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표결 불참 의원 제명·국민소환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21:48:33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으로 국회 중대 표결에 불참 시 징계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과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 이라며
"尹, 계엄 당시 경제 한두 줄·외교 서너 줄 한 장짜리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21:03:2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단 한 장짜리 경제·외교 관련 조치사항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與, '李 2심 고의 재판지연' 탄원서 제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20:52:03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표가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
"선관위 예산 378억 감액" 野 "尹 잘못된 인식 때문"

국회·정당·정책 2024.12.13 20:24:00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업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78억 원 감액 편성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7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부안 대비 증액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 시스템 관리'를 든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
尹 "국회 막지말라 했다"…유치장 속 경찰청장 '헛웃음'

대통령실 2024.12.13 19:47:5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말 없이 웃음만 보였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13일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선 상태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尹 대통령이 이룬 뜻밖의 '종교 대통합'…4대 종단 한자리서 '탄핵' 촉구

정치일반 2024.12.13 19:39:33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함께 요구하며 뜻밖의 '종교 대통합'을 이뤄냈다. 4대 종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의힘’이라고 부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길 권유했다. 윤석열폭정종식을위한그리스도인모임의 나핵집 목사는 “내일 윤석열 탄핵하는 심판 절차가 있다. 그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나…탄핵 표결 전 '특검법 거부권' 쓸까

정치일반 2024.12.13 18:24:25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됐다. ‘2선 후퇴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4시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8:07:1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
[탄핵 정국 3컷의 사진] 김상욱 “탄핵해야”…권성동 “당론은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6:42

김상욱 “尹, 탄핵해야”…권성동 “당론은 반대” 김상욱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우원식 “힘 내세요” 김상욱 “보수의 가치 세워야”…조경태 “자네 말이 맞네”
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45:23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친다. 야당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탄핵 찬성을 촉구했고 여당도 “계엄 선포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 7일 국회의 1차 탄핵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尹탄핵 땐… 韓 ‘가시밭길’ 李 ‘탄탄대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9: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무너지면 진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책임론을 견뎌내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 지도부와의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며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로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우회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당의 권력 지형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중심에
尹, 계엄 준비 정황 드러나…경제·외교 한장짜리 '쪽지 지시'

대통령실 2024.12.13 17:37:29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리적 논리를 총동원해 탄핵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범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사실과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 측 인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폭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
권성동 "내일 탄핵안 표결 당론 결정…강제할 법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7:35: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표결 당론과 관련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당
6·25 참전해 전사…안병오 일병·안희문 하사 유해 신원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2.13 17:22:18

가족들을 남겨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호국영웅 두 명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故) 안병오 일병과 안희문 하사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일병은 1922년 3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29살 늦은 나이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1951년 1월 31일 입대했다. 안 일병은 부산 제2훈련소에서 교육받고 국군 제5사단에 배치돼 중공군으로부터 소양강을 방어하는 '어론리 전
尹 지지율 11% 최저…권한은 '행사 중'

대통령실 2024.12.13 17:07:0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동반 추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권한 행사를 이어갔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