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자"

대통령실 2025.02.25 20:06:21

[속보] 정청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자"
尹대통령 측 "계엄선포, 민주당 '패악' 맞선 불가피한 조치"

대통령실 2025.02.25 18:53:42

헌법재판소에서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배경으로 야당의 정책 방해와 예산 일방 삭감을 지목했으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 약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이재명을 위한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
'노인학대 적발' 요양병원에 수십억 보조금 안긴 심평원

통일·외교·안보 2025.02.25 17:48:54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들이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병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이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심사평가원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44곳)과 2022년(13곳) 행정처분을 받은 57개 요양병원이 약 23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약 60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챙겼고 이 중
"심리적 내전 폭발 우려…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5:59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란 상태까지 갈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 결과 수용을 두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심리적 내전 상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 원로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과에 대한 반대 지지층의
尹"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 가장 힘든 날" " 국회“부정선거 망상 빠진 위험 인물”

정치일반 2025.02.25 17:45:02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최후 진술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력
與 연금부담 완화·野 ISA 신설…정치권 '2030 표심 잡기' 올인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2:29

여야가 청년층을 향한 구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2030 세대가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정책 경쟁이 가열되면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금개혁은 청년층의 관심이 큰 이슈다. 재원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개혁에도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與 특별연장근로 담은 반도체법 절충안 제시…"야당도 전향적 판단을"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1:37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유연화해 특별법에 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근로시간 특례신설보다 선택근로제 등 기존 제도 활용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반도체특별법으로 가지고 오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사후 인가로 바꾸고 인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
野, 국내서 생산·판매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0:50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전기차 등 국내 생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저탄소 등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제품
내란죄 철회·檢조서 논란…'반탄' 불지핀 찝찝한 뒷맛

대통령실 2025.02.25 17:31: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 청구시 내란죄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탄핵 재판이 끝나도 ‘찝찝한 뒷맛’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날 “(답변이) 잘못 나간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날치기하고 책임 넘기나"…이재명, 정무위 '뜬금 저격'에 與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1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미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자 여당은 “반기업법을 날치기하고서 책임은 떠넘기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가 직접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부득이하게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며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재계의 비판이 일자)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있다”
이복현 “비상계엄 때 최상목 사임하면 같이 그만두려 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12:2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본인 역시 금감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 참석해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게 맞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께서 그만두시면 저도 같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소득대체율 고작 1% 격차 아냐… 이재명식 정치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6:55: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논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대로 고작 1%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백 억씩 없어진다”며 “이 대표야말로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고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고작 1%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42%의 소득대체율에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무렵엔 연금 재정이 바닥나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3박3일’ 호남行 마친 김경수…“민주주의·정권교체 주문 새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6:41:05

사흘간의 호남 방문 일정을 마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5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전남 3박3일 방문, 더 큰 통합과 연대로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야권이 더 크게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민주주의 연대를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 연대로 확대해야 지금의 심각한 갈등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尹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예측 보니

정치일반 2025.02.25 16:40:05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75% 이상으로 예측했다. 2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4월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을 묻는 베팅 시장에서 81%가 '그렇다'고 전망했다. 폴리마켓은 2020년 미국에서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 정치·경제·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폴리마켓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포기,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
대검차장 "尹 부부 소환 결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 2025.02.25 16:17:58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명씨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을 했다는 언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