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2:4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13일 수감

정치일반 2024.12.12 17:41:1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을 통보해 이르면 이날부터
[속보] 野, 尹 2번째 탄핵소추안 발의…14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28:34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위법 계엄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5분 국무회의' 참석 오영주 장관 "계엄공고문 보지도 못했고 서명도 안해"

정치일반 2024.12.12 17:28:2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5분간 개최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으며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요구해 받은 답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김경수 만난 文 “반헌법적 내란 용서 안돼…조국에 위로 전화”

대통령실 2024.12.12 17:25:36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담화에 대해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또다시
"출입시키세요" 경찰, 계엄군 국회 입성 적극 도왔다…녹취록 들어보니 '충격'

정치일반 2024.12.12 17:25:23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밝혀졌다.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서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한미동맹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25:17

김선호(사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2일 폴 J.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군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
한중 경제공동위…"공급망 유지 협력 강화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18:27

한국과 중국이 12일 서울에서 ‘제28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공급망 협력 강화에 주목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의 우리 국민 대상 비자 면제 조치가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향후 경제 협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리페이(李飛) 상무부 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열린 27차 회의에
평생을 해군에 바치고…박찬극 예비역 준장 별세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9:27

박찬극 해군 예비역 해군준장이 12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이다. 영결식은 14일 오전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이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1947년 입교해 1950년 해군소위로 임관했다. 금강산함 항해사로 영흥도 탈환작전,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 이후 한산함장(PCEC-53), 강원함장(DE-72), 2전단사령관, 5해역사령관을 역임했다. 1951년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대통령실 2024.12.12 17:04:27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
정신과 의사 510명 시국선언…"국민 트라우마 치유는 尹 탄핵뿐"

정치일반 2024.12.12 17:03:24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12일 정신과 의사 510명은 의기투합해 탄핵정국을 향한 시국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 위반과 부당한
밥 먹으러 가던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 꺼져라”…계엄군 자녀들 향하는 ‘화살’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2:26

12·3 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 자녀들이 도를 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어제 부하가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가던 중 한 주민이 그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여단장은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이라며 “누군가 누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
[부고]박찬극 예비역 해군준장 본인상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7:00:37

▲박찬극씨(예비역 해군준장) 별세=12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02)2225-1004
'피의자 윤석열' 압수수색 무산, 대통령실 버티기에 차질…특검 도입 촉구

대통령실 2024.12.12 16:59:28

대통령실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군사 기밀 시설이 있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일부 자료 임의제출에 그쳤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경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추가 자료를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뒤 필요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단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
오세훈 "탄핵 찬성" 급선회…여권 잠룡들, 조기대선 군불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6:52:0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12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