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1:37:40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
젤렌스키 "이틀새 북한군 1개 대대 전멸"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1:23:21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근 이틀 만에 1개 대대가 전멸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우크라이나 매체 RBC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정례 연설을 통해 “3, 4일 쿠르스크주 마흐노프카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 보병과 러시아 낙하산 부대로 이뤄진 1개 대대를 잃었다”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1개 대대’가 일반적으로 수백 명 단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
민주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與, 정신착란적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5 11:09:29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이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탄핵
노동당 창건 80주년 北, 주요 정책 완수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01.05 11:03:50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의 완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 각지에 애국심과 노동력 결집을 당부하는 '직관 선전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5일 자 1면에 '모두 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싣고 올해 사업의 '총적 방향'을 제시했다. 신문은 "우리 당은 지난 4년간 올바른 투쟁 방향을 명시하고 특히 지난해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국방, 외교
홍준표 "헌재, '尹 탄핵' 새치기 재판?…이재명 시간 맞추기 위한 정치 모략"

정치일반 2025.01.05 10:51:22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미 접수한 탄핵소추안을 순서대로 판단해야지 8번째로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헌재가 자신들의 시계를 거꾸
새해 첫 해상훈련 나선 해군…해군참모총장 "대비태세 확고히"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9:52:21

해군이 지난 3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2025년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새 해를 맞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1·2·3함대가 각각 동·서·남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했으며 구축함,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 함정 9척과 항공기 2대가 참가했다. 각 함대는 대잠훈련, 대함사격,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했다. 1함대에서는 광개토대왕함(DDH-Ⅰ&middot
"그냥 우리 잡혀갑시다"…12·3 계엄날 MBC 사장 회사 돌아와 꺼낸 말

정치일반 2025.01.05 08:39:31

안형준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경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계엄 당시 MBC는 국회 등과 함께 '1차 장악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였다. 안 사장은 2일 공개된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속보를 확인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MBC로 향했다”며 “후배 기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피신할 수 없어서 사장실에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사장은 회사로 오는 길에 여의도 고위 관계자 등에게 '계엄군이 MBC 사장 잡으러
尹 체포 두고 “협조해야” vs “법적 근거 無”…공수처·경호처 ‘적법 전쟁’[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정치일반 2025.01.05 08:00:00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호처가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호처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법규에 맞게 행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이재명이 1순위였다"…'체포조 5명', 비상계엄 날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

정치일반 2025.01.05 07:50: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오전 0시 25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정했다. 해당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팀 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일반 ‘행동요령’ 어떻게 되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7:00:00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한바탕 소동을 치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무모한 오판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 버튼을 눌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는 한 상상도 못한 계엄령이 2024년 연말 한반도를 엄습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71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오던 한반도에서 정말로 전쟁이 발발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예비군을 포함해 국방의 의무를 했던 특정 연령대 남자들은 전시 동원령에
“北핵 새발의 피”…“中 핵탄두 600개 이상 보유, 2030년 1000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7:00:00

냉전 시대 국제적 지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양탄일성(??一星)’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위성(Two bombs·One Satellite)’이라는 뜻이다.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첫 실험과 뒤이은 수소폭탄 실험(1967년)·인공위성 발사(1970년)에 성공한 것으로, 중국이 자국 군사력을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성과다.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은 첫 핵실험 성공 60주년을 맞은 베이징 중국과학원 옌치후 캠퍼스에 위치한 ‘양탄일성(兩彈一星)
한국형 전투기·레이저 신기술 개발에 방사청 공무원들 공헌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6:38:00

방위사업청에서 국산 무기 첨단화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포상을 받은 전문관들은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과 국방 레이저 분야의 신기술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난달 근정포장을 수상한 정태일 수석전문관은 한국형 전투기 항공기 체계팀에서 비행제어 담당으로 비행제어 계통의 현장 사업관리를 통해 KF-21 시제기 최초 비행과 공중 급유 시험, 고받음각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고난이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것. 대통
與, 정국 혼란에도 처리 꼭 강조한 4대 경제법안 뭘까

국회·정당·정책 2025.01.05 06:30:00

국민의힘이 새 해 들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필두로 전력망 확충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선정하고 1월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공을 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끝까지 막겠다지만 고립되는 경호처…군·경은 외면, 野는 해체론

대통령실 2025.01.05 04:00:00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군·경찰도 등을 돌리면서 경호처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다.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까지 추가 발생할
尹체포, 군·경은 길 터줬다…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에 군 "적절치않아"

대통령실 2025.01.05 00:0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타났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