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성공에 韓 생존 걸려"

대통령실 2024.08.29 10:25:02
[속보] 尹 "체감 민생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워…성장의 과실 확산에 모든 힘"

대통령실 2024.08.29 10:22:55
[속보] 尹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되도록 전력"

대통령실 2024.08.29 10:09:38
[속보] 尹 "韓수출액, 日 턱밑…수출 5대 강국 바라보게 돼"

대통령실 2024.08.29 10:08:02
[속보] 尹 "올해 韓성장률 주요국 2위…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대통령실 2024.08.29 10:06:27
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5년→7년"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9:47:19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이같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
한동훈 "정부 의료개혁, 국민 걱정 잘 듣고 반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9:39: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
경술국치일 尹 저격한 조국…“뉴라이트 인사 임명한 자가 밀정왕초”

대통령실 2024.08.29 09:33: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술국치일인 29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직위에 올린 자가 ‘밀정 왕초’”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희한하게 한국민 중에서 일본의 주장을 동조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광복 79주년인 지금도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며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근거로 내세운다”고 했다. 조 대표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민들은 다 굶어죽는데…'백마 탄 왕자' 김정은 또 '애마 쇼핑'

통일·외교·안보 2024.08.29 09:15:54

만성적인 식량난에 수해까지 겹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고가의 러시아산 말 20여 마리를 수입했다. 북한의 러시아 말 수입은 지난 2022년 11월 51마리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북한에 오를로프(Orlov Trotter) 품종의 말 24마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말 19마리와 암말 5마리가 블라디미르 지역에서 검역
韓, 딥페이크 긴급 당정협의 개최…"악용도 막는 것도 인간"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8:48:3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부처 긴급보고는 이 사안과
尹, 오전 10시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대통령실 2024.08.29 08:44:3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22대 국회 신규등록 최고 부자는 ‘333억’ 고동진…조국 52억·이준석 12억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7:00:00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고 의원의 재산은 333억100만원이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08억8900만원)으로, 고 의원 본인이 83억3300만원을 보유했고 배우자는 25억1700만원, 차남은 39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72억4000만원)을 보유했다.증권으로는 대표이사로 있었던 삼성전
47년만에 간호법 통과…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7:00:00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첫 협치의 발걸음을 내디딘 전세사기구제특별법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
尹 편든 새미래 전병헌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무능과 무책임”

대통령실 2024.08.29 06:30:00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대표가 할 일은 개혁 유예 건의가 아니라 수수방관하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 하루라도 빨리 혼란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조정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라며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이 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원 유예를 뒤늦게 들고 나온 것은 청와대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日' 김문수…野 "尹정권 최악의 인사"

정치일반 2024.08.29 06:30: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김 후보자의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 발언을 질타하며 “최악의 구제 불능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 실체도 없는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김문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김문수는 안 된다고 경악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문제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