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6:04:1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北 '평양 무인기 조사' 국제기구 요청, 정부는 "정치화 반대"

통일·외교·안보 2025.02.11 16:02:14

북한이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나아가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가 한국에서 날려
野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56:2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midd
정부, 시리아와 수교 본격 검토…경제협력 재개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02.11 15:53:56

정부가 시리아 과도정부와의 수교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결과 과도정부의 환영 의사를 확인했다"며 "그런 만큼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우리나라의 시리아 재건시장 진출에 대비해 기업사절단 방문, 문화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리아 측은 지난해 축출된 아사드 정권과 가까웠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7:01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6:09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오기형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4:41

윤종오 진보당, 서영교 민주당, 정춘생 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공동발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6당, 명태균 특검법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4:02

윤종오 진보당, 서영교 민주당, 정춘생 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공동발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
신원식 “尹에 계엄 반대 표명…좋은 선택 아니라 생각”

대통령실 2025.02.11 15:18:55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좋은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 경 삼청동 만찬 자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09: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올리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조세소위와 같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법안 처리의 첫 단계지만 여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중요한 절차다. 법안소위원회 다음 국회의 입법 절차는 상임위 전체회의, 본
[속보]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정치일반 2025.02.11 14:09:56

[속보]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국가청렴도 30위까지 올랐지만…"봐주기·정치 도구화가 문제"

정치일반 2025.02.11 14:05:00

국제투명성기구(TI)가 11일 공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두 계단 오른 순위이자 CPI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우리나라가 거둔 최고점, 최고 순위다. 국제평가기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부패, 부패 의혹을 둘러싼 정쟁, 또 각종 부패에 대한 봐주기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했다. 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mid
민주 “오세훈, 尹정부가 중증외상센터 예산 없앴는데…거짓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4:04:07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예산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예산은 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으로,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해 ‘0원’으로 국회로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스스로도 처음에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면서 “오히려 이
[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

대통령실 2025.02.11 12:16:37

[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