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 부사관 신규 임관자 2배 넘어”…軍 허리인 부사관 ‘이탈 러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2 06:00:00

병사 봉급 205만 원 시대에 군 허리인 부사관의 간부 처우 개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2024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 기간 중사는 연간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이다가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1140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도 2020년 520명, 2021년 630
"뭘 잘못해, 기죽을 필요 없다"…'尹 모교' 충암고 졸업식서 민주당 의원 꺼낸 말

정치일반 2025.02.12 04:00:00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갑)이 충암고 졸업식에 참석해 “잘못된 건 어른들”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서울 충암고에서 열린 제54회 졸업식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비난이 관계없는 재학생들에게까지 번진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은평에서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했을 때 맞닥뜨린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충암
"한강 작가님 덕에 꼴찌 면해"…유재석·뉴진스 등 '빨갱이 명단' 논란

정치일반 2025.02.11 22:40:33

최근 일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빨갱이 명단'을 접한 야당 정치인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붉은색 제목 아래에 적힌 107명의 명단 사진을 공유했다.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주요 정치인 및 일부 헌법재판관, 김어준, 손석희 등 방송인, 일부 예술계 인사들 이름이 있었다. 최 전 의원은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
손흥민 빼고 이강인 패배 경기만 방영…北 ‘속 보이는’ 축구 중계

통일·외교·안보 2025.02.11 21:15:04

북한 관영매체가 해외 축구 중계에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현지 시간)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북한 조선중앙TV 스포츠 중계 편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구단의 경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TV는 통상 오후 5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 1~2시간 가량 스포츠 중계를 편성하고 있다. 특히 90분 해외축구 경기를 60분으로 편집해 송출하는 경우가 많다. 38노스는 “조선중앙TV는 2022년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리그 경기를 다
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내달 초 탄핵심판 선고 하나

대통령실 2025.02.11 20:08: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통령실 2025.02.11 20:08:08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尹, 野·헌재 때리고 韓총리 주장에 "말 안돼"…막바지 심판에 '총력'

대통령실 2025.02.11 19:10:4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내란’은 야당·검찰이 만든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성 의혹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무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정치일반 2025.02.11 19:06:4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43:49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오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 직전에 예산안 파행 등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K칩스법 시행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 건을 심사해 합의 처리
權 "지역화폐 뺀 민생추경 가능"…李 겨냥 "국정위기 유발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40:1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를 제외하고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예산 조기 집행 이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추경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국정 위기 유발자”라며 맹공을 퍼붓는 한편 과거 발언을 소환해 최근 ‘우클릭’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분권형 개헌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이번엔 수출기업 찾은 이재명 "경제위기 속 정부역할이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38: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성장’을 외치며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경기 화성시 수출 기업을 방문했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에 더해 미국 관세 문제까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 또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출에 기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확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공천개입 의혹 등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38:06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권 유력 차기 주자들도 특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어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3월 초 탄핵 심판 결론 나오나

대통령실 2025.02.11 17:37: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
최상목, 美 '철강 25% 관세'에 "발효전 대미 협의…피해기업 지원"

대통령실 2025.02.11 17:31: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발(發)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대통령실 2025.02.11 16:15:21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