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野 연속 탄핵안 제출 자제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8:13:45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야당의 계속된 탄핵안 제출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으로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8:05:57

12·3 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술과 달리 계엄 이틀 전에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총’ ‘발포’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의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후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野,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인사청문특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8:03:3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청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은·거래소 찾은 野 "경제 해법은 탄핵 뿐"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8:02: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경제를 챙기는 모습으로 탄핵 이후를 대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찾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해결할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9일 급락한 데 대해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무모한 계엄과 여당의 탄핵 반대 탓에 온 국민이 대가를 치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에 경제위기 점검을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
'계엄 국무회의'로 수사 확대…'내란 수괴' 지목된 尹, 로펌 접촉 [탄핵정국 대혼란]

대통령실 2024.12.10 18:00:2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가 계엄군→계엄 국무회의→계엄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결국 김 전 장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속보] 정부 "치안 책임 장관 모두 공석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7:57:49

[속보] 정부 "치안 책임 장관 모두 공석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속보] 유인촌 "정부,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7:56:02

[속보] 유인촌 "정부,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송구"
IDC 유지에 원전 53기 전력량 더 필요한데…SMR '걸음마 수준'

정치일반 2024.12.10 17:55:43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전력 확보 해법으로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첫 손에 꼽힌다. SMR은 IDC 인근에 설치할 수 있고, 안전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SMR 개발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SMR은 기존 원전의 구성품을 소형화해 하나의 용기에 넣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원전이 전력이 끊기면 냉각수 순환이 멈춰 사고 위험이 있는 반면 SMR은 ‘피동 설계’ 방식을 채택해 전력
[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대통령실 2024.12.10 17:52:18
[속보]특전사령관 "12월 1일에 이미 계엄 사실 알아"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7:51:50
[속보]박범계 "윤 대통령, 특전사에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7:51:11

곽종근 전 국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내 인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전달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가 휴회 중인 동안 박 의원을 찾아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이밖에도 “12월 1일에 이미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공범이 될까봐 여단장들한텐 이야기하진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희숙 "이재명,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 시작…국민들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 불안"

정치일반 2024.12.10 17:40:18

윤희숙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 대표에게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 불안해 하는 국민들께 본인도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지연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건달패 싸움처럼 만들어버린 상임위원장들(정청래, 최민희)은 해임시키고 최소한의 존중 속에서 운영해야
與도 참여 '尹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32:10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겨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규명할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없이 자율
韓 총리 피의자 소환…警 "거부땐 강제수사"

대통령실 2024.12.10 17:29: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 수습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결국 내란 수사가 계엄군·국무위원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간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1명은 소환
[속보]우원식 “내년도 예산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8:20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에 “추경 편성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본회의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