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채지수 편입·금리인하, 민생 회복 이어지도록 정교한 정책 추진"

대통령실 2024.10.14 13:32:05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
[르포] '재보선 승부처' 부산 금정…“尹·金 심판” “그래도 2번”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2:37:43

“윤석열 부부 하는 거 보고도 그랍니까. 나라꼴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외국 나갔다 왔다 아입니까.”(40대 여성 주모 씨) “그래도 우리는 2번이라 안 카나.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와야 안 하겠노.”(80대 여성 김모 씨)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하나인교회 앞. 지나가던 행인들 사이에서 막간 토론회가 열렸다. 각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 간의 대화는 10여분 동안 이어졌다. 전임 구청장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동일고무벨트’ 가문의
정부,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배경엔 취약한 체제 내부 문제 있어"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1:41:39

정부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취약한 체제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일대 목함지뢰 매설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상습 거짓작성한 업체가 계속 영업…부실한 환경부 행정처분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1:13:15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하고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행정 처분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 취소’ 처분을 피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
한동훈 저격한 권성동 “평론정치가 당 대표 역할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1:05:42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냐”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
군, 대북 감시경계·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 하달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56:28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군의 한 소식통은 “합참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상향에 대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구체적인 (작전)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여러 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
민주 "명태균 의혹 탄핵 사유…尹 직접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0:36:20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발 여론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며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
노동신문,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후 '조선 인민 격노'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32:45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외무성의 중대 성명 이후 이에 대한 주민들의 ‘보복 열기’를 부각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내부 결속을 다그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조선 인민이 격노하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원수들을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숙청, 징벌해야 한다는 이 나라의 민심의 절규가 하늘땅을 진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불이 펄펄이는 눈빛들, 너무도 억이 막히고 치가 떨려 사람들은 두 주먹을 부르쥐고 이를 악물었다”며 ‘격노한’ 주민들의
與 ‘혈세 낭비’ 발언 野 김영배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0:32:03

국민의힘은 14일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 도중 막말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의원과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도 윤리위에 함께 제소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금정구민을 모독한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
군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31:41

북한이 남한과의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 선언한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적 지위 없어… '김건희 라인' 존재하면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0:26: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언론에서 기정사실화 하면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의제와 관련해 “특별한 의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생과 민심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대통령실 "윤-한 면담, 재보선 후 다음주 초에 하기로"

대통령실 2024.10.14 10:24:3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3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형식, 일정,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면담’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정 실
이재명 "尹, 뉴라이트 망언 인사 파면하고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14 10:19: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 중)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망언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이 도를 넘어섰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는 발언은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며 직격했다. 또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미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속보] 한동훈, 金여사에 "공적지위 없어…그런 분 라인 존재하면 안돼"

대통령실 2024.10.14 10:14:45

[속보] 한동훈, 金여사에 "공적지위 없어…그런 분 라인 존재하면 안돼"
병무청, 재외국민 모바일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통일·외교·안보 2024.10.14 10:13:39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또는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선 ①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