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

대통령실 2025.02.11 12:16:37

[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
野, 권성동 연설에 “이재명 비난만 난무…여당 포기 선언문”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2:09:54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권 원내대표 연설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연설이)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 민주당 얘기만 주로 하고 본인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했던 지역화폐 등 결국 내수를 증진하기 위한 부분은 당리당략에 빠진 모습”이라며 “좋은 정책은 특허권, 저작권 없이 서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이상민 "12·3 계엄은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

대통령실 2025.02.11 12:07:3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해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의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
이재명 “성장은 기업서 빼앗는 게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1:40: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데 사실 매우 빨리, 사상 최대로 빨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불만도 걱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년여 만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2심과 함께 지난 12월 계엄상황을 비롯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 등을 말했다. 특히 성장과 관련해 “기업에서 빼앗는 게 아닌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반드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징역 1년
"카카오택시 부른 한동훈, 참 젊고 신선" 김근식에 이준석 "억지 젊음 그만"

정치일반 2025.02.11 11:22: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카카오택시’ 이용을 놓고 세대교체론 논란이 거세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연휴 때 카카오택시를 불러 이동했다"며 "사람이 젊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신선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 이동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해도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이상민 장관 “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

대통령실 2025.02.11 11:21:19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대통령에게 구두로라도 받은 적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는 대통령 집무실 탁자에서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한길은 죄 없다"는 국힘 "민주당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1:11:42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경찰에 사건 즉각 종결을 촉구했다. 1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집회와 유튜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문석 "홍준표, 尹 복귀 바라면서 선거운동 의심…양다리 걸치기"

정치일반 2025.02.11 11:07:5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비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를 두고 "양다리 걸치기식 정치쇼"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양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 시장이 "윤통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 기각되어도 걱정"이라며 "지금은 증오와 편 가르기만 난무하기에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홍준표의 역겨운 양다리 걸치기, 노회한 정치쇼&quot
김어준 방송 나온 이재명 "선거법 2심 걱정 안 해…대법 5월 내 선고 불가능"

정치일반 2025.02.11 11:04: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과 관련,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3월쯤 선고할 것 같다"며 "우리로서는 그거에 대해 불만이 없다. 빨리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2심 선고 이후)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2심에서도
尹 “여러기관 중구난방 조사…홍장원 등 관계자 조서 내용과 증언 달라”

대통령실 2025.02.11 10:49:28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들 간의 중구난방식 조사가 진행되어 증인들의 탄핵심판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경찰이면 경찰 등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달라붙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조서끼리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 기재 내용과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검토, 주4일제와 양립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48: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 추진을 제안한 것이 반도체 R＆D 직군의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 연구에 한해 △총노동
[속보]권성동 "내수회복·AI 추경 편성해야… 민주당 사과·예산안 원복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8: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추경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
[속보]권성동 "연금개혁 특위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6: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속보]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권력 견제·균형 회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3: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통령·의회에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 집중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검토…명태균 국회 소환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28:33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을 떼어낸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명태균 의혹과 자연스럽게 함께 수사될 것이고,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