도 벽성에서 태어난 안춘생 선생은 안중근 의사 사촌 형인 안장근의 차남으로, 1918년 만주로 망명한 뒤 중국군으로 활동하다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그는 1942년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장을 맡은 뒤로는 미국과 공조해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했다. 1923년생으로 경기도 연천 출신인 조순옥 선생은 독립운동가 부부인 조시원·이순승 선생
“尹의 ‘낙수의사론’은 실패한 이론” 꼬집은 이준석…윤·한 갈등에 대해 ‘이말’ 했다

정치일반 2024.08.30 10:38: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실패한 이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로스쿨을 만들면 변호사들이 대도시가 아닌 도서 벽지로 진출해 법률 조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낙수변호사론’이 이미 실패했는데 이를 본떠 낙수의사론을 펼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 말씀에 참모들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사 수를
野 “정기국회서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尹 폭주 멈춰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0:04:26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전날부터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무도
尹 방문조사한 영부인은 “2012년 권양숙 여사”

대통령실 2024.08.30 06:50:00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검사 때)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대답했다.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사례는 노
합참 장군·대령보직 육·해·공 1:1:1 개편 안되는 이유…육군 출신 장관만 오면 멈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30 06:00:00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발표했다. 육·해·공군 430여 명 수준인 장군 정원을 4년에 걸쳐 총 80여 명을 감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17년 말 기준 총 436명이었던 장군 정원은 계획 보단 적은 370명으로 축소해 현 정부에 인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군 정원 축소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또 다른 핵심 과제가 하나 있다. 3군 작전부대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2030년 NDC도 벅찬데, 2035년은 '예측불허'…당혹스런 기업

국회·정당·정책 2024.08.30 05:30:00

헌법재판소가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섣부른 목표 설정으로 수조 원 이상의 감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분야 등 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野, 금투세 토론한다…文정부 전문가 포함 정책자문위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08.29 20:24:46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간 견해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으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지자 당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
안철수 "'한동훈표 의대증원 유예안' 큰 의미 없어…문제는 증원 숫자 먼저 꺼낸 것"

정치일반 2024.08.29 20:23:24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제안이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안 의원은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 (정원)이라도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들과
野 “방통위원 공모 절차 다음 주 시작”…내달 추천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4.08.29 20:05:32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초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마무리 할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다음 달 내 방통위원을 추천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시점은 그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당내 조직에서 다음 주 초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
"지역화폐법 추석 전 처리" 민주 또 포퓰리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2:47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의료 공백 사태와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특별위원회도 동시에 가동하며 여당과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대(對)정부·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 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