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징역 5년→7년 강화…촉법 연령 하향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2:20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일단 입법을 통해 현재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인 최대 징역 5년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與 "4+1개혁" 野 “민생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1:5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에서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는 두 배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4+1 개혁 과제’인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내달 1일 여야 대표회담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성사돼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등 쟁점 의제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회담 당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다. 당초 이달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尹 "당정, 전혀 문제없어" 진화…韓도 "갈등 프레임은 사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49:2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취임 이후 매년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충돌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尹 "유연성 확보해 근로자 선택권 확대…저출생,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해결책"

대통령실 2024.08.29 17:49:1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동 개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으로 근로자·노동자가 노동시간, 노동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교육 개혁의 방향성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 개혁을 “근로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3시간·5시간·6시간 등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尹, 예정시간 넘긴 130분 회견…韓·李 호명없이 개혁 지지 호소

대통령실 2024.08.29 17:48:40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소통 행사는 당초 예정된 90분보다 긴 1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민감 현안에는 발언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은 서울 대통령실 청사 내 2층의 집무실에서 시작됐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가 놓여진 책상에 앉아 말문을 열었다. 해당 명패
尹 “韓美日 캠프데이비드 협력 불변…한미 확장억제 견고”

통일·외교·안보 2024.08.29 17:47:58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며 국제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국의 정치 환경 변화에도 확장 억제 등 기존 협력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
2035년 목표치 예측불허…기업 허리 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47:56

헌법재판소가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섣부른 목표 설정으로 수조 원 이상의 감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분야 등 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尹 "청년 위한 연금개혁…국가가 지급보장 법제화"

대통령실 2024.08.29 17:47:3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 장기 지속성 확보…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대통령실 2024.08.29 17:46:4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미래 세대 청년층의 인상 속도를
외교부, 내년 예산 4.3조…ODA·APEC 정상회의 예산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08.29 17:46:34

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9억 원(3.1%) 증가한 4조 3194억 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대했고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외교부는 29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했다”며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 ODA 예산은 올해(2조 7925억 원)보다 2.0% 증가한 2조 8488억 원을 편성했다. OD
尹대통령,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4.08.29 17:37:52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김 장관의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행된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위원회의 주요 인선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서승환 전 연세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최양희 한림대 총장을 각각 위촉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속보]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치일반 2024.08.29 17:37:42

[속보]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쪽방촌 봉사활동 참여한 김건희 여사…"방역 위생 꾸준히 지원할 것"

대통령실 2024.08.29 16:50:15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서울 한 쪽방촌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날 행복나눔봉사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23일 1시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찾았다. 김 여사는 이곳에서 3시간가량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쪽방 실내 청소와 도배 작업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게시글을 보고, 일반 봉사자와 똑같은 신청 절차를 통해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주민과 만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
尹 "前 영부인도 자택서 수사…채상병 외압 실체 없다"

대통령실 2024.08.29 16:43:4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비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